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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7558/ian-1732708507-45775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평택서 골프연습장 철재구조물 전도…"1명 심정지"

[ 아시아경제 ] 글로벌 로펌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이하 오멜버니)’는 18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된 이후 런던, 도쿄, 서울 등 전 세계 18개 사무소에서 약 800명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복잡한 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2012년 11월 서울사무소 설립 이후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 분쟁 해결에서 독보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98/ian-1733290226-413167.jpg" align="center" /><figcaption>오멜버니 서울사무소 신영욱 대표변호사(왼쪽)와 김새진 대표변호사(오른쪽). 법률신문</figcaption></figure>오멜버니 서울사무소는 김새진 미국변호사와 신영욱(53·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김새진 대표변호사는 과거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에서 한국 기업자문 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 인수합병(M&A), 사모펀드, 국제 합작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히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형 해외 인수합병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해 왔다.신영욱 대표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뒤 국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로 주목받았다.- 지난 10년간 성과와 발전 과정은김새진 대표변호사 오멜버니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과제를 해결해 왔다. 특허침해 소송, 반독점 조사, 소비자 집단소송 등에서 한국 기업들을 방어했으며, 외국 기업 인수 및 합작 투자와 관련된 자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개소 당시 2명으로 시작했던 서울사무소는 현재 7명의 미국 변호사로 늘어나 소송 및 규제 자문팀과 M&A 및 기업 자문팀으로 나뉘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의 강점과 전문 분야는김새진 서울사무소는 소송 및 규제 자문과 M&A 분야에 강점을 두고 있다. 소송 및 규제 전문 변호사 2명의 경력을 합치면 총 55년에 이른다. M&A 팀을 구성하는 변호사 5명의 경력을 합하면 총 70년에 이르고 350건 이상의 M&A 및 합작 투자 거래를 수행해 왔다. 팀원들은 국제 금융과 기업 활동의 중심지인 뉴욕, 실리콘밸리, 홍콩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팀이 자문한 산업은 반도체, 전기전자,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 스포츠, 영화, 음악, 석유 및 가스, 청정 에너지, 재생 에너지, 화학, 생명공학, 제약 등 모든 주요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M&A팀의 큰 강점은 서울에 상주하는 변호사들이 거래의 최종 계약서 작성 및 협상을 주도하며 딜을 이끌어간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과 관련된 주요 소송 경험은신영욱 대표변호사 서울사무소 설립 이전이지만, 2011년에 종료된 SK하이닉스와 램버스 간 소송이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 기업이 연루된 가장 큰 규모의 미국 내 소송 중 하나로 SK하이닉스를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연루된 공정거래 담합 소송에서도 오멜버니가 대리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김새진 오멜버니는 한국 기업의 미국 상장사 인수 거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년 전 DL케미칼이 약 25억 달러 규모의 크레이튼(Kraton)을 인수한 거래를 주도했다. 당시 가장 큰 규모의 아웃바운드 거래 중 하나였다.- 한국 기업의 미국 소송 주의점은신영욱 미국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디스커버리(Discovery) 과정과 같은 절차는 한국 소송과 큰 차이를 보인다.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한 후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사무소는 이런 과정을 유의해 클라이언트를 도와 세심하게 준비를 진행한다.- 인재 채용과 조직 문화는김새진 저희는 뛰어난 법률적 역량뿐 아니라 팀워크와 협업 능력을 중시한다. 오멜버니는 탁월함, 리더십, 시민정신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동료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신영욱 오멜버니는 위계적인 지시 문화가 아닌 동료로서 존중하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문화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며,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복잡한 미국 소송 이해도 높다”

