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시, 민생회복 위해 ‘전략적 확대재정’ 추진
    입력 2024.11.19 11:22

[ 아시아경제 ]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025년 경기침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정부예산 증가율(3.2%)의 두 배인 7.3%가 증가한 2조1527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해 민생 활력 증진을 목표로 과감한 확대 재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파주시는 경제 침체와 부동산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확대 재정을 선택했다. 시는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단계별 예산 편성을 통해 가용 재원을 민생현안과 민선 8기 공약사업에 투입했다.

2020년 이후 예산편성 규모. 파주시 제공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약 8000억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파주시는 약자 보호, 민생활력 증진,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총 1조1364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초연금, 출생축하금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7998억원이 배정됐으며, 파주페이 발행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SOC 구축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286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5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로, 일반회계 중 8454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47.7%에 해당하며,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시는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 구성. 파주시 제공

김경일 시장의 ‘오직 민생’ 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에 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파주페이 발행, 공공근로,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전통시장 지원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100만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도로와 철도,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SOC 구축에 2866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의선 지하화 추진,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 대중교통 확대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파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시는 교육발전특구,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재해예방,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살펴 편성했다.

김경일 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은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과감한 민생 확대 재정으로 서민경제의 충격을 막아줄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그것이 진정한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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