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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3784/ian-1731899107-59361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알고 보면 벽든 안과 밖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밖은 담배연기로부터, 안은 과태료로부터 보호해준다. 서울 중구 을지로.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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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내 유휴공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98/ian-1732173027-662981.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남양주)과 유휴공간 활용계획이 있는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됐다.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유형화, 도내 유휴공간 분석, 맞춤형 모델제시, 지원방안 마련이며 도내 유휴공간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연구용역에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 인근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과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분석과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워케이션 및 관광벤처 플랫폼, 청년 창업 거점공간 조성, 마을홍보관 조성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로컬브랜딩 활성화지원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등이 제시됐다.저활용공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개선하여 주민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연천군 폐교의 경우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경기도는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수요에 맞는 인프라 공간 및 주민참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해 왔다.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유형별 활용 전략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매칭 등을 통해 지원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연구 결과”라며 “유휴공간 활용 이후,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활용 방안과 지원가능한 공모사업 이외에도 시군의 자체적인 계획이나 사업과도 연계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시군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38/ian-1732179306-14267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1일 오후 5시, 동대문구청에서 진행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서울시 내 경원선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 위해 출범했다.노원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구 등 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하화 목표 구간은 노원구 구간(석계역~창동역 4.6㎞)을 포함해 협의회 소속 7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32.9㎞ 구간이다.이날 협의회는 경원선 구간의 지하화 선도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했다.앞서 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사업의 원활한 공동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철도 상부 및 주변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도심 단절 해소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원선 노원구 구간의 경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창동 차량기지 개발,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굵직한 사업과 맞물려 있다”며 “경원선이 선도사업 및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승록 노원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 아시아경제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1일 범시민 이웃사랑 나눔 행사 ‘제19회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10/ian-1732170906-653768.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근 시장이 21일 ‘제19회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경기침체 속에서도 취약계층 김장김치 지원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 및 배분 기관 관계자 약 100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의정부필챔버앙상블과 소리울시민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김장행사의 변천사와 기부자 및 수혜단체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이어 최근 5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기부와 노력봉사에 참여한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한 김장김치 전달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김동근 시장은 “경제가 불황인 가운데에도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보장시설 등에 2415상자의 김장김치를 전달할 수 있었다.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 활발한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 회원들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겨울나기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정부시, 제19회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성료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육청이 교원정원 자율결정' 등 6개안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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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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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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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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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

[ 아시아경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내년 1월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구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국대 언어교육원과 협력해 매년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영어캠프는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열린다. 건국대 언어교육원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은 반 편성 테스트 후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된다.수업은 ‘자연과학 및 예술을 바탕으로 한 이머전 영어교육’을 주제로 진행된다. 듣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물론 ▲ 그룹 활동 ▲ 에세이 작성 ▲ 미션 게임 등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4/ian-1732170306-305322.jpg" align="center" /></figure>특히, 광진구는 학생들이 귀가 후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화상 영어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참가자 모집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12월 4일 오후 1시까지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마감 후 추첨제로 200여 명을 선발한다.참가비는 13만 원으로 전체 수강료 37만 원 중 24만 원은 구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참가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영어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28일부터 참여자 모집

[ 아시아경제 ] 현직 공무원의 88%는 최근 공직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를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5/ian-1732178104-444505.jpg" align="center" /></figure>21일 인사혁신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과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와 '인사처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업무' 등에 대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의 지원자가 감소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았다. 특히 공무원은 88.3%(2만4209명)가 낮은 급여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일반 국민은 62.9%(1886명)가 이같은 인식에 공감했다.앞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1.8대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7급은 2016년 76.7대1에서 올해 40.6대1까지 떨어졌다.2순위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공무원 39.8%(1만912명), 국민 53.7%(16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수직적인 조직문화, 과중한 업무 부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 등도 꼽혔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53.5% 1604명), 87.9%(2만40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 공정한 승진 및 성과에 기반한 보상,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각각 1146명, 1만4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처우 개선 등도 뒤를 이었다.이날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혁신을 위한 첫걸음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국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며, 공직사회의 길잡이로서 공직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 물었더니…공무원들 '박봉' 때문