[ 아시아경제 ] 마약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10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 A 씨는 수임료로 억대를 제시하며, 마약 거래에 쓰인 휴대전화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불법 마약 시장이 팽창하면서 규모가 큰 로펌도 마약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99/ian-1733290227-583456.jpg" align="center" /><figcaption>픽사베이</figcaption></figure>병원장·부유층 자제 ‘억대’ 수임료법조에선 일부 대형 로펌이 마약 사건을 맡게 된 배경으로 마약 범죄자의 계층 변화를 꼽는다. 마약 범죄로 큰 로펌을 찾는 이들은 대개 부유층 인사와 병원장, 의사, 화이트칼라 등이다. 이들은 로펌에 ‘억대’ 수임료를 제시하며 변호를 맡긴다.대형 로펌 B의 변호사는 “과거 마약 범죄는 주로 기층에서 발생했지만, 이제는 부유층에서도 빈번하다”며 “이른바 ‘뽕쟁이’ 같은 전형적인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사교모임 등에서 파티드러그(party drug·파티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쓰이는 마약)를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이들 로펌들은 과거와 달리 단순 투약 사건뿐 아니라 마약 유통 사건도 수임한다. 단순 투약자와 유통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다. 대형 로펌 C의 변호사는 “현금이 부족한 상류층 자제나 해외 유학생들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지인들과 거래하는 경우도 잦다”며 “텔레그램이나 해외배송으로 마약 유통이 쉬워져 전문 유통업자와 단순 투약자의 경계가 희미해졌다”고 설명했다.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나 의사도 대형 로펌을 찾는다. 대형 로펌 D의 변호사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전문 밀수·밀매범까지 변호하진 않지만,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에 연루된 병원장이나 의사는 변호한다”며 “마약 사건이 늘어나면서 대형 로펌도 사건을 수임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일부 로펌은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을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로펌 E의 변호사는 “로펌마다 마약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임한다. 최근에는 유통업자 사건도 왜 수임하면 안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마약 사범 58%가 2030마약 사범의 주 연령층은 20·30대이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1만7553명 가운데 20·30대는 58.8%에 이른다. 20대는 31.9%, 30대는 26.9%를 차지한다. 직업 별로는 무직이 30.8%(5399명), 회사원 5.4%(954명), 노동 4.3%(755명)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 71.8%, 여성 28.2%다.마약류 사범은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2019년(1만 6044명) 대비 약 70% 늘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은 2019년 362.0kg에서 2023년 998.0kg으로 2.8배 늘었다. 올 9월까지 압수량은 852.5kg이다.검찰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전담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신설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합수본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기관 간 협의를 거치고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 등 선결 과제가 많아, 설치 여부와 규모, 운영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합수본 설치도 그중 하나”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부유층 마약사건 급증… 로펌들도 수임 경쟁

[ 아시아경제 ]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 안전업소 만들기 캠페인’을 오는 6일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18/ian-1733287206-857489.jpg" align="center" /><figcaption>고양시 전경. 고양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캠페인은 안전하고 건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들의 위생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하며, 고양시는 시범구역 1개소(원마운트)를 포함해 총 133개 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 캔디, 빵, 초콜릿,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중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을 말한다.고양시는 홍보물이 부착된 위생물품 배부를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역할을 영업주들에게 인식시키고 위생 수칙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홍보 내용은 △조리할 때 손 씻기 △식품 및 식재료의 유통기한 준수 및 보관 온도 지키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받기 △위생적으로 식품 보관·판매하기 △ 정서·저해 식품 판매하지 않기 등이다.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조리·판매업소들의 위생관리와 유해 식품 판매 여부를 꼼꼼히 살펴 영업주들의 위생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고양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환경 개선 캠페인 추진

<h2>찬반 투표서 전체 조합원 48% 찬성·과반 미달로 부결…노사, 5일 막판 교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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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폭설대란, 지하철은 퇴근길 승객들로 만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7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탑승장이 퇴근길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11.27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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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쟁의행위 안건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천615명 중 75%인 1천96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천258명(64%)이 찬성했고 707명(36%)이 반대했다.
찬성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2노조는 5.0% 임금 인상과 안전 인력 충원, 기존 노사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사측과 교섭해왔다.
협상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의 하에 사측과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달 29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쟁의행위 투표 부결로 2노조 측은 당장 강도 높은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1·2·3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이다. 1·3노조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면 6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서는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여파로 민주노총은 4일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1노조 측은 "5일로 예정된 최종 교섭에 응해 진전되고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면 타결이 될 것이고, 기존 입장 그대로의 부족한 안이 제시된다면 6일 총파업 돌입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MZ노조'로도 불리는 올바른노조(3노조) 역시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력 추가 채용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 결렬 시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3노조는 "예정했던 노사 간 최종 교섭과 교섭 결렬 시 파업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며 "교섭이 결렬돼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은 배제한 채 오로지 직원의 임금과 복지를 위해서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사측과 세 노조 간 막판 교섭은 5일 오후 공사 본사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결렬돼 1·3노조가 6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경우 5일부터 시작하는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과 맞물려 수도권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60.0%로 가장 많고 2노조 16.7%, 3노조 12.9% 순이다.
도시철도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파업에 돌입해도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인원은 근무하게 된다.
이 경우 이용객이 가장 몰리는 출근 시간대 열차는 정상 운행하지만, 그 외 시간대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노조의 쟁의행위 투표 부결로 1·3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기에 부담스러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 비판이 불가피한 가운데 단일 대오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yoon@yna.co.kr

