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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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3765/ian-1731898230-114094.jpg" />
 <figcaption>코레일-SR 로고</figcaption>
<blockquote>[각 기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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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 사고 비상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SRT와 KTX 등이 함께 운행하는 공용 구간에서 현장 사고 수습 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가동 초기 대응팀의 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정비했다.
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는 등 양 기관 협업 환경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SR은 설명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철도 안전관리를 위해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SR-코레일, 철도사고 비상 대응·사고복구 강화 '맞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15/ian-1732341022-28016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자해 행각을 벌였다.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2분께 동구 서석동 한 빌딩에서 A(53) 씨가 자기 신체 일부를 흉기로 그었다.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지혈 등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돼 있었던 A씨는 아내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아내가 없어 만날 수 없자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0일 북구 각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명령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봉합 수술을 마친 A씨가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접근금지 명령에도…아내 직장 찾아간 50대 남성 자해 행각

<h2>25일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질서 유지 만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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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74/ian-1732269023-3322.jpg" />
 <figcaption>법원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15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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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도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 15일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을 닫고 가방 검사 등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는 등 청사 내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already@yna.co.kr

법원, 이재명 선고일 "보안 검색 강화·일반 차량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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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포청, 사할린 동포 2·3세 모국방문 지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재외동포청의 모국 방문 지원사업에 참가한 사할린 동포 2·3세들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22일 입국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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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모국에 영주 귀국해 사는 부모나 조부모와의 상봉할 수 있도록 사할린 동포 2·3세 65명을 초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동포청이 주관하는 사할린 동포 2·3세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 이들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가족들과 만나고 모국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인 후손의 모국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동포청이 개청하면서 5년 만에 재개됐다.
동포청은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며, 양국간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이동 비용 등을 제공한다.
이상덕 청장은 "영주귀국 동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오랜만에 재회하는 기회를 드리게 돼 기쁘다"며 "우리 역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할린 동포를 보듬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동포청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akaru@yna.co.kr

