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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긴급 발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3 [KTV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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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장보인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청 지휘부를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현재 지휘부는 서둘러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조 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권력이 국방부로 가고 국방부에서 계엄사령관을 지정한다"며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은 사회 통제를 한다. 우리도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dhlee@yna.co.kr

경찰청장 4일 0시 긴급간부회의 소집…"지방청장 정위치 근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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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진실화해위원회</figcaption>
<blockquote>[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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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국가 차원의 화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가칭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11월 26일 활동을 종료한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재단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방대한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진실규명 이후 국가의 화해 조치를 추진하는 상설적 기구다.
권고안에는 과거사정리법 제40조에 명시된 재단의 독립성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yulrip@yna.co.kr

진실화해위 끝나도 사업 이어갈 '진실화해재단' 설립 권고

<h2>법원 "뚜렷한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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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figcaption>
<blockquote>[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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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원고의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해왔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해당 발언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등 유 전 이사장의 3개 발언에 대해 "허위인 쟁점 사실을 명시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한 대표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들이 사실 확인 후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에게 쟁점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과 별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lready@yna.co.kr

"'계좌 불법추적 허위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종합)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청년행정체험(舊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96/ian-1733290228-862735.jpg" align="center" /><figcaption>‘2025년 상반기 청년행정체험(舊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문.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매년 시는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가을 방학 기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관내 모든 청년에게 사회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행정체험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신청 자격은 2024년 12월 9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미취업 청년 총 25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등 취약계층 4명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또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 원생의 직계가족이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최근 2년 이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청년행정사업)에 선발된 학생은 제외된다.근무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총 3주간 동안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씩 양주시 본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단, 업무 성격과 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급여는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 기준인 시급 1만1230원을 적용해 일당 8만9840원이며 만근 시 161만7120원을 받게 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선발된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특별선발 해당 증빙서류 등을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선발 결과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진행한 후 2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행정체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어 향후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경제적 자립심을 높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2025년 상반기 청년행정체험’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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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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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4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에게 보낸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 관리 강화'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검사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water@yna.co.kr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 검찰 본연 업무수행 차질 없게 유념"

[ 아시아경제 ] 고양문화재단(이사장 이동환)은 오는 21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송년 그랜드 심포니’ 프로그램을 다시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연주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835/ian-1733291107-149435.jpg" align="center" /><figcaption>‘송년 그랜드 심포니’ 프로그램 포스터. 고양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지휘자 얍 판 츠베덴의 지휘 아래 펼쳐진다. 얍 판 츠베덴은 올해 1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음악감독으로 부임해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정교한 지휘와 섬세한 음악 해석은 이번 공연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내외 정상급 솔리스트들도 이번 무대에 함께한다.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김성호, 베이스 박종민이 협연하며, 국립합창단과 성남시립합창단이 한무대에서 풍성하고 웅장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웨인 린, 첼로 주연선, 오보에 이미성, 바순 곽정선이 솔리스트로 참여해 지난해보다 더욱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베토벤 교향곡 제9번은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인류애와 평화의 찬가’로 불리는 작품으로, 음악사에서 독창성과 깊이를 모두 갖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4악장에서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Ode to Joy)’를 바탕으로 한 합창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음악적 유산이기도 하다.이 곡은 대규모 편성과 한 시간을 넘는 장대한 연주로 청중을 압도하며, 웅장한 연주와 감동적인 합창으로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곡의 독창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작품인 만큼, 작년에 이어 올해 얍 판 츠베덴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어떠한 해석을 선보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티켓은 4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 중이며, 자세한 공연 정보는 고양문화재단 공식 웹사이트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고양문화재단, 송년 그랜드 심포니…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연주