[ 아시아경제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53/ian-1732187425-768440.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영하 2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18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 두툼한 복장을 한 시민들이 잔뜩 웅크린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춥겠다.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광주·전북은 새벽에, 서울·경기도·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은 오전까지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날씨] 첫눈 온다는 '소설'…대체로 맑고 아침 곳곳 영하권

<h2>여론조사 기초자료 건넸다는 강혜경 주장에 "허위사실"…"명-김 거래는 수사로 밝혀질 것" "확인되지 않은 내용·일방적 주장,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훼손…법적 조치 검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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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59/ian-1732188623-499653.jpg" />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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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를 받아보거나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명예훼손이자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 전략을 짜고 여론조사 자료를 건네는 등 도움을 줬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일절 받거나 본 적도 없다"며 "명씨가 최초 선거캠프를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가 오 시장 측근인 재력가 김모씨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명씨 여론조사의 기초자료를 오 후보 측에 건넸다는 강혜경씨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 역시 상호 검증방식을 통해 선정했다"며 "조사 대상자의 성향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다.
명씨가 단일화 판을 짰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 특보는 "단일화 과정은 양쪽 선거캠프가 협상팀을 구성해 단일화 룰 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이었다. 특정인이 판을 짜고 그에 맞춰 단일화 룰이 정해지거나, 외부의 조작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씨의 주장대로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비율이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 또한 당시 단일화 방법이 100% 무선전화였다는 것만 확인해봐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명씨와 강씨를 향해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제공한 것인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며 "오세훈 측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짜 뉴스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13회 여론조사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2020∼2021년 사이 명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검찰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 특보는 "검찰 조사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도 아닌 전언을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2021년 3월 오 시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당시 녹화 일정에 명씨가 동행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동행자 명단에 명씨는 없었다"며 "(해당 방송) 작가의 뇌피셜에 의한 일방적 추측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사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일방적 추측,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bryoon@yna.co.kr

오세훈측 "명태균 여론조사 도움·금전거래 없었다" 정면 반박(종합)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b776ce25-04c6-48f6-892a-c335c1269808.jpg">﻿사진 = 연합뉴스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아동학대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과 추가 기소로 더해진 징역 4년을 합산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로, 항소심에서 총 3년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과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냈으며, 피해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자로 알려지며 사기 행각이 폭로됐다. 당시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9월 징역 4년이 추가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청조의 사건을 두고 "성별까지 위장하며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는 소설에서도 보기 힘든 막장 현실"이라며 "탐욕과 물욕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결핍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이 온전치 않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이 극대화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전청조와 함께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호팀장 역할의 이모 씨(27)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전청조의 범행을 보조하며 계좌 관리와 송금 업무를 수행했지만, 재판부는 "종범에 불과하며 공모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청조 사건은 사법부의 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은 아직 미지수다. 이번 사건은 재벌 사칭과 과시적 사기극의 위험성을 일깨우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탐욕과 거짓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속보)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탐욕이 낳은 비극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1de56619-0c4a-4698-b336-34728b469448.jpeg">사진 = 해커 이미지 구성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2019년 발생한 1.5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피해 자산은 6억 원에 불과해, 국제적 자산 추적의 어려움과 피해 회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탈취된 이더리움 34만 2000개(당시 시세 약 580억 원, 현재 약 1조 4700억 원)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한 IP 주소,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특유의 언어 사용 흔적 등을 통해 사건의 배후를 확인했다. 특히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발견된 북한식 표현 ‘헐한 일(중요하지 않은 일)’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57%가 북한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다. 나머지 자산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되며 세탁 과정을 거쳤다. 경찰은 피해 자산 일부를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확인해 약 4.8 비트코인(현 시세 약 6억 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자산은 추가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공격 수법을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유하며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취된 자산의 대다수가 세탁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국제적 대응의 한계와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가상자산의 보안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