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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찰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실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5303/ian-1733193906-589704.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달 4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figcaption></figure>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서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의소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재영 목사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7월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 등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찰, 서울의소리 압수수색…"명예훼손 혐의"

<figure class="image image-left w-full" id="f2335b2e-473f-4944-8459-90605f99763c" data-id="f2335b2e-473f-4944-8459-90605f99763c"><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42/ian-1742292606-794934.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f2335b2e-473f-4944-8459-90605f99763c"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318/1742292415793_551773284.jpg" position="topLeft"><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이재준 수원시장/ 사진=수원시</figcaption></figure>수원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시민 생활 전반에 스마트 도시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nbsp;&nbsp;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수원시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시민 안전부터 복지, 교통,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nbsp;수원시는 인파가 집중되는 인계동 중심상가, 수원역 로데오거리, 행궁동 행궁거리, 화서역 지하보도 등 4곳에 총 28대의 AI 카메라를 설치했다.&nbsp;&nbsp;이 카메라들은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112 신고 데이터, 특정일 유동인구 변화, 지역 특성, 안전사고 우려 지역 등 10종에 달하는 내외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지를 선정했다.&nbsp;AI 카메라는 실시간 영상을 분석하여 인파 밀집 정도를 파악하고, 1㎡ 면적에 3~4명이 넘으면 '주의', 5명이 넘으면 '위험' 상태를 재난담당자에게 알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서 비상 상황 안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nbsp;수원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은 안전 분야를 넘어 다양한 시정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nbsp;&nbsp;교통 분야에서는 광교지구의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특징을 분석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다. 일반 및 마을버스 노선과 정류소, 운행 정보와 수요자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배차간격 편차와 유동인구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북동 지역에서의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nbsp;여가 분야에서는 '주요 산림 이용객 분석'을 통해 광교산과 칠보산 이용객의 특성을 파악했다.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와 지적도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광교산은 봄철 오후 1<s>3시에, 칠보산은 저녁 </s>9시에 이용객이 집중된다는 특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맨발걷기길 조성과 산림치유 저녁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했다.&nbsp;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인구 추이와 노인 장기요양 수요 및 공급을 분석해 장기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효과적인 신규 설립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고위험 고립위기 청소년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 심리 지원 서비스 구축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됐다.&nbsp;수원시는 2022년부터 3년간 총 35건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정책에 활용했다. 공동주택 민원을 분석해 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 기업 현황 분석 등을 전 부서에 공유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nbsp;데이터 개방 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수원시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총 1,005종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94종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다운로드 건수는 2023년 1~2월 2,757건에서 2024년 같은 기간 2,792건으로 7.8% 증가했다.&nbsp;'수원시 데이터 포털'에서는 인구생활, 행정경제, 도시환경 등의 분야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 정보, 어르신 할인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비건 메뉴 제공 업소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nbsp;수원시의 데이터기반 행정은 행정안전부의 '2024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원시는 총점 96.5점을 받아 다른 기관의 평균 점수(59.2점)를 크게 웃돌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nbsp;수원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공유 확대, 분석·활용 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일상화하고,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nbsp;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 작업을 강화해 정확도를 높여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활성화되고,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활발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안전·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스며든 스마트 도시 행정의 현주소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555/ian-1742295006-900303.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18일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저수지(세량제) 인근에서 발견된 삵 폐사체에서 H5형 AI 항원이 발견됐다.고병원성 여부는 분석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5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환경부는 AI 항원이 검출된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관계기관은 긴급방역 조처를 실시했다.국내 야생 포유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되기는 처음이다.재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삵이나 담비 등 육식·잡식성 포유류에 대해 조사(355건)했을 때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포유류가 AI 항원을 지닌 새를 잡아먹으면 포유류에게서도 항원이 나올 수 있다.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유럽과 미주대륙, 일본 등 외국 야생 포유류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는 2022년 111건(14종), 2023년 271건(32종), 2024년 100건(28종) 등이다.미국에서는 작년 젖소가 고병원성 N5N1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어 사람까지 전파된 사례도 나온 바 있다.