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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0억여원 투입해 철새도래지 방역·소독시설 운영 등 지자체 지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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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천 강화 종계 농장 AI 항원 확인</figcaption>
<blockquote>(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8일 인천 강화군의 한 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4.11.18 soonseok0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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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방역이 필요한 15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5천5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이번 지원은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철새도래지 방역과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지자체의 차단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앞서 행안부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던 강원 동해시의 방역 현장을 점검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행안부, 15개 시도에 특교세 긴급지원…조류인플루엔자 방역

[ 아시아경제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22일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17/ian-1732195207-463807.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이천 효양고등학교(학교장 손희선)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교육과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 도내 학교 진로전담교사 100여 명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진로연계교육은 학생이 상급 학교 또는 상급 학년 진학을 앞두고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습 연계,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이뤄지도록 돕는 교육이다.효양고는 2023년부터 2년간 교육부가 지정한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로연계교육 모델(START)을 개발하고, 도내 학교 최초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진로연계 교육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성과발표회의 주요 내용은 △진로연계교육 활동 전시 및 등록 △1부: 1, 2학년 전체학급 진로연계 수업 공개 △2부: 교과연계 성과 발표 △3부: 비교과 활동 성과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학교 진로연계 교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초·중·고 진로연계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및 도움자료 배포 등을 계획하고 있다.김성진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연구학교의 성과가 학교 현장에 일반화되고 나아가 학교 진로연계교육이 더욱 내실화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교육청,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 성과발표회’ 개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55/ian-1732174225-71745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LG CNS가 2025년 정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LG CNS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상무 신규 선임 3명 ▲계열사 전입 2명 등을 포함한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LG CNS는 이번 인사에서 DX(디지털전환) 핵심역량을 고도화하고 고객의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인재를 선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에 성과를 보인 이들도 선발됐다. LG CNS는 고객·산업 전문성과 IT기술·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현신균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 사장은 2022년 말 대표이사 보임 후 LG CNS의 미래 성장을 위해 DX기술 역량을 다졌다. 현 사장은 2017년 말 LG CNS에 합류해 D&A사업부장, CTO 등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 2017년 까지는 LG디스플레이에서 업무혁신 그룹장을 역임했다. 앞서, AT커니, UN(국제연합), 액센츄어 등에서 글로벌 혁신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다음은 승진자 명단.◇ 사장 승진▲ 현신균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조형철 전자·제조사업부장◇ 전무 승진▲ 배민 금융·공공사업부장◇ 상무 신규 선임▲ 명창국 스마트물류센터·로봇담당▲ 이선조 Digital Channel사업담당▲ 이승찬 경영관리DX담당◇ 계열사 전입▲ 남경현 법무실장▲ 최종섭 인사담당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LG CNS, 정기 임원인사 실시…현신균 대표이사 사장 승진 등

[ 아시아경제 ] 전남 영광군이 벼 특별경영안정자금 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벼 경영안정자금은 이상기후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이례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들을 위해 추진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44/ian-1732176306-283211.jpg" align="center" /><figcaption>영광군이 벼 특별경영안정자금 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영광군 제공</figcaption></figure>군은 전남도와 함께 매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30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군비 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42억원을 지원키로 한 가운데 20억원을 별도 지원하는 것이다.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쌀 감축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지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당 벼 경영안정자금 75만원에 특별경영안정자금 36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111만원이며, 농가당 최대 2㏊까지 222만원을 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쌀 값 하락과 병충해 발생으로 힘들었던 벼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벼 경영안정자금은 내달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광군, ‘벼 경영안정자금’ 농가당 최대 222만원

[ 아시아경제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1일 범시민 이웃사랑 나눔 행사 ‘제19회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10/ian-1732170906-653768.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근 시장이 21일 ‘제19회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경기침체 속에서도 취약계층 김장김치 지원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 및 배분 기관 관계자 약 100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의정부필챔버앙상블과 소리울시민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김장행사의 변천사와 기부자 및 수혜단체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이어 최근 5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기부와 노력봉사에 참여한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소중한 성금으로 마련한 김장김치 전달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김동근 시장은 “경제가 불황인 가운데에도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보장시설 등에 2415상자의 김장김치를 전달할 수 있었다.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 활발한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등의 단체 회원들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겨울나기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정부시, 제19회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성료

