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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서울시청 집무실로 출근해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4일 예정했던 인도·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 일정도 취소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501/ian-1733238004-786678.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 전달식'에 참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현재 오 시장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에 시청 본청에 집결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조만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단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유선상 대기를 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자체로서 질서유지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세훈 시장, 비상계엄 선포에 집무실로… 해외출장 취소

[ 아시아경제 ] 남양읍 등 경기도 화성시 일대 30㎢에서 오는 2026년부터 대중교통·공유차 등의 자율주행 실증이 이뤄진다.화성시는 남양읍을 중심으로 관내 30.13㎢의 구역과 도로 24.4㎞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곳은 화성시 등 6개 신규 지구와 기존 3개 지구 확장이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886/ian-1733292308-823866.jpg" align="center" /><figcaption>화성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화성시 제공</figcaption></figure>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다. 이번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남양읍 외에 새솔동·송산면·마도산단 등 구역이 포함됐다. 지정 지구 중 전국 최대 규모다.세부 자율주행 구역은 ▲구역1 남양지구(8.27㎢) ▲구역2 새솔동(1.81㎢) ▲구역3 신외리(2.10㎢) ▲구역4 장전리(3.12㎢) ▲구역5 문호리(4.93㎢) ▲구역6 수화리(2.45㎢) ▲구역7 시리(4.78㎢) ▲구역8 마도산단(0.93㎢) ▲구역9 화성바이오밸리(1.74㎢) 등이다. 또 시범운행 구간은 ▲구간1 77번국도(송림교차로~송림리 산5-14·2.1㎞)▲구간2 장전유포로(유포리 47-9~비봉야구장·0.9㎞)▲구간3 남양서로(원천리 292-5~송림리 618-5·2.0㎞) ▲구간4 송산비봉로(문호교차로~고정1교차로·4.7㎞) ▲구간5 공룡로(고정1교차로~사강교차로·5.6㎞)▲구간6 화성로(사강교차로~하라문교차로·6.3㎞)▲구간7 마도공단로(하라문교차로~마도산단입구(1.9㎞) ▲구간8 마도공단로(청원리 1550~바이오밸리입구·0.9㎞) 등이다.시범운행지구에서는 2026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모빌리티 ▲자율주행 공유차 ▲지정노선 대중교통 ▲교통사고 예방 순찰 등 자율주행 리빙랩 8대 공공서비스의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로 선정돼 8대 공공서비스 실증을 위한 구간 선정을 마쳤다. 이어 지난 8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신청, 현장실사 및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이번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화성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의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시대가 화성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화성 남양읍 등 30㎢,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아시아경제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국회와 시민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정 교육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가 45년 전으로 퇴행할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은 침착하게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까지 6시간 동안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는 뜬눈으로 지새워야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밤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논의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이어 "서울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금 평소와 다름없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서울교육공동체는 이번 사태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45/ian-1733288450-754777.jpg" align="center" /><figcaption>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종로구 교육청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정 교육감은 "흔들림 없는 책임감으로 학생들을 지키며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교육감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도 안심하고 수업과 양육에 전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서울교육공동체는 학교 밖의 어떤 혼란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비상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전국 학교는 정상 운영하기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전 0시30분부터 2시까지 교육감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오전 8시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차분한 업무수행과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근식 "국회와 시민께 감사…민주주의 소중함 되새기는 계기로"

[ 아시아경제 ] 최근 기상이변으로 117년 만의 발생한 기록적인 폭설로 각종 피해가 속출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안전 문화 운동에 일환으로 겨울철 ‘시민용 제설제’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04/ian-1733286624-610475.jpg" align="center" /><figcaption>양주시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안전 문화 운동에 일환으로 겨울철 ‘시민용 제설제’를 제공한다.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양주시는 제설취약지역에 겨울철 제설함을 설치하고 모래 마대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다.그러나 모래 마대가 소진되면 채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더불어 영하의 날씨 속 눈을 치워도 빙판이 되는 등 평시 제설 활동의 불편 섞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분해 가져갈 수 있는 1t 제설제 마대를 각 읍·면·동에 비치했다.제설제가 필요한 시민들은 관내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강수현 양주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하여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분들께서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등 안전한 양주시 만들기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겨울철 ‘시민 제공용 제설제’ 제공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청년행정체험(舊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96/ian-1733290228-862735.jpg" align="center" /><figcaption>‘2025년 상반기 청년행정체험(舊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문.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매년 시는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가을 방학 기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관내 모든 청년에게 사회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행정체험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신청 자격은 2024년 12월 9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미취업 청년 총 25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등 취약계층 4명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또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 원생의 직계가족이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최근 2년 이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청년행정사업)에 선발된 학생은 제외된다.근무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총 3주간 동안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씩 양주시 본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단, 업무 성격과 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급여는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 기준인 시급 1만1230원을 적용해 일당 8만9840원이며 만근 시 161만7120원을 받게 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선발된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특별선발 해당 증빙서류 등을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선발 결과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진행한 후 2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행정체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어 향후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과 경제적 자립심을 높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2025년 상반기 청년행정체험’ 참여자 모집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달 29일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 인성교육 우수 운영 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경기도 도지사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888/ian-1733292308-834089.jpg" align="center" /><figcaption>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달 29일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 인성교육 우수 운영 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경기도 도지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인성교육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놀이지도사 놀이프로그램에서 ‘인성’을 주제로 구성해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1년간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김광이 센터장은 “영유아 인성교육을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진행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 활동하며 소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한편,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성을 주제로 UCC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다양한 활동(신체, 미술, 오감, 요리)을 통해 인성 덕목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인성교육 공모전' 도지사상 수상

