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교무상교육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고교무상교육 일몰을 막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정 교육감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연간 1700억원 정도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9400억원 정도"라며 "만약 일몰이 이뤄지면 교육청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후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도 "OECD 국가 중에서 고교무상교육, 고교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것을 탈출한 게 2019년"이라며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아마 올 것"이라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서 정부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추진 중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부금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에서는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최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 내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처한 국가재정 위기를 아이들 교육 탓으로 돌리지 마라"고 강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제 교육안정화기금에서 뽑아다 쓰려고 한다"며 "교부금이 화수분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계속 빼다쓰면 나중에는 선생님들 급여도 못 준다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교부금에 손을 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