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국제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독일 비영리연구소 ‘저먼워치’,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 세계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는 20일 64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발표하고 한국이 63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각국의 기후대응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부문을 평가해 만든 지표다. 200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데 비교 가능한 63개 나라에 유럽연합(EU)을 더해 총 64개국을 분석한다. 파리기후협약 달성을 위한 경로를 따르는 나라가 없다는 취지로 1~3위는 비워두고 4위~67위를 선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64위에서 한단계 올라왔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아래 국가는 이란(67위), 사우디아라비아(66위), 아랍에리미트(65위), 러시아(64위) 등 산유국이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유나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성적이다.

부문 중에서는 에너지 사용이 64위로 저조했다.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고러하면 한국 정부의 2030 에너지 사용목표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 부문이 59위로 두 번째로 낮았고 기후정책(57위), 재생에너지 전환(50위) 순서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도입과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29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문을 언급하며 “(헌재는)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부재한 점이 현재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얀 버크 저먼워치 상임고문을 비롯한 보고서 저자들은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70%로 확대하고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파리협정에 더욱 부합하도록 수정돼야 하며, 석탄 및 가스 기반 에너지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어“국제 기후 정치에서 한국이 2020년 대비 메탄을 30% 줄이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한 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면서도 “대왕가스전 개발 등 새로운 석유와 가스의 자금 지원 및 탐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장 좋은 4위 성적표를 받은 국가는 덴마크였다. 네덜란드가 5위를 뒤를 이었고, 영국이 전년 20위에서 14계단 오른 6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화석연료 퇴출 목표가 없고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57위에 그쳤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받아 하위권인 55위였다.

자넷 밀롱고 기후행동네트워크 에너지전환 부문 선임 매니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나 국가라도 뒤에 남겨둔다면 기후 부정의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면서 “빠르고 정의롭고 공평한 전환을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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