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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 평택시는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98/ian-1732254306-233561.jpg" align="center" /></figure>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평택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h2>"위헌적 쿠데타 시도"·"계엄포고령, 직권남용 해당"</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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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중앙지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성민, 장지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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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다혜 기자 =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두고 판사·검사도 법원과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사법연수원 41기)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판사는 계엄사령부가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기본적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는 등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법관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엄중한 주의를 촉구받은 바 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33기)도 이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위법의 무효한 계엄 선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중견 검사의 글이 올라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는 비판 글에서 계엄 포고령과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 등과 관련해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검찰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령 행위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거쳤고 현 정부 들어 부산고검 검사를 지냈다.
juhong@yna.co.kr

비상계엄 사태에 판사·검사도 내부망에 비판 글 올려

<h2>김용현 국방장관 계엄 건의…후배들, 계엄사·특전사·수방사령관으로 실행金 경호처장 시절 '공관 모임' 멤버와 겹쳐…군 내부 분위기 뒤숭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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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진입 시도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ysc@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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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거명된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다수 참모를 비롯해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계엄과'가 있다.
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인데, 일각에선 이 같은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날 밤 10시 23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기수 후배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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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무회의 참석하는 김용현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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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3개월 전 계엄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던 김 장관의 발언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군도 (계엄령을)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로부터 3개월 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면서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군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연기했고, 이날 배포 예정이었던 각종 보도자료도 줄줄이 순연했다.
김명수 함참의장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전 장병과 공무원, 군무원에게 이날부터 추후 통보할 때까지 골프와 음주 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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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관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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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yna.co.kr

'비상계엄' 실행 육사 4인방…선배가 건의, 후배들이 軍 동원(종합)

<h2>창문 깨고 진입해 곳곳 몸싸움에도…병력 규모 적고 국회의원 체포도 안 해기무사 계엄문건과도 달라…김병주 "준비 안 된 상태서 몇몇이 움직인 걸로 보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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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청 진입 준비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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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무장한 채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 보좌진 등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지만 우려와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밤늦게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다 보니 명확한 임무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등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긴급 투입됐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이 투입됐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고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본회의장에 진입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지는 않았다. 
2018년에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과도 다른 움직임이다.
당시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한 주요 조치방안으로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를 적시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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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무장 군 병력에 소화기로 맞서는 국회 직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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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280여명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문건에 '계엄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 등이 맡는다'고 적시한 것에 비해 병력 규모도 크지 않았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중에는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이 있는가 하면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도 있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
탄창 박스로 추정되는 물건도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실제 계엄군이 실탄이 들어간 탄창을 장착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한 군의 동향과 관련,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방사의 특임부대와 (특전사 소속) 공수부대, 707부대가 움직였고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수방사도 사실 퇴근하고 저녁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수방사 투입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고 전했다. 
실제 전날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인사들도 사전에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해 당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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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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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문기자 출신인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사전 정보유출을 우려해 비밀을 유지하다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단행돼 실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병력을 준비시켜야 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에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본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군 내부에서도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따르는 것은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휘관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방사령관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사이에 '국민들을 상대로 이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지 않냐'는 심리적 갈등, 정서적 혼란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그래서 행동들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보안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언론에 나온 다음에 비상소집을 하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아마 물리적으로 그 임무와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은 출동 당일 저녁 8시께 하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북한 관련 사안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헬기에서 내린 707대원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받지 못한 채 순간 어리둥절하여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12월 3일 오전에 이미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당일 저녁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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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무장했지만 소극적 움직임…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종합)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직후 각계각층에서 퇴진 촉구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8108/ian-1733298304-630137.jpg" align="center"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 실현 위한 저항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사진기자협회 등 9개 언론현업단체(이하 언론단체)는 4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 국민 비상행동’'회견을 열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하며 무효"라고 주장했다.법조계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8108/ian-1733298307-159751.jpg" align="center" /></figure>포고령에 '현장이탈 전공의 48시간 이내 복귀'가 담긴 의료계 역시 입장을 냈다. 사직 의료인은 파업이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상 진료하겠다고 강조했다.종교계에서도 퇴진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같은 날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학가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라며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총학은 5일 오후 5시 관악캠퍼스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총회는 재학생 10분의 1 이상이 참석하면 성사된다.고려대학교 교수·강사·학생 등 370여명도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등을 촉구했다. 서강대 학생 단체인 ‘청년서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명령한다. 대통령은 당장 국민의 뜻에 따르라. 우리는 다른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동국대에서는 학생 108명이 시국선언이 발표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했고, 서울과학기술대도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명여대와 건국대 등도 5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계엄령 여파…각계각층서 쏟아지는 퇴진 요구

