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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관악S밸리 내 스타트업 2곳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5'에서 혁신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구가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협력해 모집한 CES 2025 참가 기업 가운데 ㈜루트파인더즈와 ㈜섬재가 각각 '접근성 부문'과 '모바일 디바이스와 앱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로써 관악S밸리는 2022년 최고혁신상 1곳을 시작으로 2024년 혁신상 2곳에 이어 이번까지 총 5곳의 수상 기업을 배출했다.
관악S밸리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해 관악구를 벤처 창업의 메카로 키우는 사업이다. 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전자박람회다. 
구는 내년 1월 CES 2025에서 운영하는 '관악S밸리관'에 이들 수상 기업 2곳을 포함해 10곳이 부스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고자 달려온 노력이 이번에도 CES 혁신상이라는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관악S밸리를 통해 우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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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 CES 2024에서 관악S밸리의 미래비전을 발표한 박준희 관악구청장</figcaption>
<blockquote>[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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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관악S밸리, 'CES 혁신상' 수상기업 2곳 또 배출

[ 아시아경제 ]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74)에 대해 횡령·배임·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30/ian-1732264225-54476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들에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과 납품업체 간 거래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8일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검찰, '200억원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아시아경제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경북 지역에서 현역 의대생이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의대 정원 증가에 반발하며 휴학한 현역 의대생이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기 위해 대거 수능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의대생 상향 지원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뉴스1은 교육계를 인용해 올해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원점수 총점 398점(400점 만점)을 받은 A군이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A군은 가채점 결과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 한 문제만 틀리고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69/ian-1732268405-741792.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10월 30일 오후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남겨져 있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수능 이후 대부분 학교, 학원은 학생들의 가채점 성적을 취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 간 고득점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가채점 성적은 다음 달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을 통지하며 달라질 수 있다.A군은 2022년 경주고를 졸업한 후 현재 경북 지역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소위 ‘메이저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 수능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앞서 의대생 집단 휴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휴학 중인 현역 의대생들이 재학 중인 곳보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수능을 다시 볼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497명 늘어나 관문이 넓어진 데다 휴학으로 수능 준비를 할 시간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진학 상위 고교 10곳(종로학원 분석)은 상산고, 휘문고, 세화고, 중동고, 숙명여고, 강서고, 단대부고, 현대청운고, 경신고(대구), 중산고 등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69/ian-1732268407-54392.jpg" align="center" /><figcaption>의대진학 학원 간판.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와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실력이 뛰어난 재수생들이 경쟁에 뛰어드는 바람에 상위권 의대 진학 문이 좁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의대생이 반수 하는 건 현역들 죄다 죽이는 것 아니냐” “현역은 서럽다”는 글이 올라왔다.입시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지역 의대에 만족하지 않고 상위권 의대로 재도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많아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능 398점 맞은 경북 1등현역 의대생,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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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OK프렌즈봉사단&apos; CIS서 고려인 역사 탐방</figcaption>
<blockquote>[재외동포협력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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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오케이프렌즈(OKFriends) 봉사단'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파견해 고려인 역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내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오케이프렌즈 봉사단은 모국 초청 재외동포 차세대의 연수와 유학을 돕고 있다.
이 중 20여명은 지난 20일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에 머물며 올여름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이하 모국 연수)에 참가했던 고려인 청소년·대학생 10명과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에 대해 배우고 모국 연수 성과를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 뒤 집단농장 시절 노동 영웅이었던 황만금을 기리는 박물관을 견학하고, 아리랑 요양원에서 봉사활동도 펼쳤다. 
23일 오후부터는 카자흐스탄으로 이동, 경제수도 알마티를 비롯해 강제이주 첫 정착지였던 우슈토베, 바슈토베 등을 둘러보고, 고려인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모국 연수 사업을 소개한다.
협력센터는 내년에도 여름·겨울 방학 기간 10차례에 걸쳐 차세대 대상 모국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근 센터장은 "올해 모국 연수 기간 헌신한 봉사단이 CIS 지역에서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차세대와의 교류를 심화하는 행사"라며 "내년도 연수에 더 많이 참가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karu@yna.co.kr

재외동포협력센터 'OK프렌즈봉사단' CIS서 고려인역사 탐방

[ 아시아경제 ] 인천의 한 대학 교수가 발표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과도한 복장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연합뉴스는 "인천 소재의 한 대학 총학생회가 전공수업 발표 시간 당시 특정 복장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총학생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투표에서 재학생 2292명 중 2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학 측은 내부 조사를 벌여 A 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91/ian-1732259705-577761.jpg" align="center" /><figcaption>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픽사베이</figcaption></figure>학생들은 최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A 교수가 공지한 규정에는 △단정한 머리 △화장, 구두 착용 의무화 △안경, 부분 염색, 헐렁한 옷 금지 등 조항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은 졸업 후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런 점으로 미뤄 'A 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선 A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과 관련된 계정 20여건을 팔로우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A 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일부 학생들이 지적한 SNS 계정에 대해선 "학과 홍보를 위해 무작정 팔로워 수를 늘리다가 부적절한 계정이 포함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복장 규정과는 별개 사안이다.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매체에 따르면 대학 측은 현재 내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장 안한 얼굴에 안경 쓰고 발표하면 0점"…교수 공지에 학생들 반발

