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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3일 '용산 꿈나무와 함께하는 마을 정원 조성' 행사를 열고 방치된 빈집을 생활정원으로 재탄생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정원으로 탈바꿈한 곳은 해방촌으로 알려진 용산2가동 신흥로29길의 빈집 터(SH 소유)다. 골목 끝자락에 위치해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 투기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잇따르던 곳이다.
구 관계자는 "으슥한 골목길 빈집 터를 철거해 주민을 위한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을 만드는 작업에는 구와 해방촌 마을정원사 7명, 해방어린이집 원생 10명 등이 참여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불편을 일으키던 곳이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주민분들도 애정을 갖고 이곳을 잘 돌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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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용산2가동 빈집 생활정원</figcaption>
<blockquote>[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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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으슥한 빈집이 휴식공간으로'…용산구 해방촌 빈집에 생활정원

[ 아시아경제 ]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 A93블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화성동탄2 A93블록은 장기 전세주택 965가구가 공급되는 구역으로 400여명의 근로자들이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이 중요한 현장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21/ian-1732171207-978036.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화성 동탄2 A93블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figcaption></figure>김세용 GH 사장은 이날 ▲ 실시간 번역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실태 점검 ▲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사각지대 작업 관리 등 스마트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 철근 탐사기, 슈미트 해머 등을 활용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구조체의 안전성도 확인했다.김세용 GH 사장은 "준공하는 날까지 현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세용 GH 사장, 화성 동탄2 공사현장 '안전점검'

<h2>대법, 피해자 못 받게 된 퇴직연금 계산 시 '유족연금 공제 후 상속'서 '상속 후 공제'로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유족 전체에 유리한 방식…"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면책 안 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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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7/ian-1732175708-483567.jpg" />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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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다소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연금 등과 관련한 종전 판례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교수로 근무해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던 A씨는 201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연금, 즉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몫인 일실 퇴직연금과 A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관계가 문제 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실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일종의 중복 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만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일실 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실 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두루 인정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언제 공제하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액수가 달라진다. 
배상금 총액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금액을 각각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는 경우(공제 후 상속)보다, 배상금 총액을 일단 유족에게 상속분만큼 나눈 뒤 실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만 공제하는 경우(상속 후 공제)가 일반적으로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는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배우자와 25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연금 가입자가 숨졌고 일실 연금이 7천만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3천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공제 후 상속설을 따른다면 일실 연금(7천만원)에서 유족연금(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실 연금(3천5천만원)을 상속분만큼 배분하게 되므로 배우자는 1천500만원, 자녀들은 각 1천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을 따르면 일실 연금을 상속 비율에 따라 우선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배우자의 상속분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의 배상금은 0원이 되지만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씩 받을 수 있어 배상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
유족이 받은 일실 연금과 유족연금 총액으로도 공제 후 상속설은 총 7천만원이 되지만, 상속 후 공제설은 총 7천5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번 사건에서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제 후 상속설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 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해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언한 법리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연금 권리자 교통사고 사망 때 유족 손해배상 청구액 늘어난다

[ 아시아경제 ]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405/ian-1732193707-653482.jpg" align="center" /><figcaption>수원지법.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 등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21일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것을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며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 숙소로 데려오기도 한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르바이트 할래?" 지능 장애 10대들 성매매 시킨 업주 실형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9/ian-1732179906-546324.jpg" align="center" /><figcaption>방송인 유영재(좌), 배우 선우은숙(우).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배우 선우은숙(64)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60)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3차 공판에서도 두 사람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21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관련 증거들을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영재 측은 사실혼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을 제출하며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재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선우은숙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 이틀 만에 언론 보도로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A씨를 차량 추가 운전자로 등록한 내용이 담긴 모 캐피털의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내용에 따르면 유영재는 2020년 자신과 가족이 타던 차량에 A씨의 이름을 추가 운전자로 올렸다. 이후 그는 2022년 9월1일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마치며 부부가 되자 약 한 달 뒤인 10월18일 A씨를 해지하고 선우은숙을 추가 운전자로 넣었다. 이를 토대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약 2년간 A씨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 놓았고,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우은숙 측 증인 역시 지난달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을 받는 A씨에게 '와이프'라고 표현했다"며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지칭했다.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여기에 선우은숙의 친언니 B씨가 지난 4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우은숙 측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혼인 취소 소송' 유영재, 사실혼 의혹 부인…선우은숙과 대립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43/ian-1732179607-78774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1일 동대문구청에서 서울시 6개 자치구(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노원구)와 함께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7개 자치구는 국토부에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과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약했다.‘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이 지나가는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철도 지하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지난 8월 서울시 7개 자치구 단체장들은 한차례 모여 추진협의회 구성 및 동참에 대한 의지를 다진 바 있다.앞으로 협의회는 경원선 서울 구간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과 종합계획에 최종 포함되도록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의 정식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통해 철도 지하화에 한발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6개 자치구와 함께 앞으로 국토부 등에 적극 건의해 철도 지하화 사업 노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언석 도봉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h2>검찰도 항소 예상…서울고법 2·6·7부 중 배당…'허위사실·고의' 쟁점'김문기 골프·국토부 직무유기 협박' 발언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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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명 대표 &apos;선거법 위반&apos; 1심 유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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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juhong@yna.co.kr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서 다시 정치운명 건 공방(종합)

<h2>특경법 배임 혐의에 100억대 추가 대출 혐의도 조사…구속영장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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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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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350억원대 대출 외에 1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 지시나 묵인 등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손 전 회장은 전날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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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검찰,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 2024.11.18 mo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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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조 은행장과 더불어 임 회장도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glee@yna.co.kr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연이틀 소환…지시·묵인 추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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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찰 로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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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류 대표 등을 입건하고, 지난달 해피머니아이엔씨 전 대표와 현 재무이사의 주거지를, 9월에는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readiness@yna.co.kr

경찰, 해피머니 발행사 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h2>100회 시도교육감 총회 열려…'교육청이 교원정원 자율결정' 등 6개안 심의특별참석 오세훈 "교육은 이념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폐교활용 협력모델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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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합원들과 대화하는 정근식 교육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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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낮은 연차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방안 등을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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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21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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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서울에서 열리고 100회라는 상징성을 띠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특별 참석자로 함께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총회장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 임금격차 해소,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

[ 아시아경제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환경적·신체적 요인 등으로 인한 낙상사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22일 ‘겨울철 노인낙상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36/ian-1732176006-437202.jpg" align="center" /><figcaption>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카드뉴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figcaption></figure>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인원은 총 4만4,51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9.4%(1만3098명)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의 경우 3,117명으로 전년대비 15.4%(415명) 증가했다.여성 노인의 낙상사고 발생 비율은 69.0%(9,039명)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시간대별로는 10~11시가 1,647명(12.6%)으로 가장 많았다.또 전체의 38.6%(5,057명)가 낙상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타박상 및 찰과상이 28.3%(3,708명), 개방성 상처 14.9%(1,954명)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낙상사고 인원의 절반이 넘는 50.9%(6,669명)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상생활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낙상사고 예방 수칙으로는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용품 설치하기 ▲발에 잘 맞는 신발 착용하기 ▲바닥과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보행하기 ▲집안 조명 밝게하기 등이 있다.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노인 낙상사고는 중증의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비율이 높은 만큼 평상 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woogwan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