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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3회 한국후견대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가정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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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가정법원은 보건복지부,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19일부터 20일까지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견제도 시행 11년을 맞아 신상보호 실무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틀간 관련 회의와 패널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도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 보건복지부, 후견 관련 단체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3년 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서울가정법원, 복지부·후견협회와 제3회 한국후견대회

<h2>국교위 38차 회의…'내홍' 전문위 전면 재구성 검토"교권회복 위해 교원의 평가권·교육과정 권한 확대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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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답변하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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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내부 갈등으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자문을 위해 지난해 5월 구성돼 1년 6개월여간 총 20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의 위원 간 갈등, 자료 유출 등 내홍이 있었고, 지난 9월부터는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대부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국교위는 기존 전문위를 해산하고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고 교수는 경인교대 7대 총장, 김 명예교수는 국회의장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문위원은 상임회의를 통해 구성안을 마련한 후 다음 달 13일 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전문위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분야별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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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9.25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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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가 학교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등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평가권과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원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연구진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높일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 교원 양성 내용과 방법의 현장성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임용제도 ▲ 교원자격 취득 이후 체계적인 질 관리 ▲ 교사 수요를 반영한 성장 지원 체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는 국교위가 지난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밝힌 '12+1 과제(본과제 12개+사회적 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해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세심한 교육복지 실현, 전문가로서의 교사·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하는 교원 정책,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와 인성교육 실현이 주요 3개 방향으로 제시됐다.
eun@yna.co.kr

국가교육위 전문위 공동위원장에 고대혁·김경근 교수(종합)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로부터 올해 산업단지 물량 43만9000㎡를 배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55/ian-1732321207-251896.jpg" align="center" /></figure>이번 산단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경기도에 배정한 838만2000㎡ 가운데 처음으로 배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한다. 배정된 물량은 경기도가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해 사업별 적정성과 물리적 입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시·군에 나눠준다. 각 지자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라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에 물량 승인신청 안건을 제출했으며,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로 물량 배정을 승인받았다.시는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시설용지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해 난개발을 막고, 비도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확보한 물량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을 지속해서 확보해 기업활동 하기 좋은 100만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성시, 산업단지 물량 43.9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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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풍경</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쌀쌀한 날씨를 보인 지난 17일 두꺼운 복장의 시민들이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고 있다. 2024.11.17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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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일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 해안과 전남권,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내륙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다음은 24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lt;오전, 오후 강수 확률&gt;
▲ 서울 : [맑음, 맑음] (2∼13) &lt;0, 0&gt;
▲ 인천 : [맑음, 맑음] (4∼12) &lt;0, 0&gt;
▲ 수원 : [맑음, 맑음] (1∼13) &lt;0, 0&gt;
▲ 춘천 : [맑음, 맑음] (-1∼12) &lt;0, 0&gt;
▲ 강릉 : [맑음, 맑음] (4∼14) &lt;0, 0&gt;
▲ 청주 : [맑음, 맑음] (2∼14) &lt;0, 0&gt;
▲ 대전 : [맑음, 맑음] (2∼14) &lt;0, 0&gt;
▲ 세종 : [맑음, 맑음] (1∼13) &lt;0, 0&gt;
▲ 전주 : [맑음, 맑음] (3∼14) &lt;10, 0&gt;
▲ 광주 : [흐림, 구름많음] (5∼15) &lt;30, 20&gt;
▲ 대구 : [맑음, 맑음] (2∼15) &lt;0, 0&gt;
▲ 부산 : [맑음, 맑음] (8∼17) &lt;0, 0&gt;
▲ 울산 : [구름많고 한때 비 곳, 맑음] (5∼15) &lt;0, 10&gt;
▲ 창원 : [구름많음, 맑음] (5∼15) &lt;20, 0&gt;
▲ 제주 : [흐림, 흐림] (9∼17) &lt;30, 30&gt;
readiness@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아침엔 쌀쌀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0f3de430-dd76-415a-af60-77d34f29f0b8.jpg">초등학생 어린이를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관계 중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 됐다.&nbsp; 23일 MBN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19세 남성 A 씨를 검거했다.&nbsp;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관계 중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nbsp;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온 피해자가 수상하다고 느낀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긴급 체포했다.&nbsp;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중 영상을 촬영했다는 추가 범행 혐의를 시인했다.&nbsp;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충격)여 초등생 성폭행한 10대…참혹한 영상 촬영에 경악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42/ian-1732363206-70476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4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1, 24, 26, 27,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33억2342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533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24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303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5만379명이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147회 로또 1등 8명…당첨금 각 33억2000만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53/ian-1732368008-49274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은 23일 오후 노해체육공원 농구장에서 열린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에 참석했다.‘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은 노해청소년체육공원 개장을 기념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지난 10월 30일 개장한 공원은 ▲노원 X-TOP ▲농구장 3코트 ▲풋살장 2코트 ▲족구 및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구장 2코트 ▲청소년 놀이문화시설인 청소년아지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행사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농구장에서는 중·고등부 청소년 농구대회가 열렸으며, 자유투·3점슛 대회와 前프로농구선수 김현중(크록스맨)과의 특별 대결 이벤트가 펼쳐져 재미를 더했다. 노원 X-TOP에서는 스케이트보드 스트릿, BMX, 롤러, 스턴트스쿠터 프리스타일 경기를 포함한 X게임 대회가 열려 청소년들의 열정 가득한 경기가 이어졌다.또, 청소년 아지트 앞에서는 랜덤플레이댄스가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이 외에도 사인볼 이벤트와 즉석사진 촬영, 노래방, E-스포츠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K-POP 댄스 공연 및 래퍼 아웃사이더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내빈 축사 ▲커팅식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종목별 대회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치여 에너지를 발산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해체육공원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53/ian-1732368009-347016.jpg" align="center" /><figcaption>노해체육공원 전경</figcaption></figure>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승록 노원구청장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 참석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733/ian-1732264505-395520.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2025년 1월 1일 자 서울시 3급 국장(부이사관) 10명이 탄생한다.서울시는 22일 오후 ‘2025년 상반기 3급 승진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서울시 3급 승진자가 10명 나오게 된 것은 행정1부시장을 비롯 1급 핵심 인사가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3급 승진과 함께 2급과 1급 승진자도 연쇄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행정직 9명, 기술직 1명이 3급 승진자로 나오게 된다.이번 행정직 대상자는 김규룡 언론담당관, 김홍찬 홍보담당관, 박주선 감사담당관, 김형래 기획담당관, 문혁 예산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병철 경제정책과장, 고광현 복지정책과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박숙희 기후환경정책과장, 김규리 문화정책과장,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 김인숙 디지털정책과장, 조성호 총무과장, 김광덕 인사과장,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 노수임 디자인정책과장 등이 후보군이다.기술직 후보군은 이동훈 도기본 토목부장, 오대중 도로계획과장 등이다.서울시는 25일까지 업무 실적 제출하도록 한 후 오는 12월 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의결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3급 승진자가 10명이나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누가 연말 서울시 국장 승진할까?"...서울시 3급 승진자 10명 탄생