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남 화순 삵 폐사체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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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12/ian-1742287208-338774.jpg" width="730" height="486" title="단국대병원에서 ZAP-X 방사선수술을 받는 환자. 단국대병원 제공" alt="단국대병원에서 ZAP-X 방사선수술을 받는 환자. 단국대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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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병원에서 ZAP-X 방사선수술을 받는 환자. 단국대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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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자이로스콥(회전식) 방식의 방사선 수술장비 ZAP-X 도입 후 방사선 뇌수술 누적 100례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100번째 환자는 80대 여성 환자로, 뇌수막종과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추적 중 뇌수막종의 크기가 커져 단국대병원을 방문했다.단국대병원 신경외과 이상구·정인호 교수팀은 뇌혈관질환 센터 의료진과 다학제 진료 후 ZAP-X 방사선수술을 결정했다.환자는 방사선수술을 위해 지난 10일 입원 후 다음 날 수술 후 당일 퇴원했다.지난 1년간 단국대병원 ZAP-X 방사선수술센터에서 치료받은 100명의 환자는 전이성 뇌종양과 뇌수막종이 각각 48%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단국대병원은 지난 2023년 국내 처음이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ZAP-X를 도입했다.ZAP-X 방사선수술은 피부나 머리뼈 절개 필요가 없어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수술로 인한 정상 뇌 조직의 손상보다 직접적인 뇌 손상은 적어 수술에 따르는 신경 손상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내외다.김재일 단국대병원장은 “중부권 최대 규모 암센터를 운영하는 단국대병원이 앞으로 더 정교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뇌종양을 포함한 뇌 질환 치료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국대병원, ‘방사선 뇌수술’ 다음날 퇴원…100례 달성

‘붕어빵인 딸내미가 있던데 얼굴 올린다’, ‘(판사가) 일본 여자 팔로했던데 마누라는 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비난하는 게시글 내용 중 일부)‘엄마, 아빠, 장인, 사촌에 육촌까지 털어야 돼’, ‘애국 시민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헌법재판관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난하는 게시글 내용 중 일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향한 도 넘은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할 것 없이 양쪽 진영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판사·검사 등의 가족 신상까지 털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공개하는 ‘좌표 찍기’ 이후엔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조롱 댓글을 달고 있다. 탄핵 관련 의견을 SNS 등에 노출한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입장에 따라 유리한 기사에 몰려가 베스트 댓글을 만들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조직적인 여론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 판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지 판사의 계정 팔로 목록을 캡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제 판사 탄핵도 가야 된다’와 같은 주장과 일방적인 비난 글이 대다수였고, 게시물에는 지 판사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도 담겨 있었다.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찬성 측의 표적이 됐다. 이들은 심 총장 자녀의 인스타그램에서 전 직장 경력, 사진, 과거 작성글 등을 공유하면서 “점심 메뉴부터 일기장까지 털자”,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안 봐도 뻔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탄핵 반대 측은 최근에는 다른 헌법재판관과 그 가족들의 신상털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헌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개개인의 ‘파묘’(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캐내는 행위)다”라며 가족들의 신상, 거주지,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것이다.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한 이 직무대행도 ‘애국 시민들을 위협할 적’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이 직무대행의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올리면서 “좌파들은 온 가족을 다 털어야 한다”고 했다.안영림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더욱이 가족은 누군가의 배우자, 자녀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모욕을 동반한 글들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신상 털기와 좌표 찍기, 조리돌림의 타깃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의견을 적은 SNS 계정 1000여개를 목록화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 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 현장 등 오프라인에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탄핵을 둘러싼 도를 넘은 온라인 전쟁은 단순히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로 도배를 하는 이른바 ‘여론전’은 갈수록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거점 삼아 단체로 ‘댓글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예컨대 보수 단체 신남성연대를 중심으로 약 3만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 ‘손가락혁명군’에 기사 링크와 함께 “힘 보태 주자”는 글이 올라오면 몇 분 후 “정화 완료. 다음 갑니다”라며 그다음 댓글을 달 기사 링크가 올라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극우가 좌표찍은 곳만 좌표찍는 방’에서는 탄핵 반대 측에서 여론전에 나선 기사 링크를 공유해 이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확증 편향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분열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검사 신상 털고 댓글 여론전까지…탄핵 찬반 ‘손가락 전쟁’

[ 아시아경제 ]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완료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265/ian-1742282707-407486.jpg" align="center" /><figcaption>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완료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보고회는 고양특례시가 추진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모여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 전역의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고양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데이터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시계획·교통·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지도(입체 시뮬레이션, 도시분석 등)를 활용한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가능케 했다.이와 더불어 시는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민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도서비스로 개방할 예정이다.