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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499/ian-1733237705-18032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소방청, 비상계엄령 발령에 긴급대응태세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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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760/ian-1738910708-471630.jpg" width="640" height="427" title="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최고 경영자(왼쪽)에게 부산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부산시 제공" alt="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최고 경영자(왼쪽)에게 부산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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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최고 경영자(왼쪽)에게 부산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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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박형준 부산시장이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을 직접 찾아, 르노의 ‘미래차 프로젝트’가 부산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하반기부터 폴스타4 전기차 양산을 시작해 해외 수출에 나서는데, 더 많은 미래차가 부산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협력 의지를 드러낸 행보다.7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찾아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최고 경영자(CEO)와 회담을 갖고, 전기차 생산 시설을 시찰했다.르노코리아는 국내 완성차 기업 최초로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한 이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부산 공장은 지난달 생산 라인까지 멈춘채 전기차 양산을 위한 설비를 확대해 이달들어 재가동에 들어갔다. 부산 공장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폴스타4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고, 미주 지역을 비롯한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한다.만약 부산 공장이 르노의 미래차 프로젝트를 유치하게 되면, 르노 본사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박 시장은 이날 드블레즈 CEO와 만나 르노코리아의 글로벌 프로젝트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작품인 그랑 콜레오스의 성공적 출시와 판매를 축하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출시 4개월 만에 2만 2000대가 팔렸다. 앞으로 후속 모델로 오로라2, 오로라3가 출시될 예정으로, 시는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연말 설립될 예정인 부산에코클러스터를 이날 점검했다. 부산에코클러스터는 르노코리아와 지역 대학, 연구기관,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센터를 만드는 등 부산 글로벌 자동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박 시장은 “르노코리아의 전기차 생산 전환은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중요한 기회”라면서 “르노코리아와 함께 부산을 세계적 모빌리티 허브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을 글로벌 모빌리티 허브 도시로”...박형준 시장, 르노 부산공장 찾아 “미래차 프로젝트 지원”

[ 아시아경제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7일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908/ian-1738917308-683260.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근 시장이 7일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3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된 현장시장실에는 1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쓰레기 무단투기 정비와 노약자를 위한 건널목 보행신호 연장 등에 관해 얘기했다.그간 시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 사항들도 있었다.김동근 시장은 “현장시장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정책의 시사점과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시는 현장시장실에 제기된 민원 사항을 검토해 단기 해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처리결과를 상담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1동 주민센터서 '시민과 소통'

<figure class="image w-full" id="82d9f677-6227-4b09-a2a3-90bca49329ae" data-id="82d9f677-6227-4b09-a2a3-90bca49329ae"><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062/ian-1738933504-316433.jpg" alt="▲" width="100%" height="100%" data-id="82d9f677-6227-4b09-a2a3-90bca49329ae" data-original-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062/ian-1738933504-316433.jpg"><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평택시의회, 의원과 직원이 함께하는 제설 작업/사진제공=평택시의회</figcaption></figure>평택시의회는 7일, 강설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종원 운영위원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nbsp;&nbsp;한편 평택시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눈이 5cm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되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평택시의회, 전원이 한마음으로 제설 작업

[ 아시아경제 ]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25억6000만원 가액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린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 사망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005/ian-1738923909-747759.jpg" align="center" /></figure>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 제기 당시 검찰은 이 여사가 소유한 본채와 이택수씨가 소유한 사저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려놓은 다음 추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 여사 측 변호인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다"며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 제기는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여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 또한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당국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을 계속 벌여왔으며, 이 중 867억여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두환 추징금 못 받나…법원,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figure class="image w-full" id="e64b33b5-a210-4785-9912-5d424e9eaf23" data-id="e64b33b5-a210-4785-9912-5d424e9eaf23"><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061/ian-1738933504-107711.jpg" alt="▲강설에 밤샘 제설 작업/사진제공=성남시"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07/1738932706585_591917119.jpg" data-id="e64b33b5-a210-4785-9912-5d424e9eaf23"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강설에 밤샘 제설 작업/사진제공=성남시</figcaption></figure>성남시(시장 신상진)는 6일과 7일 강설이 계속됨에 따라 눈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밤샘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nbsp;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6일 215대의 제설 장비와 임차 기사 등 312명의 제설 인력을 동원해 남한산성로, 순암로, 하오개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했다.&nbsp;한파 속 1600여 명의 공무원(전 직원의 2분의1) 제설 현장에 투입됐다.&nbsp;시는 퇴근 시간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버스 승강장 주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눈을 치웠다.&nbsp;7일 새벽 4시 30분부터는 출근 시간 교통 정체 등에 대비한 주요도로 제설 작업에 들어가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했다.&nbsp;이틀간 성남시 전 구간에 살포한 염화칼슘 등 제설제는 1220톤이다.&nbsp;시 관계자는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강설과 한파에도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bsp;시는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상황감시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과, 건설과 등 제설 담당부서와 적극 협업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계속해서 가동할 계획이다.&nbsp;

