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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교육청이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전국 2위(우수교육청)를 차지했다.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디지털교수 및 학습 ▲교육용SW 및 AI ▲학교경영 등 3개 분과로 운영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5051/ian-1731978029-668169.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figcaption></figure>도교육청은 이번 전국대회에 총 79편을 출품해 1등급(교육부장관상) 3편, 2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13편, 3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24편 등 총 40편이 입상했다.김태석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당관은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함께 자발적 연구·학습을 장려한 결과"라며 "우수사례 확산으로 교수 학습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안전과 윤리, 책임과 소통을 강조한 디지털 시민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교육청, 디지털교육 큰 성과…연구대회서 전국2위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f60491fa-61d7-4802-be99-0b40a336ac37.png" style="width: 383px; height: 270px;">사진 = 뉴스1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구형은 박 대령의 생일에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군사경찰 고위 장교인 박 대령의 행위는 군 전체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항명)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 전 박 대령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이 동참해 박 대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군사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으로, 박 대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속보)"생일에 날아든 징역 3년…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구형"

<h2>문체부·식약처 등 우수사례 소개…대검 "협력·지원 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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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23/ian-1732178408-685872.jpg" />
 <figcaption>대검찰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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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협력 회의가 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이진수 검사장)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서울시와 경기도 등 32개 기관에서 온 특사경 책임 관계자 등 65명이 참석한 '2024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21일 개최했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금융, 조세, 환경, 보건, 건축, 교통,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600여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웹툰·웹소설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구속기소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지난 10월 비아그라 불법 제조·보관 사범을 재판에 넘기고 제조공장을 동결 조치해 몰수한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대검은 중점 검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별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각 운영 책임자와 논의했다. 내년 하반기 형사사건 기록의 전면 전자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위해 맞손…검찰과 협력회의 개최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f522d7f-38ee-4236-98c5-b5fa0b0d9d32.png">﻿사진 = JTBC'사건반장' 캡처경기도 포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보하며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졌다.지난 8일, 중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가해 학생 무리는 SNS를 통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양과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로 불러냈다. 가해자들은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이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추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너희끼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며 협박하며 A양과 그녀의 친구에게 강제로 싸움을 시켰다.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때려" 등 폭력을 조장하는 명령을 내리며 싸움을 강요했다. A양이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간청했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폭행을 지속했다.사건 후 A양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곧이어 "신고하면 너희와 부모까지 벽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의 아버지는 A양의 상태를 보고 추궁 끝에 사건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가해자 중 한 촉법소년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벌받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것 같다.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또한 가해 학생들의 부모 중 단 한 명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학생들 역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입건된 가해 학생 중 2명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싸라" 폭행 '불법 촬영' 후 유포… "초등생 집단폭행 및 성추행. 실화?"

[ 아시아경제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바라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1일 조선일보는 전날 김대성씨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그간 김 전 처장의 사망 후 언론 접촉을 꺼리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들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판결로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6/ian-1732178104-181662.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어 그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의 묘소에 찾아가서 통곡하셨다"며 "자식 앞세운 부모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또 어머니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는 갑자기 "문기가 왔다"며 버선발로 문 앞에 나간 일도 있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은 2021년 12월21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동아일보는 김씨가 "형이 목숨을 끊기 전날 울면서 '공사 감사팀에서 나를 징계위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전화했다며 "평생 경찰서 한번 안 가본 사람이 검찰청을 몇 번이나 드나들게 되며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믿었던 회사에서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억장이 안 무너지겠나"라며 억울해했다고 보도했다.김 처장의 발인 날이었던 12월24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캐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표가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대성씨는 "'김문기 모른다'는 말보다 산타 옷 입고 나와서 춤춘 거, 그게 정말 잘못됐다"면서 "가족들이 경악했고, 어머니는 이 영상을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두고 "시장 시절 몰랐던 사람",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밑의 직원에 불과하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그와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사진 공개 후에도 "단순 동행한 산하기관 직원이라서 후보(이재명)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해 지난 15일 유죄 판단을 받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6/ian-1732178106-49281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함께 찍은 사진</figcaption></figure>김대성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의 장례식장에 조화도 보내지 않았으며, 어떤 조의도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이 와서 형수님(김 전 처장 아내)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가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처장의 가족 근황도 전했다. 그는 "형수는 형이 떠나고 아무 일도 못하다가 이제 잊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상처가 너무 커서 형수랑 차마 통화를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 중이고, 딸은 고교생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재판에 직접 나와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며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우리 형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고, 책임감 있는 부서장이었다고 한 마디만 했으면…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故 김문기씨 동생 "이재명 대표 사과 바라지 않는다"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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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7/ian-1732175708-483567.jpg" />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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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 아시아경제 ]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2/ian-1732172705-627110.jpg" align="center" /></figure>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5월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결별을 요구해온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흉기가 함께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같은 날 오전 5시께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결별 요구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내 유휴공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98/ian-1732173027-662981.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남양주)과 유휴공간 활용계획이 있는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연구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됐다.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유형화, 도내 유휴공간 분석, 맞춤형 모델제시, 지원방안 마련이며 도내 유휴공간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연구용역에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 인근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과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분석과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워케이션 및 관광벤처 플랫폼, 청년 창업 거점공간 조성, 마을홍보관 조성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로컬브랜딩 활성화지원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등이 제시됐다.저활용공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개선하여 주민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연천군 폐교의 경우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경기도는 공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수요에 맞는 인프라 공간 및 주민참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해 왔다.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유형별 활용 전략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매칭 등을 통해 지원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연구 결과”라며 “유휴공간 활용 이후,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활용 방안과 지원가능한 공모사업 이외에도 시군의 자체적인 계획이나 사업과도 연계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시군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공공 유휴공간 활용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이사장 이재영)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6/ian-1732172705-434419.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콘퍼런스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사례와 미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별내위스테이협동조합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100여 명의 회원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콘퍼런스에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과 화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남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이해와 소통을 통해 더욱 평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방안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양주형 회복적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회복적 도시’의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 아시아경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내년 1월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구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국대 언어교육원과 협력해 매년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영어캠프는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열린다. 건국대 언어교육원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은 반 편성 테스트 후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된다.수업은 ‘자연과학 및 예술을 바탕으로 한 이머전 영어교육’을 주제로 진행된다. 듣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물론 ▲ 그룹 활동 ▲ 에세이 작성 ▲ 미션 게임 등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4/ian-1732170306-305322.jpg" align="center" /></figure>특히, 광진구는 학생들이 귀가 후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화상 영어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참가자 모집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12월 4일 오후 1시까지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마감 후 추첨제로 200여 명을 선발한다.참가비는 13만 원으로 전체 수강료 37만 원 중 24만 원은 구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참가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영어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28일부터 참여자 모집

<h2>검찰도 항소 예상…서울고법 2·6·7부 중 배당…'허위사실·고의' 쟁점'김문기 골프·국토부 직무유기 협박' 발언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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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대표 &apos;선거법 위반&apos; 1심 유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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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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