이러한 데이터의 개방은 공공 및 민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정보의 새로운 장을 열어 고양특례시를 더욱 스마트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정밀 전자지도를 접목한 다양한 스마트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고양시의 스마트 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혁신과 도전 정신을 갖고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고양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성공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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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61/ian-1742288112-603697.jpg" width="673" height="303" title="인천의 한 주점에서 중년의 남성이 실내흡연을 제지한 점주에게 술을 뿌리고 있다. JTBC 뉴스 캡처" alt="인천의 한 주점에서 중년의 남성이 실내흡연을 제지한 점주에게 술을 뿌리고 있다.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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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주점에서 중년의 남성이 실내흡연을 제지한 점주에게 술을 뿌리고 있다.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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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인천의 한 주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점주가 제지하자 끓는 냄비 등을 던진 남성이 입건됐다.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구 중산동 주점에서 중년 남성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점주 B씨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시며 계속 전자담배를 피우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술을 뿌리고 끓는 냄비를 던졌다.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기도 했다. 이후 B씨가 매장에서 나가자 다시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라졌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61/ian-1742288113-851241.jpg" width="680" height="391" title="인천의 한 주점에서 중년의 남성이 실내흡연을 제지한 점주를 폭행했다. JTBC 뉴스 캡처" alt="인천의 한 주점에서 중년의 남성이 실내흡연을 제지한 점주를 폭행했다.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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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주점에서 중년의 남성이 실내흡연을 제지한 점주를 폭행했다.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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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18일 JTBC가 전했다.이에 따르면 A씨는 가게 인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술을 뿌린 건 점주가 불친절해서였고, 끓는 냄비를 던진 건 어묵탕이 맛이 없어 주방에 버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손을 댄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당시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일로 해당 가게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실내흡연 제지 女점주에 ‘끓는 냄비’ 던진 50대男…“맛 없어서 던졌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10/ian-1742287206-958258.jpg" align="center" /><figcaption>강대근, 한아로 씨 부부가 서천읍 행복나눔후원회에 쌀 400㎏을 기부했다. 서천군 제공</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충남 서천의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기념해 쌀 400㎏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18일 서천군은 지난 1일 결혼한 강대근, 한아로 씨 부부가 서천읍 행복나눔후원회에 10㎏들이 쌀 40포를 기부했다고 소개했다. 부부는 "결혼을 기념하고 주변의 축하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부부는 서천읍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좋은 이웃사촌' 179호에 이름을 올렸다. 기부된 쌀은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층 4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축하에 감사하는 의미"…쌀 400㎏ 기부한 신혼부부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화성시는 18일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황운성 화성복지재단 대표이사,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 원장 등 3개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31/ian-1742287507-185895.jpg" align="center" /><figcaption>화성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식에서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왼쪽부터),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정명근 화성시장, 황운성 화성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figcaption></figure>한병홍 사장은 198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입사해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스마트도시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린뉴딜정책, 공공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30만호 공급, 주요 정부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황운성 대표이사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본부장, 사단법인 열린복지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전병선 원장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KT그룹에서 마케팅 연구 및 IS미디어 사업을 총괄했다. 이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특례시 출범에 맞춰 화성시 공공기관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탁월한 리더십과 경험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성시, 도시공사·복지재단·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관측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전망도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이 위원장, 이 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를 헌재가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비상계엄의 정당한 동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며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스크린’한 것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있다.반면 헌재가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여기에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내고 나머지 재판관 5인이 합법이라고 본 행위를 추가로 위법으로 판단했으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며 똑같이 기각으로 결론 냈다.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된 사례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이라고 보더라도 법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야 한다”며 “아울러 재판관들이 평소 갖고 있던 신념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 최근 선고 보면 ‘尹심판’ 답 있다?

[ 아시아경제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435/ian-1742287806-96898.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시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50여 개로,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심사는 정량평가(서류심사)와 정성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점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총점 6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경기도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전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