[ 아시아경제 ] 중태에 빠진 배우자의 운전면허증 등을 도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094/ian-1732314621-814557.jpg" align="center" /></figure>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여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B씨가 심부전증과 심근경색증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로 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B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B씨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5억5000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예금의 액수도 5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B씨와 약 20년간 동거하며 예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B씨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태 빠진 배우자 몰래 5억원 인출…50대 여성 집행유예

[ 아시아경제 ] 10대의 입양 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여·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872/ian-1732268705-832437.jpg" align="center" /></figure>A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양(19)을 상대로 자택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B양이 10살이던 2015년 가을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또 B양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시 B양은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B양의 뺨을 때렸다.재판부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친 집에 왜 자주가냐, 파양하겠다"…10대 입양딸 학대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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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친구의 길-서울&apos; 버스 투어, 아사카와 다쿠미 묘역 참배 모습</figcaption>
<blockquote>[이수현의인문화재단설립위원회 노치환 위원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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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 시민단체가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친구의 길'을 찾는 버스 투어를 진행했다.
시민단체 '한-일 친구의 길 투어 추진위원회'는 23일 한일 우호의 정신을 실천한 국내 일본인 유적지 등을 탐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의 강제 합병은 우리 민족의 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을 위해 친구가 된 일본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이 친구로서 거듭나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발해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의 묘소와 경기 파주 가네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 전 주한 일본대사 묘소 등을 방문했다.
아사카와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화를 보존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데 힘썼으며, 가네야마 전 대사는 한일 우호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사카와 형제를 기리는 아사카와형제현창회와 이수현 의인 문화재단설립위원회가 주축이다.
2yulr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