[ 아시아경제 ] 경기 연천군과 전곡농협은 지난 21일 베트남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출국을 앞두고 환송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51/ian-1732255822-65387.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덕현 연천군수(왼쪽)와최종철 전곡농협 조합장이 지난 21일 베트남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출국을 앞두고 환송식을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figcaption></figure>환송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전곡농협 최종철 조합장, 유흥경 상임이사, 이수경 경제상무, 김관종 연천군 농업정책과장, 이윤규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장 등 농협 관계자와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했다.올해 연천군이 전곡농협과 함께 협력해 처음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의 호응에 힘입어 가동률 98%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인력 신청 농가에 일일 파견하고 이용 농가는 농협에 1일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단기, 비연속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농가는 숙식 제공 부담이 없으며, 나날이 치솟는 사설 인력시장 이용료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인력을 이용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1394 농가에 289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곡농협 최종철 조합장은 “올해 연천군에 와서 농촌 일손에 큰 보탬이 되어줘서 감사드린다. 근로자들이 성실하고 농작업 숙련도가 높다고 농가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내년에도 연천군에 와서 꼭 일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연천군 관계자는 “전곡농협과 함께 근로자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체험마을교육관을 이용해 숙소를 제공했다”며 “2025년에는 근로자 증가 및 공동주방시설 운영에 따른 외국인숙소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연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연천군·전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송·격려

[ 아시아경제 ]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0일부터 ‘고양중교’등 3개소의 교량 신축이음 교체 공사를 실시해 내년 1월 3일까지 완료한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04/ian-1732254621-350851.jpg" align="center" /><figcaption>교량 신축이음 교체 공사 일정. 고양특례시 제공</figcaption></figure>교량의 신축이음장치란 온도나 하중으로 발생하는 신축, 처짐 등을 흡수하고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상판에 설치하는 시설이다.해당 공사는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차량 운행 등으로 파손·노후화된 신축이음 장치를 교체하는 작업이다.행주교와 현천IC교의 경우 교량시설물의 경우, 차량 정체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야간공사를 실시하며, 공사 기간 동안 일부 차로가 부분 통제된다.또 고양중교의 경우에는 야간 공사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 주간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다만, 공사 일정은 기상 상황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유제학 도로관리과장은 “도로 통행환경 개선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신축이음 교체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로 일부 구간의 차로가 부분 통제되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고양시, 고양중교 등 3개 교량 신축이음 교체 공사 실시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 다산동 6057번지 일원에 내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정원 ‘플라워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676/ian-1732262405-536009.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사계절 정원 ‘플라워 가든’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남양주시는 가을 식물 위주의 기존 정원을 보완해 봄과 여름 식물을 추가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이 사계절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열린 정원으로 설계할 예정이다.‘플라워 가든’은 △커뮤니티 정원 △휴게시설 △정원관리시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정원 운영·관리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조성된다.이번 정원은 단순히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가드닝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장소로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정원사 실습 공간을 마련해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이를 통해 남양주 시민 정원사들이 실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는 한편, 식물의 치유 효과와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사계절 정원 ‘플라워 가든’ 추진

<h2>25일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질서 유지 만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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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15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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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도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 15일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을 닫고 가방 검사 등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는 등 청사 내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already@yna.co.kr

법원, 이재명 선고일 "보안 검색 강화·일반 차량 출입 금지"

<h2>토요일 아침 -3∼6도·낮 11∼16도…경북동해안 비 조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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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낙엽 속으로</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5·18소공원으로 야외활동 나온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알록달록 물든 낙엽을 가지고 동심을 만끽하고 있다. 2024.11.21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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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번 주말은 맑고 낮에 비교적 포근하겠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쳐 춥겠다.
토요일인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엔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이고 낮에는 평년기온을 조금 웃도는 것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도와 13도, 인천 2도와 12도, 광주 1도와 13도, 대구 1도와 14도, 울산 5도와 13도, 부산 6도와 16도다.
대전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13도겠다.
일요일인 24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영상 11∼16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이 맑겠으나 경북동해안에 23일 오후 비가 조금 내리겠다. 
또 경상해안과 제주에 23일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강풍이 예상된다.
바다의 경우 서해남부북쪽먼바다에 23일 새벽까지,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북쪽해상에 24일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5㎞(9∼18㎧)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4ｍ 높이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동해안과 경상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겠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jylee24@yna.co.kr

주말 맑고 낮에 포근…아침엔 '0도 안팎' 추워

<h2>"청탁 입증 안돼…소개료 제공, 법질서 문란" 벌금 1천만원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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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곽정기(50) 전 총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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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총경 출신 곽정기(50) 변호사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에게 소개료를 건넨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총경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68)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현직 경찰관이던 박모(58)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백현동 수사 무마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총경이 정 회장에게 경찰 수사 마무리를 약속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그가 정 회장에게 "우리의 목표는 유무죄가 아니라 영장 신청을 저지하는 것",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청탁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누군지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다만 박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를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며 "법률생활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수임 구조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고위직 재직 경력이 있는 소위 전관 변호사로, 현직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여러 차례 소개받은 내역도 확인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초기하고 다이어리를 찢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곽 전 총경에게 소개료를 받은 박 경감에게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경감에 대해 "법조 브로커로서 이 사건에 개입한 이모씨와 별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공무원 시킨 게 아니다"고 질타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다.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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