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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국철도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노사교섭 관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역·한국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대전지역 노조원들이 사측에 원활한 노사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20 coo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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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철도노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img src="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news/1de56619-0c4a-4698-b336-34728b469448.jpeg">사진 = 해커 이미지 구성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2019년 발생한 1.5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피해 자산은 6억 원에 불과해, 국제적 자산 추적의 어려움과 피해 회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탈취된 이더리움 34만 2000개(당시 시세 약 580억 원, 현재 약 1조 4700억 원)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다. 

경찰은 북한 해커 조직이 사용한 IP 주소,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특유의 언어 사용 흔적 등을 통해 사건의 배후를 확인했다. 특히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발견된 북한식 표현 ‘헐한 일(중요하지 않은 일)’이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57%가 북한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다. 나머지 자산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되며 세탁 과정을 거쳤다. 경찰은 피해 자산 일부를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확인해 약 4.8 비트코인(현 시세 약 6억 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자산은 추가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공격 수법을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유하며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취된 자산의 대다수가 세탁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국제적 대응의 한계와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가상자산의 보안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속보) 북한, 업비트서 1.5조원 가상자산 탈취…환수는 고작 6억 원


[ 아시아경제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내년 1월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구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국대 언어교육원과 협력해 매년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영어캠프는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열린다. 건국대 언어교육원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은 반 편성 테스트 후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된다.수업은 ‘자연과학 및 예술을 바탕으로 한 이머전 영어교육’을 주제로 진행된다. 듣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물론 ▲ 그룹 활동 ▲ 에세이 작성 ▲ 미션 게임 등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4/ian-1732170306-305322.jpg" align="center" /></figure>특히, 광진구는 학생들이 귀가 후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화상 영어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참가자 모집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12월 4일 오후 1시까지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마감 후 추첨제로 200여 명을 선발한다.참가비는 13만 원으로 전체 수강료 37만 원 중 24만 원은 구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은 참가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동감 넘치는 영어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진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28일부터 참여자 모집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6/ian-1732181705-74508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1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하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의 철도 지하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7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 출범하였다.이날 출범식에는 중랑구와 함께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소속인 6개 자치구청장(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이 참석하였으며, 지하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으로, 지하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원선은 서울의 중요한 교통축 중 하나로, 지하화 목표 구간은 협의회 소속 7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32.9㎞ 구간이다. 중랑구는 이 중 청량리와 양원을 잇는 중앙선, 광운대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경춘선이 포함되어 있다.협의회는 각 구의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 상부 공간 및 주변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또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원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그려갈 예정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주변 지역의 노후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권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구는 서울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류경기 중랑구청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출범식 참석

<h2>지난달 말부터 대학가서 이어져…21일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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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시국선언 하는 동국대 교수진</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21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uwg80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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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장보인 기자 = 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건 등에 대한 대처나 의료 개혁, 외교·대북정책, R＆D 예산 삭감 등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들도 이날 교내 팔각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108명이 이름 올린 시국선언문에서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 조사 협조 등을 촉구했다.
서울 대학가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등으로 이어져왔다. 
boin@yna.co.kr

"국정운영 못 맡겨"…서울 대학교수들 잇따라 시국선언(종합)

