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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함께 ‘사회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은 재단과 진흥원이 주관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 기반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7424/ian-1732087831-758399.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figcaption></figure>앞서 두 기관은 지난 15일 경기XR센터에서 수원시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협동 공공구매 상담회를 진행했다.홍춘희 도 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업무협약'

[ 아시아경제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바라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1일 조선일보는 전날 김대성씨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그간 김 전 처장의 사망 후 언론 접촉을 꺼리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들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판결로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6/ian-1732178104-181662.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어 그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의 묘소에 찾아가서 통곡하셨다"며 "자식 앞세운 부모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또 어머니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는 갑자기 "문기가 왔다"며 버선발로 문 앞에 나간 일도 있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은 2021년 12월21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동아일보는 김씨가 "형이 목숨을 끊기 전날 울면서 '공사 감사팀에서 나를 징계위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전화했다며 "평생 경찰서 한번 안 가본 사람이 검찰청을 몇 번이나 드나들게 되며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믿었던 회사에서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억장이 안 무너지겠나"라며 억울해했다고 보도했다.김 처장의 발인 날이었던 12월24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캐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표가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대성씨는 "'김문기 모른다'는 말보다 산타 옷 입고 나와서 춤춘 거, 그게 정말 잘못됐다"면서 "가족들이 경악했고, 어머니는 이 영상을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두고 "시장 시절 몰랐던 사람",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밑의 직원에 불과하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그와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사진 공개 후에도 "단순 동행한 산하기관 직원이라서 후보(이재명)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해 지난 15일 유죄 판단을 받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16/ian-1732178106-492819.jpg" align="center" /><figcaption>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함께 찍은 사진</figcaption></figure>김대성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의 장례식장에 조화도 보내지 않았으며, 어떤 조의도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이 와서 형수님(김 전 처장 아내)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가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처장의 가족 근황도 전했다. 그는 "형수는 형이 떠나고 아무 일도 못하다가 이제 잊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상처가 너무 커서 형수랑 차마 통화를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 중이고, 딸은 고교생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재판에 직접 나와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며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우리 형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고, 책임감 있는 부서장이었다고 한 마디만 했으면…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故 김문기씨 동생 "이재명 대표 사과 바라지 않는다"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종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3/ian-1732170306-49592.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 제공</figcaption></figure>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경영평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증감률, 자산 형성지원 가입자 증감률 및 유지율, 사업단 매출액 증가폭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경기도에서는 33개 센터 중 13개 센터가 선정됐으며 그중 광주지역자활센터는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방세환 시장은 “이번 성과는 자활센터와 자활참여자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복지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광주지역자활센터는 수공예, 카드배송, 카페사업단 등 17개 자활근로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해 저소득 참여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 의욕 고취를 통해 저소득층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주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 아시아경제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사회의 주차난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할 건물주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여유 주차면이 있는 아파트, 학교, 기업체,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건물주는 주차장 시설 개선비와 주차공간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 받아 지역 사회 상생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구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차단기 및 CCTV 설치 ▲주차구획 도색 ▲안내 팻말 설치 ▲시건장치 보수 등 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59/ian-1732169706-802157.jpg" align="center" /></figure>또 사업에 참여한 건물주는 교통유발 분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구는 주차장의 총 개방 면수 대비 거주자 이용률에 따라 최대 5%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상시 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올해 구는 부설주차장 총 6개소에서 131개의 여유 주차면을 발굴해 구민들에게 신규 개방,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 7월 문래동 자투리땅을 활용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20면을 조성,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 참여 건물주와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등포구, 부설주차장 개방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 아시아경제 ] ㈜쎄믹스는 21일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 김장 김치 1만2000㎏(8㎏ 1500통)과 고구마 1만1000㎏(5㎏ 2200박스), 농산물 1억원 상당을 전달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57/ian-1732169706-400806.jpg" align="center" /><figcaption>㈜쎄믹스가 21일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 김장 김치 1만2000㎏(8㎏ 1500통)과 고구마 1만1000㎏(5㎏ 2200박스), 농산물 1억원 상당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기탁은 3년째 이어온 행사로 남부센터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62개소 및 8개 면·동에 배분되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상들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유완식·김지석 쎄믹스 공동대표는 “올해에는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김치를 만드는 공장마다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눔을 지속하고자 좋은 업체를 선별했다”며 “지역사회에 베풀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방세환 시장은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관내 기업들의 성숙한 의식이 광주시를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라며 “쎄믹스 임직원들의 정성으로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한편, ㈜쎄믹스는 곤지암읍에 소재한 국내 유일한 반도체 검사장비(Wafer Prober) 수출기업으로 2020년부터 남부 무한돌봄센터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금, 장애아 휠체어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쎄믹스,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센터와 함께 김장 김치 나눔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이사장 이재영)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6/ian-1732172705-434419.jpg" align="center" /><figcaption>남양주시가 지난 2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주최로 ‘회복적 도시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콘퍼런스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사례와 미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별내위스테이협동조합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100여 명의 회원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콘퍼런스에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과 화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남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이해와 소통을 통해 더욱 평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방안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양주형 회복적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양주시, ‘회복적 도시’의 과거·현재·미래를 논하다

