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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복대학교가 건강관리 분야 발전과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와 산학협력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 연구, 실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산학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023/ian-1732146007-322862.jpg" align="center" /><figcaption>경복대학교가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복대학교 제공</figcaption></figure>특히 경복대는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관리협회의 선진 기술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커리큘럼을 통해 인재 양성에 힘쓰게 된다.또 실습과 연계된 채용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김대은 경복대 임상병리학과장은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는 물론, 건강관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복대, 한국건강관리協 중앙검사본부와 산학협약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b776ce25-04c6-48f6-892a-c335c1269808.jpg">﻿사진 = 연합뉴스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아동학대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과 추가 기소로 더해진 징역 4년을 합산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로, 항소심에서 총 3년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과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냈으며, 피해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청조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자로 알려지며 사기 행각이 폭로됐다. 당시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9월 징역 4년이 추가 선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청조의 사건을 두고 "성별까지 위장하며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는 소설에서도 보기 힘든 막장 현실"이라며 "탐욕과 물욕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결핍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이 온전치 않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이 극대화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전청조와 함께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호팀장 역할의 이모 씨(27)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전청조의 범행을 보조하며 계좌 관리와 송금 업무를 수행했지만, 재판부는 "종범에 불과하며 공모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청조 사건은 사법부의 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은 아직 미지수다. 이번 사건은 재벌 사칭과 과시적 사기극의 위험성을 일깨우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탐욕과 거짓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속보)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탐욕이 낳은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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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겨울 준비하는 초가</figcaption>
<blockquote>(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2024.11.20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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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춥겠다.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광주·전북은 새벽에, 서울·경기도·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은 오전까지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다음은 2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lt;오전, 오후 강수 확률&gt;
▲ 서울 : [맑음, 맑음] (2∼10) &lt;0, 0&gt;
▲ 인천 : [맑음, 맑음] (4∼9) &lt;0, 0&gt;
▲ 수원 : [맑음, 맑음] (2∼10) &lt;0, 0&gt;
▲ 춘천 : [맑음, 맑음] (0∼10) &lt;0, 0&gt;
▲ 강릉 : [맑음, 맑음] (6∼12) &lt;0, 0&gt;
▲ 청주 : [맑음, 맑음] (5∼10) &lt;0, 0&gt;
▲ 대전 : [맑음, 맑음] (4∼11) &lt;0, 0&gt;
▲ 세종 : [맑음, 맑음] (3∼11) &lt;0, 0&gt;
▲ 전주 : [구름많음, 맑음] (6∼12) &lt;20, 0&gt;
▲ 광주 : [구름많음, 맑음] (7∼12) &lt;20, 0&gt;
▲ 대구 : [맑음, 맑음] (6∼12) &lt;10, 0&gt;
▲ 부산 : [맑음, 맑음] (9∼15) &lt;0, 0&gt;
▲ 울산 : [맑음, 맑음] (6∼13) &lt;10, 0&gt;
▲ 창원 : [맑음, 맑음] (8∼14) &lt;0, 0&gt;
▲ 제주 : [구름많음, 맑음] (12∼15) &lt;20, 10&gt;
away777@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첫눈 온다는 '소설'…대체로 맑고 아침 곳곳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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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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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 유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백씨 등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씨 등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계약을 유지하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내부정보와 우월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악의적 경제금융범죄"라며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냈다는 것이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였다.
백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기간 이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bobae@yna.co.kr

