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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본인 차량을 부수고 난동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4890/ian-1733186707-43643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37분께 약 3.4㎞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마약은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차량을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및 시민 등에게 욕설을 했다.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벤츠 부수고 난동 부린 30대 여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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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51/ian-1742096108-696173.jpg" width="440" height="356" title="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경주경찰서 제공 경주" alt="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경주경찰서 제공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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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 경주경찰서 제공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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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보고 전화한 이들에게 검사를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일당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2023년 8월 경주에서 발생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 위조 관련 보이스피싱 일당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당시 중국에서 국내 조직원에게 등기우편물 배달 때 수취인이 없을 경우 남기는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조직원들은 우편물 도착 안내서 1538매를 위조해 우편함에 투입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당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조직원 검거 후 주범 A씨를 특정해 인터폴 공조 요청 등 추적을 이어갔고, 최근 중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 추방되자 국내 송환 후 구속했다.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최근 ‘청첩장 및 택배, 관공서 사칭’ 등 신종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우편물 도착 안내 위조해 보이스피싱…경주 경찰, 주범 구속

전남 영암에 이어 무안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인접 지자체들도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긴급 방역 조치로 유입 차단에 나섰다.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무안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한우 69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전날(15일) 농장주가 코 흘림 증상이 있어 방역기관에 신고했고 이날 오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3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영암의 한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한우 162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침 흘림 등 임상증상을 확인해 방역기관에 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현재 전남에서만 영암 4건, 무안 1건 등 총 5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무안군과 인접 함평군·신안군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다.전남도는 의사환축 발생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처를 했다. 또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신속히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도 강화했다. 무안 발생 농장 3km 방역지역 내 백신 접종은 85% 완료된 상태다. 또 전남에 있는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농장,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17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구제역 차단망이 뚫리면서 지자체에서도 확산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다음 달로 예정되었던 소·염소 53만 6000여 마리 대상 백신 접종을 지난 14일부터 앞당겨 진행했다. 경남도 역시 애초 4월 1일로 예정된 백신 일제 접종을 14일부터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접종 지원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자체 사업비 10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소 농가로 대상을 확대했다.전남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축산인 모임 금지, 출입차량 소독, 매일 축사 2회 이상 소독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 구체적 방역 수칙 10종을 매일 8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 농가가 이를 잘 지키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다”며 “우제류 농가에서는 전 두수를 빠짐없이 백신접종하고, 침 흘림, 식욕 부진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서 2년여 만에 구제역 확산…영암에 이어 무안도 뚫렸다

[ 아시아경제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구민들이 적정 전세가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80/ian-1742090108-321214.jpg" align="center" /><figcaption>양천구 안심 전세가격 안내시스템 서비스 화면. 양천구 제공.</figcaption></figure>‘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연계 운영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전세계약 상담과 권리관계 확인, 집보기 현장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해당 서비스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건축/부동산’)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의 신축건물 정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거래가격, 공간정보 행정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통합해 한눈에 건물 정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축건물의 위치, 건축물 정보, 주변 시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해당 건축물의 정보와 전세(매매) 가격을 즉시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장 미리보기 서비스도 지원해 임차인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한편, 구는 전세피해 신고와 지원 연계를 위해 2023년부터 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사업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기재 구청장은 “안심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축빌라의 전세가격을 쉽게 확인하고,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천구, 깡통전세 예방 '신축빌라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운영

[ 아시아경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까지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도 이어나간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02/ian-1742083207-137863.jpg" align="center" /><figcaption>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날 불출석 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공급 사범 검거는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는 27%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검거 인원은 1400명에서 1977명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인원은 100명에서 682명으로 늘었다.다만 지난해 최초로 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퍼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경찰은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전국 시·도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 수사팀을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마약류 광고 대행,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 수단에 대한 집중 수사를 전개한다.다음 달부터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 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피싱 범죄는 ▲콜센터 조직 ▲자금세탁 조직 ▲주요 범행구단 유통행위 등에 대해 집중한다. 최근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취하는 대면편취형이 다수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법인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피해금을 수취하는 계좌이체형이 늘어났다. 그중 다수 피해금이 즉시 재이체되는 등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경향도 확인됐다.경찰은 각 시·도청 및 경찰서 피싱 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원 추적·검거에 주력한다.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범행도구 차단·유통행위 단속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4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찰,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 집중단속

[ 아시아경제 ]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의 기로에 선 지방 초등학교가 파격적인 방법으로 입학생 유치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 북이초등학교는 이달 초 2025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 5명에게 입학금 명목으로 장학금 200만원씩을 전달했다.북이초는 당초 2025학년도 신입생 배정이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TF팀을 꾸려 방법을 모색했다. 상황을 전달받은 총동문회 등은 1000만원을 모아 학교 측에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박제민 북이초 교감은 “입학생이 없다는 소식에 동문들이 십시일반 도왔다”고 말했다.교장과 교직원들이 홍보를 위해 직접 장성지역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설명했다. 그 결과 2025학년도 신입생은 0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5명의 학생은 모두 장성읍에 거주하면서 통학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648/ian-1742101506-993274.jpg" align="center" /><figcaption>4일 인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신입생이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1명이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북이초는 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인라인 스케이트 제공 ▲교육 활동 전액 무료 ▲저녁 돌봄 7시까지 ▲건강 스포츠 마스터 프로그램 등이 학교 측이 제시한 내용이다. 아울러 주소 이전 없이도 입학이나 전학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홍보했다.북이초는 또 병설유치원 입학생들에게도 20만원씩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이다. 6년간 재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도 졸업축하금으로 각 30만원을 지급한다.한편 최근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학교들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광주 동구 중앙초등학교에서는 지난 4일 단 한 명의 학생이 입학하는 ‘1인 입학식’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지난달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에서 2023년 22곳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33곳으로 급증했다.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입학만 해도 200만원 드려요"…'신입생 0명' 위기 벗은 초등학교