[ 아시아경제 ] 백경현 구리시장이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최고혁신단체장상을 수상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32/ian-1733293877-738059.jpg" align="center" /><figcaption>백경현 구리시장이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최고혁신단체장상을 수상했다. 구리시 제공</figcaption></figure>‘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대한경제신문사가 주관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후원하며,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초지자체와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상이다.이중 개인 부문 단체장 최고혁신단체장상은 미래 지향적 비전과 탁월한 경영마인드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지역발전에 공헌한 혁신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에게 수여된다.백경현 시장은 행정혁신과 산업경제, 교육과 문화 예술, 복지, 환경안전 등 시정 운영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자족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미래 성장 사업인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사업,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과 사람중심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노력과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살기좋은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운영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삶의 온기가 넘치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선정과 다양한 자녀 양육 지원 사업 등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품격 있는 문화가 있는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축제 개최와 연령·계층별 체육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및 거점공간 마련,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시장을 대신해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과 관계부서 직원들이 참석해 대리 수상했다.백경현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도전과 변화를 화두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중심 소통과 공감 행정 추진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혁신이라는 것이 거창한 비전이나 큰 목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모여 변화의 물꼬를 틔우는 것이니만큼, 앞으로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혁신을 이루어 가며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백경현 구리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고혁신단체장상 수상

<h2>긴급 기자회견서 "계엄군 국회 진입, 삼권분립 정면 위배" 비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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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세훈 시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4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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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더욱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며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오세훈, 비상계엄 사태에 "민주주의 파괴행위…책임 물어야"

<h2>복지·교육·노동·환경·행안·여가 등 연쇄 간부회의…예정 일정 대부분 취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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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 보는 시민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2024.12.4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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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 중앙부처 장관들이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직후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공직사회 동요 차단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차분한 업무 수행과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동요하지 말자"고 직원들을 다독였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회의 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비상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상황에 대응 중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전 8시 간부 회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전 간부는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취업지원 등 기존에 추진했던 민생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며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지방관서는 국민께 불편을 주는 일이 없게 흔들림 없이 통상적 민원업무를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전 직원은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강과 복무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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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간부 긴급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간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4 jjaeck9@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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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오전 9시 서울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평상시처럼 각자 정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공석인 장관직을 대행하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도 긴급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근무하도록 주문했다. 
여가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는 정상 추진 중이며 여성, 청소년, 가족, 권익 분야 우리 사회의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회의가 끝난 뒤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예정됐던 대설피해 지역 현장 점검을 취소했다. 함께 주요 일정으로 잡혀있던 선감학원 사건 첫 국가 사과 계획도 추후 다시 잡기로 했다.
(고미혜 양정우 김은경 김수현 이재영 기자)

공직사회 동요 차단나선 정부…긴급회의서 "차질없는 업무수행"(종합)

<h2>협력업체 등 평시 80% 인력 확보…전체 운행률 86% 수준 유지</h2>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 노조는 5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6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막판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별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1∼8호선은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는 2호선과 5∼8호선이 100% 정상 운행된다.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80% 수준의 인력 1만3천여명도 확보했다. 
9호선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이 이미 확보돼 평시와 동일하게 100%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을 6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파업이 발생해도 총 운행률 8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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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지하철 노조 총파업 예고</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준법운행을 시작한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타거나 내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4.11.20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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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파업에 들어가면 시내버스 등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도 추가로 투입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343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 6천448회 증회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 추가 투입은 코레일 파업 개시 예고일인 5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행한다.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전 7∼9시에서 6∼9시로, 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후 5∼7시에서 5∼8시로 연장된다. 
다람쥐버스와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연장한다.
택시 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많은 택시가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 업계, 자치구,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운행 지원·현장 관리에 나선다.
유관 기관과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파업 기간별로 1단계(D∼D+6일, 7일간), 2단계(D+7일 이후)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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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출근길 지하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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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후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수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차량 투입도 추진한다.
시내버스는 예비·단축 차량을 174개 노선에 투입해 평소보다 총 1천615회 증회 운행한다.
지하철은 2·3·4호선 비상 대기 열차 5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비상 열차 투입으로 두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더라도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운행률은 96.1%, 퇴근 시간대는 83.9%를 유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철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있는 만큼, 시는 운행률 유지뿐 아니라 혼잡도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시 직원 124명도 역사 지원 근무 요원으로 배치한다. 
시는 파업이 8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도 출근 시간대 100%, 퇴근 시간대 86%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지하철 혼잡 역사에는 전세버스 배치, 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을 통해 대체 수송력을 높인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해 노사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파업해도 출근시간 지하철 100% 정상운행…서울시 비상대책

[영상] "조심히 돌아가세요" 박수받으며 떠난 계엄군…고개 숙인 군인도

[ 아시아경제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6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의 동거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까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서초구는 기존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던 임신 27주 이상 37주 이내의 임산부에 더해, 영아를 돌보는 동거가족까지 접종을 지원해 백일해 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8212/ian-1733301306-921110.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제공.</figcaption></figure>구는 이번 접종대상 확대를 통해 백일해 발생률을 줄이고 지역사회 면역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접종지원 대상은 서초구민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의 동거가족이며, 서초구보건소와 방배보건지소, 서초모자보건지소에 신청해 접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보건소 홈페이지의 예방접종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백일해는 소아 감염질환 중 전염력이 가장 강한 질환의 하나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영아와 어린이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후 2·4·6개월 등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된다.특히 1세 미만 영아는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으로, 영아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예방접종 실시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영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구성원이 12개월 미만 영아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영아의 건강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