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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꿈나무의 집 인테리어 환경 개선 후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왼쪽부터 서진호 KCC글라스 상무, 이애순 꿈나무의 집 원장, 임정빈 오스템임플란트 본부장이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꿈나무의 집에서 열린 후원 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8 sh@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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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KCC글라스는 오스템임플란트와 경기 고양시의 장애인 생활 시설 '꿈나무의 집' 인테리어 환경 개선 공사를 마치고 후원 기념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인테리어 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적 협력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 활동을 지원해 왔다.
KCC글라스는 이번 공사를 통해 홈씨씨 인테리어의 고기능성 럭셔리 비닐 타일(LVT) 바닥재인 '센스타일 프로'를 시공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외부 간판과 내부 표지판 등을 신규 제작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KCC글라스, 오스템임플란트와 장애인시설 '꿈나무의 집' 후원

[ 아시아경제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36/ian-1732275021-72197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figcaption></figure>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신청한 KBS 야권 이사 가처분 기각

[ 아시아경제 ]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3/ian-1732338306-70862.jpg" align="center" /><figcaption>부산지법.</figcaption></figure>현행 주택법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결국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등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도 형을 돌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그의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 환수가 이뤄지고 10년간 청약 또한 제한된다.한편 20일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례에 해당한 허위 주소지 청약은 모두 107건이었다. 적발 사례들은 대부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이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공 당첨 30대, 벌금 200만원

<h2>조태열 외교부 장관, G7 회의 참석으로 플라스틱 협약 회의 못가"교체수석대표 환경부 장관 있어 문제없어…영상축사 의지 표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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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8/ian-1732339209-684144.jpg" />
 <figcaption>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하는 서울환경연합</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플라스틱 피로도 결과 발표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0.8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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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이 성안되도록 다음 주 마지막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리는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가지 않는다. 
5차 협상위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예정된 마지막 협상위다.
플라스틱 협약은 성안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만큼 중요하고 영향이 큰 협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문명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플라스틱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 등 쟁점을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3차 협상위 때 33쪽에 그치던 협약 초안은 4차 협상위를 거치며 77쪽까지 늘어났고, 초안 내 특정 문안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를 표시하는 '괄호'는 3천개 이상 삽입된 상황이라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결국 5차 협상위에서 협상을 타결시키려면 의장은 물론 회의 개최국인 한국의 외교력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이므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에 따르면 한국은 합성수지 생산량이 작년 1천451만3천t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중국·미국·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4위였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로 압도적 1위였다.
수석대표인 외교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교체 수석대표로 임명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설명을 수긍해도 G7 외교장관 회의라는 다른 중요한 일정을 치러야 하는 외교부 장관을 굳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이유에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1∼4차 협상위 때도 수석대표는 외교부 측이 맡았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협약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담당해온 업무로 한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위 때 수석대표를 외교부 장관이 하기로 애초 결정했으나 G7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외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개회식에 영상축사를 보내는 것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플라스틱 협약 성안 노력' 약속…정부 수석대표는 개회식 불참(종합)