서울지하철 2노조 파업 안한다…1·3노조는 6일 파업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3~15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창작뮤지컬 '도연'을 공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강서구립극단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강서구 출신 독립운동가 상산 김도연 선생의 삶을 모티브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구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1919년 2월 8일 동경 YMCA에서 실제 벌어진 2·8 독립선언을 배경으로 김도연 선생을 중심으로 한 조선 청년 유학생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창작뮤지컬로 재구성했다.
공연 시간은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은 오후 3시로 총 3회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구청 통합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구는 이번 공연에 김도연 선생 유가족과 보훈단체 등을 특별초청하고, 학생 단체 관람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구민회관 우장갤러리에서는 오는 9일부터 12일간 김도연 선생 일대기를 담은 특별전시도 열린다. 
진교훈 구청장은 "공연을 통해 김도연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의 신념과 희생정신을 배우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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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서구 창작뮤지컬 &apos;도연&apos; 공연</figcaption>
<blockquote>[서울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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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뮤지컬로 만나는 2·8독립선언…서울 강서구 '도연'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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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02121 float-center" data-idxno="202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500px"><img alt="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 height="333"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896/ian-1733292633-767579.jpg" width="500" />
<figcaption class="text-left">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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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은 4일 새벽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 직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계엄이 해제돼 다행"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공직자들을 독려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존중해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국민은 아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국회, 여야 정당은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기로 한 &#39;제2기 한강사랑포럼&#39;을 취소했다.

이 시장은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던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시장·군수 4명에게 정국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때에 포럼을 열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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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02124 float-center" data-idxno="202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중앙이코노미뉴스]" height="215"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896/ian-1733292634-10275.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중앙이코노미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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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원시는 시민 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모든 공공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으로 초유의 국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에 경의를 표했다.

같은 당 김보라 안성시장도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공직자들이 협심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은 휴가 중이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집무실로 출근해 4급 이상 간부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후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9;계엄 해제 결의안&#39;이 가결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필귀정이다. 국민이 이긴다"고 밝혔다.

경기 시장·군수 "계엄 해제 다행…불안감 해소 최선"