성남시, 연이은 강설에 밤샘 제설 작업

[ 아시아경제 ]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903/ian-1738917009-32957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

[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경찰청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7일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038/ian-1738927805-237738.jpg" align="center" /><figcaption>박현수 경찰청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박 국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거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다. 박 국장은 12·3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치안감이 맡는 전북청장에는 김철문 경북청장, 경북청장에는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중앙경찰학교장에는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치안감 승진자 인사이동도 이뤄졌다. 신임 행안부 경찰국장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인 남제현 경무관이 임명됐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는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이,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에는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박종섭 경무관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8038/ian-1738927806-351910.jpg" align="center" /><figcaption>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및 위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은 지난 5일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에 대해 “윤석열만을 위한 노골적인 코드인사, 내란 입막음을 위한 기습인사에 대한 내막을 철저하게 밝힐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윤건영·김성회·모경종·박정현·양부남·용혜인·위성곤·이광희·이상식·이해식·정춘생·채현일·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찰 인사는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등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기습적으로 경찰 최고위급인 인사를 단행했다”며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경찰 총경급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직무대행 3인이 인사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부터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까지 지낸 박현수 치안감, 윤석열 정부의 101경비단 출신 조정래 경무관, 현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남제현 경무관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들”이라며 “경찰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내정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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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762/ian-1738910708-525272.jpg" width="500" height="285" title="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alt="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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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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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유치장에서 살인 피의자가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정읍경찰서의 유치 관리인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A(70대)씨가 유치장 내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졌다.A씨가 마신 독극물은 저독성 살충제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퇴원했다.경찰은 A씨가 살충제가 든 유리병을 속옷에 숨겨 유치장 안으로 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전북경찰청은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이 입감 전 신체검사를 소홀히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독 전후 상황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서 B(70대)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가 판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는 것에 화가 나 그의 움막을 찾아갔다가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경찰에 자백했고 A씨가 지목한 야산에서 유기한 시신도 발견됐다.

유치장서 살인 피의자 음독…전북경찰청,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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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67763/ian-1738910708-344473.jpg" width="730" height="382" title="아동학대 자료사진" alt="아동학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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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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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보건복지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 결과 828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시관리번호는 보건소가 예방접종 관리를 위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게 임시로 부여한 번호다.7일 복지부에 따르면 2720명 중 1716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37명은 사망했다.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해 아동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례였다. 사망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했다.문제는 경찰이 수사 중인 828명이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 방문을 거부한 사례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 신고하지 않은 입양 사례 8명, 임시관리번호 자체를 부인한 21명, 폐쇄된 시설에서 보호됐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조사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10건 들어왔고, 양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 지자체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76건이었다.한 가정은 2016년에 자녀를 출산하고도 부부 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아동은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언어 발달 지체 등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조사팀은 아동보호팀에 신고했으며 현재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 보호 중이다.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 논란이 불거진 뒤 복지부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 1960명을 조사했으나, 지난해 10월 엄마의 방치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가 아니라 임시관리번호로 남은 아이였다.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임시신생아번호는 지워진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예방접종 받길 원하면 보건소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에 있던 임시신생아번호는 삭제된다. 당시 사망한 아이는 임시신생아번호가 아닌 임시관리번호만 있어 전수조사에서 빠졌다.복지부는 “병원 밖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아동 2720명 전수조사…828명 소재파악 안돼 경찰 조사

검찰이 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하고자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상고 제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다.또 이 회장에 대한 1·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검찰은 상고 결정에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상고 제기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