[ 아시아경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21일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24/ian-1732173606-212350.jpg" align="center" /><figcaption>특구재단 관계자 등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특구재단은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figcaption></figure>‘올해의 SNS’ 시상식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이 시상식은 활발한 SNS 소통과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을 발굴·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됐다.수상기관은 SNS 활용지수(SNSi)를 활용한 정량평가(40%)와 산학연 전문가 심사(60%)를 거쳐 선정된다.특구재단은 2015년부터 기관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개설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제도, 성과 등을 홍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왔다.특히 올해는 숏폼 콘텐츠의 대중적 인기에 맞춰 ‘60초 안에 내가 소개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한 SNS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 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열었다.또 인스타툰, 정책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지속했다.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채널 운영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물”이라며 “특구재단은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와 특구재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특구재단, ‘올해의 SNS’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수상

<h2>지난달 말부터 대학가서 이어져…21일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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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시국선언 하는 동국대 교수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21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uwg80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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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장보인 기자 = 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건 등에 대한 대처나 의료 개혁, 외교·대북정책, R＆D 예산 삭감 등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108명이 이름 올린 시국선언문에서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협조 등을 촉구했다.
서울 대학가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등으로 이어져왔다. 
boin@yna.co.kr

"국정운영 못 맡겨"…서울 대학교수들 잇따라 시국선언(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8/ian-1732179907-349838.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1일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 노원구청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협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또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경원선 지하화의 필요성과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에도 서명했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각 자치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다. 참여 자치구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구청장 회의와 실무 과장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협의회 규약을 고시한 바 있다.경원선 지하화 사업은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현재 경원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교통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도로망과 철도망 간 효율적인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지하화가 실현될 경우 기존 지상부 공간은 공원, 문화시설, 복합시설 등으로 재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도심 생태계 복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전망된다.이필형 협의회장은 출범식에서 “7개 자치구가 하나로 뭉쳐 경원선 지하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경원선 지하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발전의 필수 과제다.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원선 지하화 협의회 공식 출범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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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7/ian-1732175708-483567.jpg" />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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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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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 (PG)</figcaption>
<blockquote>[제작 정연주]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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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일조한 시민 10명이 'KB 국민 지키미상'을 받았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감사 포상금 100만원씩 전달했다.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추천한 택시기사, 금융사기 예방 강사, 회사원, 시청 청원경찰 등 시민들이 상을 받았다.
70대 택시기사 A씨는 자꾸 휴대전화를 보던 손님이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말에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다.
회사원 B씨는 동료 직원이 갑자기 전화로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휴가를 낸다고 하자, 즉각 신고해 동료의 피해를 예방했다.
유재성 경찰청 형사국장은 시상식에서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구체적 범죄 수법을 숙지하고 주변에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화가 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