<h2>지난달 말부터 대학가서 이어져…21일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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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시국선언 하는 동국대 교수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21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uwg80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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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장보인 기자 = 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건 등에 대한 대처나 의료 개혁, 외교·대북정책, R＆D 예산 삭감 등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108명이 이름 올린 시국선언문에서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협조 등을 촉구했다.
서울 대학가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등으로 이어져왔다. 
boin@yna.co.kr

"국정운영 못 맡겨"…서울 대학교수들 잇따라 시국선언(종합)

[ 아시아경제 ]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할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진 뒤에 손해에 대한 중복적인 전보를 막기 위해 연금 등 별도의 급부를 받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를 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판결로 30년 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5-72454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초구 대법원.</figcaption></figure>이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의 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였는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자 측에 청구할 손해배상채권(일실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세 명의 상속인이 나눠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 손해배상채권을 세 명의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만 자신이 받을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앞서 대법원은 199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신모씨의 아내 홍모씨와 자녀 A씨, B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씨와 B씨의 일실퇴직연금 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홍씨의 상고와 및 A씨, B씨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해 가해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과실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해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해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46/ian-1732186806-17812.jpg" align="center" /><figcaption>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figcaption></figure>신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충북 단양군의 한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하는 택시에 오토바이 앞부분을 받쳐 현장에서 사망했다.신씨의 아내 홍씨와 두 자녀들은 가해 차량에 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7억5800여만원(홍씨)과 7억3600여만원(A·B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 조합연합회가 홍씨에게 1억8700여만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3억36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의 사망으로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을 홍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 상속한 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1순위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이미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약 4600만원과 유족연금 1억4900여만원을 공제한 것.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홍씨는 퇴직연금은 전혀 받지 못했고, 두 자녀들은 각각 약 43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다.피고 연합회 측은 사망한 신씨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홍씨가 지급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공제하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홍씨뿐만 아니라 A씨와 B씨도 이를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면 2심 법원은 1994년 대법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사건에서 채택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적용, 1심 법원이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손해배상액 중 약 3억원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신씨의 사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번 사례의 경우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건 배우자인 홍씨뿐인데, 직계비속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할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먼저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전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피상속인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했을 때,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에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수급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 방식)고 결론 내렸다.마지막으러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연금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 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상속 후 공제' 방식)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법 전합 "상속받는 일실 퇴직연금채권서 유족연금 공제는 수급권자인 상속인만"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6/ian-1732181705-74508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1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하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의 철도 지하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7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 출범하였다.이날 출범식에는 중랑구와 함께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소속인 6개 자치구청장(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이 참석하였으며, 지하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으로, 지하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원선은 서울의 중요한 교통축 중 하나로, 지하화 목표 구간은 협의회 소속 7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32.9㎞ 구간이다. 중랑구는 이 중 청량리와 양원을 잇는 중앙선, 광운대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경춘선이 포함되어 있다.협의회는 각 구의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 상부 공간 및 주변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또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원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그려갈 예정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주변 지역의 노후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권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구는 서울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류경기 중랑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육청이 교원정원 자율결정' 등 6개안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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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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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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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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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이사장 이재영)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6/ian-1732172705-434419.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콘퍼런스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사례와 미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별내위스테이협동조합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100여 명의 회원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콘퍼런스에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과 화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남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이해와 소통을 통해 더욱 평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방안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양주형 회복적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회복적 도시’의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 아시아경제 ] 전남 장성군은 최근 농업인회관에서 복숭아 재배농가 대상 ‘어깨동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016년 개발한 ‘어깨동무 컨설팅’은 동일작물 재배 농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 문제점을 비교·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컨설팅 기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78/ian-1732177208-546635.jpg" align="center" /><figcaption>장성군은 최근 농업인회관에서 복숭아 재배농가 대상 ‘어깨동무 컨설팅’을 실시했다. 장성군 제공</figcaption></figure>군은 지난 9월 경영기록장 작성기법 강의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복숭아농가 ‘어깨동무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론 습득뿐만 아니라 복숭아연구소 견학 등 재배기술 고도화에도 힘썼다.컨설팅에 참여한 농업인 김 모씨는 “1대 1 지도를 통해 농장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파악해 유익했다”며 “최신 재배기술까지 익힐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고 만족감을 표했다.박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 호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어깨동무 컨설팅을 확대해 경영비용 절감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