[ 아시아경제 ] “유기동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가족의 품에 있다가 잠깐 손을 놓친 관리 소홀의 경우도 있고 병들거나 키울 여건이 안된다고 버리는 경우도 있죠. 결국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생기는 일입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3/ian-1732175705-291976.jpg" align="center" /><figcaption>강아지. 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유기동물 구조·입양 보호단체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하 동행)’을 운영하는 최미금 대표는 20일 인터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유기동물의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동행은 유기동물을 구조해 입양까지 책임지는 동물구조 시민단체다. 강아지와 고양이뿐 아니라 당나귀, 돼지 등도 구조하며 동물들이 한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기되는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수는 11만1720마리로 2019년부터 꾸준히 10만마리를 넘고 있다. 충동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 보호자의 무책임, 관리 소홀, 경제적 어려움, 이사, 알레르기, 학대 등 유기와 맞물린 사연은 다양한 편이다.최 대표는 “사람도 아기를 낳을 때 가족계획이란 걸 하고 낳듯이 개 반려동물 입양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한번 입양하면 끝까지 책임을 다해 키워야 하는 생명이지 지겨워졌다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외면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3/ian-1732175706-551912.jpg" align="center" /><figcaption>유기동물 구조·입양 보호단체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하 동행)’을 운영하는 최미금 대표가 보호 중인 유기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동행 제공</figcaption></figure>KB금융그룹이 최근 발간한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인은 1262만명(552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은 건강관리비나 상해, 질병 치료비를 제외하고 고정적인 양육비로 15만 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위해 치료비를 지출한 가구는 응답자의 73.4%로 평균 78만7000원을 사용했다. 2021년보다 71%가 증가했다. 100만원 이상 지출한 가구도 18.8%로 2021년 대비 8%나 증가했다. 반려동물 병원비로 큰 금액을 지출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그는 “코로나19 때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급증했던 펫샵 구매견들이 최근 들어 엔데믹 소멸의 여파로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다”고도 말했다.최 대표는 관리 소홀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대비해 반려동물 등록 인식칩을 꼭 심어 줄 것을 조언했다. 등록은 쌀알 크기의 칩을 등 부위에 시술하는 내장형과 전자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목에 거는 외장형이 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이나 외장형을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전화번호나 집 주소 등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작업도 동물병원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3/ian-1732175708-810134.jpg" align="center" /><figcaption>유기동물 구조·입양 보호단체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하 동행)’을 운영하는 최미금 대표가 동행 활동가들과 함께 강아지들을 산책시키고 있다. 동행 제공</figcaption></figure>최 대표는 유기동물을 찾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애플리케이션 '포인핸즈'를 통해 유기견을 등록하고 찾을 수는 있지만, 핸드폰에서만 쓸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전국 보호소에서 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동행이 길에서 구조하는 유기동물은 연평균 200여마리라고 한다. 이 가운데 150마리 정도는 입양이 성사된다. 동행은 보호 개체수가 누적되지 않도록 유기동물 입양 홍보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최 대표는 “흔히들 유기동물이라 하면 지저분하고 병균과 트라우마가 많을 것이라며 모든 입양 반대 사유를 동물에게 뒤집어씌우는 데 옳지 못한 생각”이라며 “유기동물에 대한 각종 편견을 버리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 길을 잃거나 버려진 기억이 있는 반려동물들은 두번째 주인과의 애착을 빠르게 다시 맺는 경우가 많다”며 “새 가정이 생기기만 하면 하루 만에 안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입양을 독려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미금 동행 대표 “유기견은 잘못 없어요…사람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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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덕여대 총학, 처장단 면담서 공학전환 반대 의견 전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동덕여대 교무처장인 이민주 비상대책위원장 및 처장단이 21일 오전 총학생회-처장단 면담이 열리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약학관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총학은 처장단에게 남녀공학 전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2024.11.21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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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동덕여대가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동덕여대는 21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한 결과 남녀공학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논의 재개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와 수업 전면 재개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는 "수업 재개는 오늘부터"라면서도 "(건물이) 어떤 상황인지 안을 봐야 한다. 일단 정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대표단의 또 다른 요구였던 '총장직선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는 교무처장인 이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처장단 10명과 학생대표들이 참석했다.
총학생회는 전날 학생총회를 열어 동덕여대 공학 전환과 총장직선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거수 표결했다. 
공학 전환 안건은 1천973표 중 반대 1천971표로 부결됐으며 총장직선제 안건은 1천933표 중 찬성 1천932표로 가결됐다.
총학생회는 이 같은 결과를 이날 면담에서 전달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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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남녀공학 논의' 중단…봉쇄해제·수업재개 합의

[ 아시아경제 ] 경기도 이천시는 시정 소식지인 '이천소식'이 한국사보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1일 개최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기획 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38/ian-1732173907-407398.jpg" align="center" /><figcaption>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 디자인 부분 우수상을 받은 이천시 관계자들이 수상을 자축하는 플래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천시 제공</figcaption></figure>시는 이번 수상으로 2022년 우수상, 2023년에 특별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고 설명했다.책자형으로 발행되는 이천소식은 생생한 시정 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정 소식과 정책을 적절한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 사진 등으로 표현해 열독률을 높이는 한편 매월 콘셉트에 맞는 사진과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기획과 편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하는 '창의로운 사람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삶과 일을 소개하는 코너를 QR코드를 활용해 주인공을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제작한 점도 눈에 띈다. 시는 '이천소식'을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버스정류장, 주요 아파트 등 150여 곳에 매월 비치하고 있다. 소식지는 출향 인사는 물론 소식지 구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출향 인사 등이 이천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천소식', 커뮤니케이션대상서 '기획디자인 부문' 우수상

[ 아시아경제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73/ian-1732172705-936817.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관련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부위원장 선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역할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경기도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하며,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업무 유형이 주로 고객응대(전화·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을 설정하였고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사용자,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등 모범지침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와 관련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범지침은 경기도 및 경기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및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의 감정노동자 수는 약 280만 명으로 노동 환경 및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감정노동자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감정노동자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 2024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첫 회의 개최

[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옮겨가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 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99/ian-1732182007-169602.jpg" align="center"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figcaption></figure>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당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전망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갈 예정이다.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이 대표 발언들의 경우에도 고의성을 부각하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오도록 공소 유지를 추진할 전망이다.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례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 2심서 다시 정치운명 건 공방(종합)

[ 아시아경제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사회의 주차난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할 건물주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여유 주차면이 있는 아파트, 학교, 기업체,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건물주는 주차장 시설 개선비와 주차공간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 받아 지역 사회 상생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구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차단기 및 CCTV 설치 ▲주차구획 도색 ▲안내 팻말 설치 ▲시건장치 보수 등 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59/ian-1732169706-802157.jpg" align="center" /></figure>또 사업에 참여한 건물주는 교통유발 분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구는 주차장의 총 개방 면수 대비 거주자 이용률에 따라 최대 5%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상시 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올해 구는 부설주차장 총 6개소에서 131개의 여유 주차면을 발굴해 구민들에게 신규 개방,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 7월 문래동 자투리땅을 활용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20면을 조성,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 참여 건물주와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