[ 아시아경제 ] 한국이 탈모 화장품 관련 주요국 특허출원 현황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 나타냈다. 탈모 화장품은 두피, 모발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성 화장품을 말한다. 올해 세계　탈모 화장품 시장규모는 3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그간의 분위기를 이어갈 경우 한국 주도의 블루오션(blue ocean)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특허청은 2002년~2023년 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IP5)의 탈모 화장품 관련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의 출원 점유율은 42.9%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36/ian-1742094307-611466.jpg" align="center" /><figcaption>탈모 화장품 관련 주요국 특허출원 현황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성분 유형별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 특허청 제공</figcaption></figure>분석 결과 국적별 출원 동향에서는 한국이 전체의 42.9%(576건)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일본 20.2%(272건)·미국 17.2%(231건)·중국 8.9%(119건)·유럽 7.7%(104건)가 뒤를 이었다.성분 유형별 출원 동향에서 천연물과 바이오 부문은 한국, 합성 물질 부문은 미국이 강세를 보였다. 유효성분에 따라 천연물·바이오 물질(한약재 추출물, 줄기세포 유래 단백질 등)과 합성 물질(미녹시딜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은 전자, 미국은 후자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낸 것이다.실제 성분 유형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봤을 때 천연물·바이오 물질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50.0%(241건)·56.4%(216건)로 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합성 물질 분야에서는 미국이 32.6%(156건)의 점유율을 보여 1위를 차지하고, 한국(24.8%·119건)과 일본(21.5%·103건)이 뒤를 이었다.탈모 화장품의 유효성분 대부분은 의약품과 유사한 기초연구 과정으로 발견되지만, 일부는 동의보감과 본초강목 등 고서(古書)나 전통 약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되기도 한다.탈모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 상위 10위권(종합순위)에는 ㈜케어젠(1위), ㈜아모레퍼시픽(2위), LG생활건강(4위) 등 3개 한국 기업이 포진했다.이들 기업의 특허출원에서 성분 유형을 구분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천연물 분야 1위, 케어젠이 바이오 물질 분야 1위를 차지해 국내 기업이 천연물·바이오 물질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했다는 평가다.임영희 특허청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특허 분석을 통해 탈모 화장품 시장이 한국의 기술적 우위로 선점할 수 있는 블루오션임을 확인했다”며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세계 탈모 화장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특허문서가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화장품 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게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韓, 탈모 화장품 주요국 특허출원 점유율 ‘세계 1위’

[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농지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 구입 시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을 연 1%의 저리로 지원한다.다만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경기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 가운데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지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50/ian-1742087407-299503.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청</figcaption></figure>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한정돼 있어,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은 담보 능력 한계로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지 구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농지 구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금융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 담보설정 가능"…경기도,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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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83/ian-1742109607-831155.jpg" width="730" height="486" title="콩나물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alt="콩나물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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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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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특히 이 사건에선 중국산 콩을 사 와서 우리나라에서 키운 콩나물의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할지가 쟁점이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 1200㎏)에 달했다.A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재판에서는 A씨가 김치찌개 등에 넣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해도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면서 이 사건에서 콩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콩으로 국내서 키운 콩나물 원산지는?…‘국산 김치찌개’로 둔갑시킨 식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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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92/ian-1742110505-944847.jpg" width="730" height="418" title="‘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가 지난 1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 제공" alt="‘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가 지난 1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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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가 지난 1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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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광주시와 전남·전북도가 올해 호남 관광문화 주간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들 3개 시·도는 지난 1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열고 ‘2025 광주 방문의 해’ 운영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실무협의회는 지난해 7월4일 광주·전남·전북이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과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다.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을 맡고 있다.이날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20일 이후 두 번째 열린 것으로,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과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실무전담팀(TF)과 분과별(산업·경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각 시·도 담당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타 시·도의 행정통합 동향을 공유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사항을 이행할 추진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진체계가 공동선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담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과업 및 예산 부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 발굴된 분과별 과제 추진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과 신규 과제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전북도는 신규 과제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동학정신 선양을 위한 문화공연 교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공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광주 방문의 해 상호협력 등을 제안했다.이날 회의에서 3개 시·도는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과제 신규 발굴과 공동선언 사항 이행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면밀한 분석, 분과별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예산 수반이 필요한 과제는 지자체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3개 시·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만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호남이 국토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전남·광주가 힘을 모아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협력해 나간다면 호남권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호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전북, ‘호남 관광문화주간’ 공동 개최

[ 아시아경제 ] 올해 하반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3000원에 3시간 빌릴 수 있는 요금제가 신설된다.16일 서울시는 따릉이 3시간권 요금제의 하반기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 등으로 나가는 수요를 반영한 요금제다.현재 따릉이는 1일권은 1시간과 2시간권, 7일·30일·180일·1년 동안 매일 1시간~2시간을 탈 수 있는 요금제밖에 없다.다음 달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는 가족권이 도입된다. 가족권은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 본인 인증, 가족 인증을 거쳐 부모가 자신을 포함해 최대 5명의 따릉이를 동시에 빌릴 수 있다.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시는 가족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하지만 조손 가정 등 주민등록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30/ian-1742085606-937573.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figcaption></figure>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