<h2>교수·5·18 관계자들 "5·18 경험한 성숙한 민주 사회의 힘 보여줘" 유혈사태 없이 계엄 해제 '5·18 피 값' 평가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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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관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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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이 남긴 역사적 유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대 5·18연구소장이자 법학자인 민병로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장악해 독재 체제로 가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1980년 5월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군 당국의 움직임은 1980년 5월과 유사했다.
계엄사령부 지휘에 따라 의회를 해산시켰던 80년 5월처럼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계엄군은 가로막힌 국회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그들의 사무실에 진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엄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한 것도 44년 전과 판박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력자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 4천여명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필사적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가로막은 사이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5·18 당시 시민들의 저항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했다"며 "역사의 정당한 평가가 이번에는 시민들이 계엄군을 저지한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18을 겪으면서 대단히 성숙해진 시민과 우리 사회의 힘이 짧은 시간안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계엄군을 가로막는 '민간인'을 상대로 강경 진압 작전이 펼쳐지지는 않았다.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폭도로 몰아갔던 5·18 때와 달리 급박한 현장의 상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강경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5·18 기념재단 유경남 기록진실부 팀장은 "언론과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은 더 큰 저항을 불러왔을 것"이라며 "(국회 장악이) 성공했더라도 이 상황을 준엄하게 지켜본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혈 사태 없이 계엄령을 해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라며 "그 기저에는 5·18의 피 값이 있었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계엄군이 2시간여만에 순순히 철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5·18 단체 관계자는 "성공한 쿠데타라도 추후 재평가를 통해 처벌한 5·18의 역사가 있다"며 "더욱이 끊임없는 진상규명 노력으로 책임자를 끝까지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려 했던 5·18의 지난한 투쟁이 군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상계엄을 규정한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팀장은 "현행 계엄법령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시민들의 저항이 정당하다는 것을 헌법에 넣자는 게 5·18 헌법 전문 수록의 기본 의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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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교훈과 '실패한' 윤 대통령 비상계엄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일 여유당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 ‘다산정약용브랜드 교육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62/ian-1733289026-521379.jpg" align="center" /><figcaption>주광덕 남양주시장이 4일 여유당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와 ‘다산정약용브랜드 교육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자긍심을 고취하며,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남양주시는 교육전문가들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초·중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 맞춤형 정약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약용 유적지 활용 체험 학습 △교원의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총 회원과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정약용브랜드 홍보 및 교육 확산 등이 포함됐다.이상호 회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우리의 교육과 삶에 귀중한 영감을 줄 소중한 유산이다”며 “시와 협력해 학생들에게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교원들에게는 교육적 영감을, 학부모들에게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산 정약용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우리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양주시와 경기교총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다”며 “다산 정약용 브랜드를 교육과 문화의 중심축으로 삼아 교육공동체가 행복하고 다산 선생님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남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약용 선생의 삶과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교총과 함께 다산정약용브랜드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아울러 교원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약용 정신 계승, 남양주시와 경기교총이 만드는 교육의 새 미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오는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정시전형 대비 '1:1 맞춤형 입시컨설팅'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원단 소속 컨설팅 전문교사 15명이 상담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 개인별로 최적화된 대입전략을 제시한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총 10회차에 걸쳐 운영되며, 1명당 약 40분간 맞춤형 대면 상담이 이뤄진다.
선착순으로 150명을 모집한다. 오는 20일까지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모집 마감 후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고민이 많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맞춤형 입시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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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작구 2025학년도 정시전형 대비 &apos;1:1 맞춤형 입시컨설팅&apos;</figcaption>
<blockquote>[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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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동작구 "대입 정시 대비 1대1 컨설팅 신청하세요"

<h2>창문 깨고 진입해 곳곳 몸싸움에도…병력 규모 적고 국회의원 체포도 안 해기무사 계엄문건과도 달라…김병주 "준비 안 된 상태서 몇몇이 움직인 걸로 보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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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청 진입 준비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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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무장한 채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 보좌진 등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지만 우려와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밤늦게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다 보니 명확한 임무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등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긴급 투입됐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이 투입됐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고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본회의장에 진입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지는 않았다. 
2018년에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에 등장하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과도 다른 움직임이다.
당시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한 주요 조치방안으로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를 적시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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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무장 군 병력에 소화기로 맞서는 국회 직원들</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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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280여명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문건에 '계엄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 등이 맡는다'고 적시한 것에 비해 병력 규모도 크지 않았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중에는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이 있는가 하면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도 있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
탄창 박스로 추정되는 물건도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실제 계엄군이 실탄이 들어간 탄창을 장착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한 군의 동향과 관련,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방사의 특임부대와 (특전사 소속) 공수부대, 707부대가 움직였고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수방사도 사실 퇴근하고 저녁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수방사 투입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고 전했다. 
실제 전날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인사들도 사전에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해 당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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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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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문기자 출신인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사전 정보유출을 우려해 비밀을 유지하다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단행돼 실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병력을 준비시켜야 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에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본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군 내부에서도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따르는 것은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휘관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방사령관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사이에 '국민들을 상대로 이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지 않냐'는 심리적 갈등, 정서적 혼란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그래서 행동들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보안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언론에 나온 다음에 비상소집을 하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아마 물리적으로 그 임무와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은 출동 당일 저녁 8시께 하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북한 관련 사안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헬기에서 내린 707대원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받지 못한 채 순간 어리둥절하여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12월 3일 오전에 이미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당일 저녁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