'억대 뒷돈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f60491fa-61d7-4802-be99-0b40a336ac37.png" style="width: 383px; height: 270px;">사진 = 뉴스1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구형은 박 대령의 생일에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군사경찰 고위 장교인 박 대령의 행위는 군 전체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항명)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 전 박 대령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이 동참해 박 대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군사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으로, 박 대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속보)"생일에 날아든 징역 3년…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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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5/ian-1732170307-295159.jpg" />
 <figcaption>선서하는 신임 판사들 </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4.10.4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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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부산 지역에서 청년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로 180억원대 피해를 준 5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대법원이 20일 원심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 9채 296세대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 이어 이날 대법도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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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5/ian-1732170308-356902.jpg" />
 <figcaption>대법원 전경 </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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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2022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온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첫 유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던 1심 판결이 다시 소환됐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의 탄원서 수십장 내용을 조금씩 인용해 담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이라며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로 밝혔다. 
당시 판결문은 깊은 울림을 줬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떼인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 보는 거액의 은행대출금과, 주택 청약부금과, 적금과,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월급의 일부와, 커피값과 외식비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돈을 잃음으로써 "희망찬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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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정의가 필요하다&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9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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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끝낸 판사는 피해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 판사는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자책하지 말라'는 판사의 위로에 있던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박 판사는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담은 다수의 책을 펴냈고, 다른 여러 '따뜻한' 판결로도 유명하다. 법정에 선 50대 노숙인의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현금 10만원과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이란 책을 선물한 일화도 있다. 
「인생」은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그려낸 작품이다. 박 판사는 노숙인이 삶의 작은 용기라고 얻으라는 심정에서 이 책을 건넸을 것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질 수 있는 전문직의 하나로 판사도 꼽힌다고 한다. 어쩌면 판례라는 빅데이터를 풍부하게 입력한 AI가 더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I 판사'는 노숙인에게 「인생」을 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bondong@yna.co.kr

[세상만사] 판사의 위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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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종암경찰서 청사</figcaption>
<blockquote>[종암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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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채업자가 피해자 동료에게도 협박과 욕설을 일삼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8일 숨진 여성의 동료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채업자 B씨와의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받았다. 통화는 피해자가 숨지기 약 2주 전인 지난 9월 9일 이뤄졌다.
통화 녹취에는 B씨가 A씨의 신상정보 등을 거론하며 자기 대신 피해자와 연락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온갖 욕설과 함께 '거기 있어 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도박 빚을 졌다', '남자에 미쳐 사채를 썼다'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 말 무렵엔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해외 사용자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기도 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른 동료들에게는 B씨 업체의 비방 문자가 하루에 70∼80개까지 왔다더라"며 "피해자에게서 '일이 해결되고 있으니 나에 대한 전화가 오면 차단하고 모른다고 해달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고 얼마 뒤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애통해했다.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고,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만드는 등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away777@yna.co.kr

불법추심에 숨진 싱글맘 동료도 사채업자 협박 시달렸다

[ 아시아경제 ]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367/ian-1732190107-97504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요구해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d11c973e-ace2-499b-92e4-8b34b4754928.png">﻿사진 = MK스포츠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김승기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에 휘말리며 한국농구연맹(KBL)에 재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이뤄졌다.지난 10일 서울 SK와의 경기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김 감독이 선수 A를 강하게 질책하며 물에 젖은 수건을 던져 얼굴에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A 선수는 팀 훈련에서 이탈하며 감독과의 결별 의사를 밝혔다.구단은 사건 조사 후 공정한 판단을 위해 KBL에 재정위 소집을 요청했으며, KBL 클린바스켓 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KBL은 조사 후 필요시 재정위를 개최할 방침이다.김 감독은 과거 안양 KGC에서 두 차례 우승을 이끈 명장이지만, 이번 논란으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소노는 오는 28일 원주 DB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선수단 분위기 악화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감독님, 이건 아니죠?’ 김승기, 수건 폭행 논란에 코트가 얼었다

[ 아시아경제 ] 내년 5번째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기도 화성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화성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손임성 부시장 주재로 '2025년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 전망에 따라 내수 진작과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4/ian-1732172705-53917.jpg" align="center" /><figcaption>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이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figcaption></figure>회의에서는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지역건설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취약계층 상생 지원 ▲농어촌 경제 회복 등 분야별 방안이 논의됐다.손 부시장은 "불안정한 경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민생 안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연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8일 시정브리핑에서 소비진작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지역화폐를 전국 최대 규모인 5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10%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특례시 출범 앞둔 화성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만든다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9/ian-1732182007-169602.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figcaption></figure>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