"영주귀국 가족 상봉"…동포청, 사할린 한인 후손 65명 초청

[ 아시아경제 ]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여성에 밀려 70대 노인이 뒤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노인의 가족은 여성은 노인이 넘어지는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2/ian-1732338306-139411.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하차하던 70대 승객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figcaption></figure>JTBC 사건반장 22일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졌다.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께 방배역에서 하차하던 70대 여성 A씨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크게 넘어졌다.제보자는 A씨의 자녀라고 소개하며 사건반장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른 여성 승객이 팔꿈치로 밀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뒤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의 도움으로 A씨는 다시 지하철에 탑승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당시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제보자는 A씨를 밀친 여성이 "늦게 내리니까 그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떨어진 A씨의 모자를 주워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가 다시 지하철에 타는 모습은 목격했으나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열차에 탑승한 이후로도 머리에 통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A씨는 CT 촬영도 했다. 다만, 이날의 사고로 넘어져 생긴 혹만 발견됐을 뿐 A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A씨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준 남성이 여성을 신고하라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와 위치를 알려줬다"며 현재 여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지하철 내 밀치기 등과 관련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고등학교에 안전 교육이 필수 교과이고 영국서도 정규 교과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는 플랫폼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지하철에 범죄방지용 차단망을 설치했다. MTA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선로에서 발생한 각종 승객 사고는 2019년에 비해 20% 늘었다. 차단망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뉴욕시 전체 지하철역에 차단망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하철 내리다, 여성 팔꿈치에 70대 승객 쓰러져…"사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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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91/ian-1732324225-51187.jpg" />
 <figcaption>겨울 추위 급습</figcaption>
<blockquote>(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경기북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진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패딩 점퍼와 모자, 목도리 등을 착용한 채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24.11.18 andphotodo@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다음 주(25∼29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수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화요일인 2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으며, 27일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26일 아침 기온은 7∼15도, 낮 기온은 10∼17도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4∼6도, 최고기온 6∼14도)보다 높겠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아침 기온은 영하 6에서 영상 8도, 낮 기온은 3∼12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 주 해상의 물결은 1.0∼4.0m(동해중부해상 최대 5.0m 내외)로 매우 높겠다.
다음은 주요 지역의 예상 최저·최고 기온.
<table tableid="AKR20241123018800530_0208" cols="6" rows="16" cellspacing="1" border="1">
<tr height="40">
<td width="112"></td>
<td width="112">25일(월)</td>
<td width="96">26일(화)</td>
<td width="96">27일(수)</td>
<td width="96">28일(목) </td>
<td width="96">29일(금) </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서울</td>
<td width="112">2 / 13</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2 / 4</td>
<td width="96">0 / 4</td>
<td width="96">-2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인천</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10 / 11</td>
<td width="96">4 / 5</td>
<td width="96">1 / 5</td>
<td width="96">-1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수원</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2 / 5</td>
<td width="96">0 / 5</td>
<td width="96">-2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춘천</td>
<td width="112">-1 / 12</td>
<td width="96">7 / 10</td>
<td width="96">-1 / 4</td>
<td width="96">-3 / 4</td>
<td width="96">-4 / 4</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원주</td>
<td width="112">-1 / 13</td>
<td width="96">8 / 10</td>
<td width="96">1 / 3</td>
<td width="96">-1 / 4</td>
<td width="96">-4 / 3</td>
</tr>
<tr height="40">
<td width="112">강릉</td>
<td width="112">5 / 13</td>
<td width="96">10 / 15</td>
<td width="96">4 / 8</td>
<td width="96">2 / 8</td>
<td width="96">1 / 7</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대전</td>
<td width="112">1 / 14</td>
<td width="96">10 / 12</td>
<td width="96">3 / 7</td>
<td width="96">1 / 7</td>
<td width="96">0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세종 </td>
<td width="112">-2 / 13</td>
<td width="96">10 / 11</td>
<td width="96">2 / 7</td>
<td width="96">0 / 7</td>
<td width="96">-2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청주</td>
<td width="112">1 / 13</td>
<td width="96">10 / 12</td>
<td width="96">3 / 7</td>
<td width="96">1 / 7</td>
<td width="96">0 / 6</td>
</tr>
<tr height="40">
<td width="112">광주</td>
<td width="112">3 / 15</td>
<td width="96">11 / 12</td>
<td width="96">5 / 8</td>
<td width="96">3 / 9</td>
<td width="96">4 / 10</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전주</td>
<td width="112">3 / 14</td>
<td width="96">11 / 12</td>
<td width="96">4 / 8</td>
<td width="96">3 / 8</td>
<td width="96">3 / 9</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부산</td>
<td width="112">8 / 15</td>
<td width="96">15 / 17</td>
<td width="96">8 / 12</td>
<td width="96">4 / 12</td>
<td width="96">5 / 12</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울산</td>
<td width="112">3 / 16</td>
<td width="96">12 / 16</td>
<td width="96">4 / 12</td>
<td width="96">1 / 11</td>
<td width="96">2 / 10</td>
</tr>
<tr height="40">
<td width="112">대구</td>
<td width="112">2 / 14</td>
<td width="96">9 / 14</td>
<td width="96">4 / 9</td>
<td width="96">1 / 10</td>
<td width="96">1 / 9</td>
</tr>
<tr height="40">
<td width="112">제주</td>
<td width="112">11 / 19</td>
<td width="96">14 / 15</td>
<td width="96">9 / 11</td>
<td width="96">8 / 12</td>
<td width="96">9 / 12</td>
</tr>
</table>
shlamazel@yna.co.kr

[내주날씨] 전국에 비 또는 눈…수요일부터 기온 '뚝'