<h2>노동당·녹색당·정의당 이어 서민민생대책위도 고발장 제출민주당도 고발 방침…헌법상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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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다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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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현 국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해달라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총리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 장관은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한 총리는 선포를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비상 계엄령 선포로 국가 신인도와 신뢰가 추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형법상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비상계엄이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란 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도 1997년 판결에서 계엄 권한 남용을 국헌 문란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증거 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신속하게 체포·구속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낼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일 경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란죄의 성립 요건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국헌 문란'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moment@yna.co.kr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 '내란죄' 등 고소·고발 잇따라(종합)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내렸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851/ian-1733291433-994841.jpg" align="center"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복지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3일 사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며 "4일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 의결됐다는 점에서 이들 국무위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나온 포고령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이 이런 포고령의 문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실제 포고령 지침을 이행할 계획이었는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 이후 부처 차원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직원들에겐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조 장관은 오전 10시에 열린 비상관계장관회의에만 참석한 뒤 다른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도 이날 10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장학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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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뉴스 지켜보는 시민</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한 가전 매장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4</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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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 "우리는 산전수전(다 겪었고) 못 볼 꼴 하나 더 본다지만 아이들에게는 참 부끄럽네."
"어렵게 이룩해 놓은 것들이 하나씩 해체되는 듯한 느낌이네."
"정치가 나라를 살려야 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망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3일 밤에서 4일 아침까지 기자가 속한 몇몇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도 여러 탄식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각 분야에서 수십년간 일해다 은퇴를 목전에 둔 이들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서로 감정이라도 공유하고픈 마음에 지인들과 연결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짧은 소회를 올렸을 것이다.
대부분이 열심히 노력해 나라 발전에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웬만한 자리에서 안정을 누려온 그들이었다. 그런데 2024년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현실이 그들에게 허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기성세대로서 책임감도 있었다.
한 40대 방송인도 개인 SNS 계정에 "아이에게 할 말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니 이런 감정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50, 60대만의 소회는 아닌듯하다.
국회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후 의사당에서 철수하던 계엄군 가운데 한 명이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인사한 모습을 찍은 영상과 함께 온라인에 게재된 관련 기사에는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군인들이 뭔 잘못이라고 사과하냐. 괜찮다 너희들은 그저 잘못된 명령에…"
"군인들 그대들 잘못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고 보내는 거지. 이렇게 명령에 따라 국민과 적대하라고 보내는 겁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젊은 군인들에게 미안함을 담은 내용들이 적잖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의사당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고 곳곳에서 국회의원 보좌진과 대치했지만, 본회의장에 진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는 않았다. 
혼란한 계엄 정국을 틈타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이 SNS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일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온라인상에는 서울 시내 도로에 장갑차가 출동한 것 같은 사진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가 사진이 조작됐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고 한다. 
시민들은 이날 아침 우려했던 계엄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갔다.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는 제시간에 운행했고 시민들은 각자 일터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겉으로는 밤새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계엄 선포가 단연 화제에 올랐다. 
"계엄 상황이 계속됐으면 오늘도 그렇고, 모두가 연말 약속을 취소했을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졌을 거고…"
"지금과 같은 대명천지에 계엄을 생각했다니 참…"
세계적으로는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전쟁의 시대'가 다시 왔다. 한국 땅에서는 물리력으로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뻔했다.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절감하는 하루다. 
bondong@yna.co.kr

[세상만사] "아이들에게 참 부끄럽네"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3개월 전 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유튜브 영상에 계엄령을 암시하는 듯한 댓글을 게재한 누리꾼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개월 전 계엄령을 예고한 충암고등학교 입시설명회'라는 제목의 글과 이미지 캡처본이 게재됐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이 졸업한 고등학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50/ian-1733294106-600040.jpg" align="center" /><figcaption>유튜브 댓글 캡처</figcaption></figure>해당 캡처본은 충암고 유튜브 계정 내 한 영상의 댓글 내용을 캡처한 것이다. 이 영상은 2년 전 '학부모 입시설명회' 영상이었다. 댓글에는 "윤석열(충암고),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이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라고 적혔다.댓글은 이날 뒤늦게 재조명됐다. 누리꾼들은 "이게 뭐야", "뭐 하는 사람이지", "예언자", "정말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등 추측을 쏟아냈다.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2일 국회 인상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일명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하나회'에 빗댄 일명 '충암파' 의혹을 제기하자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충암파는 윤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를 졸업한 측근 인사들을 뜻한다.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계엄령 발령의) 요건은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드러났다. 현행 계엄법상 대통령에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계엄령 준비? 당신 누구야"…3개월 전 충암고 유튜브 예언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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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투쟁&apos; 외치는 금속노조 총파업 참가자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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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장창열 위원장 명의 공지문을 통해 전체 조업원에게 5일부터 이틀간 주·야간 각 2시간 이상 파업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노조 간부 등은 7일 특근을 거부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뤄지는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금부터 전국 20개 지부, 500여개 사업장, 190만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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