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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김장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김장철 직거래 장터'를 오는 21~22일 양천공원에서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23개 지역에서 41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진안, 곡성, 고창, 강화 등의 배추와 순천, 횡성, 괴산 지역의 김치 등을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각종 장류, 젓갈, 마늘, 고춧가루, 액젓 등 김장 부속재료는 물론 갓김치, 사과, 배, 갈치, 건표고, 축산물 등 다양한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구는 자율 포장부스를 마련하고, 양천구 지역에 한해 구입한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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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양천구 김장철 직거래 장터</figcaption>
<blockquote>[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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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양천구, 21~22일 김장철 직거래 장터 연다

<h2>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현행 유지·입영 연기 등 검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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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동하는 의료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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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고심 중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복귀하는 전공의의 입영 연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내달 초에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각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근무·수련할 인턴과 레지던트를 뽑는다.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친 뒤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이번 모집으로 내년 상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터라, 정부 역시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정원을 유지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복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의 요구 등이 반영됐다.
특례를 적용해 내년 3월 복귀를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애초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예외가 적용되면 2∼4년차 전공의들도 내년 3월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에도 이러한 수련 특례를 적용했다.
지난 8월 공포된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18조 2의 특례 조항에 따르면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는 건 특례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현시점에서 특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 특례라는 건 일단 전공의들이 복귀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거고, 더욱이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므로 정부가 언급하긴 어렵다"며 "지금 수련 특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입대 시기를 연기해줄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이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명이어서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천여명을 크게 웃돈다. 이렇다 보니 입영에 최대 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게 병무청의 예상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현장에서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수련을 재개하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전공의 내년에는 돌아올까…내달 초 모집 앞두고 유도책 고심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14/ian-1732357208-545452.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와 무관.</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경북 포항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약 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23일 오후 1시7분쯤 경북 포항시 동빈1가 상가에서 불이나 약 2시간 만에 꺼졌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로 건물 2개 동이 모두 타고 1개 동이 일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5억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6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오후 3시5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북 포항 상가 화재 2시간 만에 진화…재산 피해 5억

<h2>서울시 불법대부 피해 사례…"도움 청할 힘없는 고립 심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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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불법 대부업 관련 광고물</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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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1. A씨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대신 관리해 오던 예금 2천만원을 넘겨받고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그 뒤로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대출금을 연체하는 처지에 놓였다.
급기야 A씨는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0곳이 넘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버지는 이자를 붙여 아들이 빌린 돈 2천400만원의 2배인 4천8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그 뒤로도 불법 대부업체 10곳에서 수백만원의 빚이 더 있다며 상환하라는 독촉이 끊이지 않았다.
A씨가 입대한 뒤에도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처음에 담보처럼 연락처를 넘겨받았던 가족, 지인, 군부대 병사에게까지 연락해 A씨의 대출 사실을 알리며 협박했다. 어떤 대부업자는 A씨에게 군부대 내에서 모욕적인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까지 했다.
#2.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5개월 동안 매주 원금의 30∼40%를 이자로 내야 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다시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사채업자들은 B씨의 지인 연락처를 다 받아 간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받겠다는 협박을 받고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B씨는 '불법 급전 이용에 따른 삶의 마지막'이란 제목의 상담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제 저에겐 빚밖에 없습니다. 절벽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위 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두 사람이 겪은 공갈·협박·폭언과 야간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은 모두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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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불법 대부업 상담 방법</figcaption>
<blockquote>[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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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대부업(등록·미등록)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전화, 방문,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이 채무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알리면 전문상담위원이 구제 절차를 안내해준다.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8년간 총 3천53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약 54억7천만원의 피해액을 구제했다.
그나마 이렇게 서울시에 손을 뻗어 구제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는 피해자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최근 홀로 어린 딸을 키우다 불법 추심에 시달려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사례처럼 직종,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여건상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까지도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대부업자들의 끝없는 협박에 시달리다 보면 피해자들이 고립되고 강박에 시달려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못 하는 상황에 부닥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상인회 등과 협력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여왔다. 사채업자들이 일수를 하기 쉬운 상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지인을 통한 사채업자 소개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이 시민의 삶에 더 깊숙이 침투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앞으로는 캠페인 대상과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만큼 최대한 많은 시민이 피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동영상 찍어보내' 군대까지 간 추심 협박…"절벽 선 느낌"

<h2>1·2심은 징역 2년…주심 엄상필 대법관, 앞선 정경심 2심서 실형 선고2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파기되면 당분간 '진행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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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23/ian-1732272625-471374.jpg" />
 <figcaption>조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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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이듬해 1월 추가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5)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1·2심에서 입시비리·감찰 무마 관련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already@yna.co.kr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대법 '입시비리·감찰무마' 선고(종합2보)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로부터 올해 산업단지 물량 43만9000㎡를 배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55/ian-1732321207-251896.jpg" align="center" /></figure>이번 산단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경기도에 배정한 838만2000㎡ 가운데 처음으로 배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한다. 배정된 물량은 경기도가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해 사업별 적정성과 물리적 입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시·군에 나눠준다. 각 지자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라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에 물량 승인신청 안건을 제출했으며,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로 물량 배정을 승인받았다.시는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시설용지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해 난개발을 막고, 비도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확보한 물량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을 지속해서 확보해 기업활동 하기 좋은 100만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성시, 산업단지 물량 43.9만㎡ 확보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15/ian-1732341022-28016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자해 행각을 벌였다.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2분께 동구 서석동 한 빌딩에서 A(53) 씨가 자기 신체 일부를 흉기로 그었다.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지혈 등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돼 있었던 A씨는 아내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아내가 없어 만날 수 없자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0일 북구 각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명령 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봉합 수술을 마친 A씨가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접근금지 명령에도…아내 직장 찾아간 50대 남성 자해 행각

[ 아시아경제 ]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3/ian-1732338306-70862.jpg" align="center" /><figcaption>부산지법.</figcaption></figure>현행 주택법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결국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등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도 형을 돌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그의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 환수가 이뤄지고 10년간 청약 또한 제한된다.한편 20일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례에 해당한 허위 주소지 청약은 모두 107건이었다. 적발 사례들은 대부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이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공 당첨 30대, 벌금 200만원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442/ian-1732363206-70476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4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1, 24, 26, 27,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33억2342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533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24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303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5만379명이다.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147회 로또 1등 8명…당첨금 각 33억2000만원

[ 아시아경제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936/ian-1732275021-72197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figcaption></figure>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신청한 KBS 야권 이사 가처분 기각

[ 아시아경제 ]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A씨는 당시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kg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81/ian-1732323906-468781.jpg" align="center" /><figcaption>실형 선고. 연합뉴스</figcaption></figure>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사소한 문제로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또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맞받아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극약도 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