[ 아시아경제 ] 부산 중구에서 화방을 운영하는 박정찬씨(가명)가 지인의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해 4월 말. 서울에서 화방을 운영하던 지인은 박씨와 여러 차례 공예품을 거래한 적이 있는 동종업계 종사자이기도 했다. 몇 달 만에 연락한 지인은 박씨에게 “최근에 좋은 물건 없냐”면서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마침 고려청자와 조선청화백자가 있다는 박씨의 말에 지인은 조만간 부산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인 5월 3일, 지인은 원모씨(58)와 함께 박씨의 화방을 찾았다. 원씨는 “아는 절의 주지 스님이 도자기들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석가탄신일이 지나고 대금을 치를 수 있는데 물건부터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78/ian-1732323606-57651.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아무런 담보도 없었지만, 박씨는 자신과 거래를 자주 해왔던 지인의 신용을 믿고 물건을 건넸다. 특히 고려청자의 경우 유명한 TV프로그램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조선청화백자 또한 한국도자문화원에서 진품으로 감별된 물건이었다.그러나 석가탄신일이 지나고도 대금 정산이 되지 않았고, 박씨가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원씨는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 한 달이 넘도록 도자기값을 받지 못한 박씨는 결국 같은 해 7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원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원씨의 신분을 특정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원씨는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서울 은평구의 가족 집에 숨어지내던 원씨를 수사 착수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붙잡아 구속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78/ian-1732323608-786527.jpg" align="center" /><figcaption>사기 피의자 일러스트.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경찰 조사 결과 주지 스님에게 도자기를 팔아주겠다는 원씨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원씨는 분양 시행대금이 부족해지자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박씨로부터 건네받은 도자기 두 점을 서울 동묘시장의 도자기 매매상에게 5000만원에 팔아넘겼다.고려청자가 2억원, 조선청화백자가 4000만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헐값에 넘긴 셈이다. 금이나 도자기 같은 경우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하게 되면 거래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장물이다 보니 쉽게 팔고자 매매업자가 제시한 터무니없는 가격에 물건을 넘긴 것.경찰은 애초부터 대금을 치를 생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10일 원씨를 구속 송치했다. 결국 올해 2월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원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석가탄신일 지나면 정산할게요" 고려청자 받아 사라져버린 남성의 정체[경제범죄24時]

[ 아시아경제 ]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에게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은 지난달 30일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이 한 판결에 대해 보도했다. 당시 창리현 인민법원은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전기충격 요법을 한 정신병원이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을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28)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11/ian-1732263607-346764.jpg" align="center" /><figcaption>정신병원에 입원해 강제로 전기충격치료를 받은 링얼. 링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이 여성은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됐다. 법적 성별이 '남성'인 링얼은 자신의 정정 성별로 '여성'을 선택했고 2021년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이후 링얼의 부모는 이에 완강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급기야 링얼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서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링얼은 이 병원에 97일 동안 입원했다. 그는 입원 기간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됐다"며 "이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고, 전기충격 요법을 받을 때마다 기절했다"면서 "병원 측은 나를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링얼은 지난 8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해당 병원 의사는 "성 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상한 논리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병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링얼의 편을 들어줬다. 링얼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 성 소수자(LGBTQ+)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기뻐했다. 중국 법과 시민사회를 주로 연구해온 다리우스 론가리노 미국 예일대 로스쿨 연구원은 "애초에 치료해야 할 질병 환자가 아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게 의사들이 치료 목적으로 약물 투여나 전기충격 요법 등의 해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2019년 중국 트랜스젠더 청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라는 이름의 성 정체성 변경 치료를 강제로 당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신병원서 강제 전기충격치료 받은 中 트랜스젠더, 보상금 소송 '승소'

<h2>법원 "재적위원, 현재 방통위에 적 둔 위원 해석 가능"…야권 이사 "유감"'방통위 2인체제' 쟁점됐던 MBC 사건 법원 판단과 '정반대'…KBS 손 들어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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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10/ian-1732281025-788653.jpg" />
 <figcaption>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이영섭 기자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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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KBS 한국방송</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7.2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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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서 2인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지난 1일 이어진 서울고법 결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표결을 거부한 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야권 성향 이사진은 입장문을 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사장 사전 낙점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종합)

<h2>1·2심은 징역 2년…주심 엄상필 대법관, 앞선 정경심 2심서 실형 선고2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파기되면 당분간 '진행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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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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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이듬해 1월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5)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1·2심에서 입시비리·감찰 무마 관련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already@yna.co.kr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대법 '입시비리·감찰무마' 선고(종합2보)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369e6120-26e9-4381-aa42-8aaedfc150c5.jpg">﻿﻿﻿﻿﻿﻿﻿﻿﻿﻿전북도가 오는 12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에서 제외하는 ‘가족친화형 당직근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자녀 돌봄을 지원해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지만,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도청 내부 게시판에서는 “복무조례와 당직 규칙에서 남성과 여성 공무원을 구별하지 않는데, 왜 남성 공무원은 배제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공무원은 “남성도 육아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여성 공무원은 “3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제도는 도움이 되지만, 옆자리의 남성 동료는 배제되는 현실이 민망하다”며 성별에 따른 육아 분담 차별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남성 직원의 당직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육아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다르다”며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가 여성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