[ 아시아경제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KoINDEX)에 참여해 국내외 기업관계자에게 고양경제자유구역 및 첨단산업육성 정책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28/ian-1732317608-395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2일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동환 시장은 22일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인도 간 경제협력과 기업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포럼은 한국과 인도의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해 인도와 한국 기업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환 시장은 “인도는 급성장하는 경제와 혁신적인 기술 인프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은 혁신과 품질을 중시하는 경제 모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왔다”며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은 앞으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새로운 비전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동환 시장은 시브 싯단트 카울(Siv Siddahand Kaul) 인도산업연맹(CII) 한국위원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첨단 기술,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고양특례시와 인도산업연맹은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인도산업연맹은 30만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인도 최대 경제단체다. 1895년 설립돼 IT, 바이오, 제조업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자문, 상담 등 인도산업 진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28/ian-1732317609-105621.jpg" align="center" /><figcaption>이동환 고양특례시장(오른쪽)이 고양특례시-인도산업연맹 간담회에서시브 싯단트 카울 인도산업연맹 한국위원회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 내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인도산업연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 교류로 양국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시브 싯단트 카울 의장은 “인도산업연맹은 각 인도지방정부와 해외 지역정부를 연결하는 활동도 하고 있으며 내년에 고양특례시를 방문할 계획이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 2월 서뱅골 지역 투자설명회 등에 시장님을 초청하고 싶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인도와 고양특례시의 산업교류 논의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다음으로 이동환 시장은 인도 구루그람시를 방문해 아쇼크 쿠마르 거그(Ashok kumar Garg) 지역청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 간 협력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구루그람시는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에 위치하며, 수도 뉴델리의 위성도시이다. 인도 북부 첨단산업과 글로벌 IT산업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 도시경제력 8위, 1인당 GDP 3위의 경제력을 갖췄다.고양시와 구루그람시는 상호경제 발전협의, 양 도시기업의 해외 진출 상호지원, 한인 사회와 연계한 고양시와 구루그람 간 우호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이동환 시장은 “구루그람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인도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라며 “고양시와 구루그람시 간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저녁 ‘한-인도 경제인의 밤’ 행사에서는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에 참가한 한-인도 200여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한민국 산업전시회는 킨텍스와 함께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인도와 한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대한민국과 인도의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4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는 233개 사 503부스를 운영하며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킨텍스·메쎄이상이 운영하는 야쇼부미 전시장을 활용해 한-인도 경제협력과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한다.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동환 고양시장 “한-인도 첨단산업 파트너십·시너지 창출해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85/ian-1732352406-395258.jpg" align="center" /><figcaption>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엄빠랑 캠프' 수료식에 참석한 아이와 포옹을 하고 있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3일 오전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열린 ‘2024 마포구 엄빠랑 캠프 수료식’에 참석, 캠프에 참가했던 가족들을 격려했다.지난 10월 마포구가 주최한 ‘엄빠랑 캠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서 신청 경쟁률 3.8:1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이날 수료식에는 ‘엄빠랑 캠프’에 참가했던 가족 40가구인 100여 명이 참석, 본 행사는 레크리에이션, 마술 공연, 수료증 교부 순으로 진행,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월에 만났던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매우 반갑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강수 마포구청장 ‘우리가족 사랑해요’ 엄빠랑 캠프 수료식 격려

[ 아시아경제 ] 10대의 입양 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여·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72/ian-1732268705-832437.jpg" align="center" /></figure>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양(19)을 상대로 자택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또 B양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시 B양은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B양의 뺨을 때렸다.재판부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친 집에 왜 자주가냐, 파양하겠다"…10대 입양딸 학대한 40대

<h2>친인척 업체 끼워넣기…수십억대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납품업체서 수십억 '뒷돈' 박모 전 연구소장도 구속영장 청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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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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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은 각각 수십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계약대로 주식을 매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홍 전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moment@yna.co.kr

'100억대 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종합)

[BlaccTV] 사라진 블랙박스 미스터리…식당으로 돌진한 역주행 택시

<h2>고법 "확진자 발생 억제 효과적…국민 전체 보호하는 판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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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15/ian-1732317030-274152.jpg" />
 <figcaption>법원</figcaption>
<blockquote>&lt;&lt;서울고등법원 제공&gt;&gt;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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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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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리

[ 아시아경제 ]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지회장 최만석)는 22일 장애 어르신 쉼마루에서 ‘장애 어르신 쉼마루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09/ian-1732263607-296464.jpg" align="center" /><figcaption>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2일 장애 어르신 쉼마루에서 열린 ‘장애 어르신 쉼마루 작품전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전시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창작한 △가죽공예 △냅킨아트 △한지공예 △우드버닝 △DIY목공 △양말 목공예 등 다양한 생활공예 작품과 원예작품들이 전시됐다.또 트로트 장구 교실 수강생들은 전시회에서 장구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더했다.올해로 3회를 맞이한 작품전시회는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성취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았다.최만석 지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장애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아실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해지고, 장애 어르신들이 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어르신들의 작품을 보며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값진지 느낄 수 있었고, 쉼마루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주광덕 시장은 “앞으로도 장애 어르신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쁨을 느끼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