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트렌드 : 국회 내년 정부 예산 4조 '삭감'...서울시의회 환수위 992억 '증액'

[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을 4조원 줄이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크게 반발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액 보다 992억을 증액 의결해 대조를 보여 주목된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 소관 실국에서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992억3000만원 증액된 2조5295억 800만원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환수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025년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낭비적 지출 요인이 없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본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5841억2900만원으로, 환수위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에서 64억5500만원 감액 및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 등에서 16억5100만원 증액된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비심사에서 ‘저탄소 생활문화 폐어’ 사업의 기후 위기 대응 실천 문화와 채식과의 연관성 여부 미흡 및 공공에서 특정 식습관을 홍보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액,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발생 저감을 위해 소규모 세탁소의 VOCs 저감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인정하여 증액하는 등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자원 선순환 도시 서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한강본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1262억9200만원으로,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등에서 7억4200만원 감액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에서 65억2700만원 증액된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상푸드존 등 한강공원에 조성하려고 하는 ‘부유식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주의해 달라는 지적과 함께 2025년 3월로 시기가 변경된 만큼 마찬가지로 안전성 문제에 집중하여 ‘한강버스’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한강공원 접근시설 관리 등을 위해 최종적으로 증액된 수정안이 의결된 만큼 ‘한강이 견인하는 미래 서울’을 위하여 접근성 개선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원도시국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7890억8700만원으로, 문화비축기지 행사 및 유지관리 등에서 6억2000만원 감액 및 '공원 내 책쉼터 조성' 등에서 988억 7천만원 증액된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원도시국의 예산안 규모는 전년(당초 예산 6908억3700만 원) 대비 46.4% 증가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인한 28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줄었다고 지적받았고, ‘반려동물 추모관’ 사업에서는 경기도 시설과 인접하여 사전검토 및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 도시 서울’을 위한 그린 인프라 및 시민의 녹색 여가문화 활동이 가능해질 힐링 공간 확충 등을 위해 최종적으로는 증액된 수정안이 의결됐다.

서울아리수본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환수위는 '수도자재 관리센터 이전' 등 4개 사업에서 감액 및 '대형 상수도관 세척' 등 5개 사업에서 증액된 수정안을 의결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 세척’ 작업이 매우 시급하나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삭감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관 세척 예산을 애초보다 76억 원을 증액, 올해 처음 시도된 ‘아리수 트럭’에 시민들이 뜨겁게 반응을 주신 것에 맞춰 트럭 1대 추가 비용으로 3억 원을 증액하여 시민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만균 위원장은 “11대 후반기 환수위 첫 예산안 예비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고생한 모든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천만 서울 시민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은 유지하고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예비심사를 마쳤다. 앞으로도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환수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