<h2>"명분 없는 계엄 선포, 용납될 수 없어…계엄군 국회 진입, 삼권분립 정면 위배"민주당도 겨냥…"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 촉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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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세훈 시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4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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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욱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갑작스러운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일상이 유지된 건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민주주의는 보통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며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그러하셨듯, 저와 서울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bryoon@yna.co.kr

오세훈, 계엄 사태에 "민주주의 파괴 가담자들에 책임 물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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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폭설대란, 지하철은 퇴근길 승객들로 만원</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7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탑승장이 퇴근길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11.27 superdoo82@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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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쟁의행위 안건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천615명 중 75%인 1천96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천258명(64%)이 찬성했고 707명(36%)이 반대했다.
찬성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bryoon@yna.co.kr

서울 지하철 제2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일 여유당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 ‘다산정약용브랜드 교육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62/ian-1733289026-521379.jpg" align="center" /><figcaption>주광덕 남양주시장이 4일 여유당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와 ‘다산정약용브랜드 교육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자긍심을 고취하며,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남양주시는 교육전문가들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초·중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 맞춤형 정약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약용 유적지 활용 체험 학습 △교원의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총 회원과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정약용브랜드 홍보 및 교육 확산 등이 포함됐다.이상호 회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우리의 교육과 삶에 귀중한 영감을 줄 소중한 유산이다”며 “시와 협력해 학생들에게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교원들에게는 교육적 영감을, 학부모들에게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산 정약용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약용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우리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양주시와 경기교총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다”며 “다산 정약용 브랜드를 교육과 문화의 중심축으로 삼아 교육공동체가 행복하고 다산 선생님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남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약용 선생의 삶과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교총과 함께 다산정약용브랜드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아울러 교원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약용 정신 계승, 남양주시와 경기교총이 만드는 교육의 새 미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34/ian-1733293877-364752.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한 카페가 계엄령 선포에 올린 게시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 카페에서 올린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계엄 이후 새벽에 올라온 망원동 카페 공지'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한 카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시대착오적 계엄령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해당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빨간색 음료와 함께 "내일부터 ○○○(상호)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상시 빨갱이 모임이 공식적으로 열린다. 체포 및 구금을 희망하시는 관객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기재됐다.카페 측은 다른 게시물을 통해 "이번 주부터 ○○○ 영업시간이 화요일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 수요일부터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변경된다. 주문 시간은 영업 마감 30분 전까지이므로 이용에 참고 부탁드린다"는 안내와 함께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은 시대착오적 계엄령에 일상을 침범당하기를 거부하며 동일하게 매장을 정상 운영한다. 체포 및 구금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린다"는 말을 덧붙여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게시글 내 '체포 및 구금 위험'은 비상계엄령 선포 시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전면 금지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의 구속 및 감금이 가능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장님의 기개가 멋지다" "여기 가봤는데 음료도 맛있고 분위기도 정말 좋다. 또 가야겠다" "그 빨갱이 모임에 나도 참석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934/ian-1733293880-773535.jpg" align="center" /><figcaption>3일 오후 10시 28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경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계엄군은 국회로 집결해 오전 0시경부터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사무처 직원들과 정당 보좌진들이 이를 저지하며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며 계엄군은 철수했으며,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탄핵 위한 빨갱이 모임합니다"…카페에 등장한 계엄패러디

[ 아시아경제 ] 마약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10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 A 씨는 수임료로 억대를 제시하며, 마약 거래에 쓰인 휴대전화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불법 마약 시장이 팽창하면서 규모가 큰 로펌도 마약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7799/ian-1733290227-583456.jpg" align="center" /><figcaption>픽사베이</figcaption></figure>병원장·부유층 자제 ‘억대’ 수임료법조에선 일부 대형 로펌이 마약 사건을 맡게 된 배경으로 마약 범죄자의 계층 변화를 꼽는다. 마약 범죄로 큰 로펌을 찾는 이들은 대개 부유층 인사와 병원장, 의사, 화이트칼라 등이다. 이들은 로펌에 ‘억대’ 수임료를 제시하며 변호를 맡긴다.대형 로펌 B의 변호사는 “과거 마약 범죄는 주로 기층에서 발생했지만, 이제는 부유층에서도 빈번하다”며 “이른바 ‘뽕쟁이’ 같은 전형적인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사교모임 등에서 파티드러그(party drug·파티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쓰이는 마약)를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이들 로펌들은 과거와 달리 단순 투약 사건뿐 아니라 마약 유통 사건도 수임한다. 단순 투약자와 유통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다. 대형 로펌 C의 변호사는 “현금이 부족한 상류층 자제나 해외 유학생들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지인들과 거래하는 경우도 잦다”며 “텔레그램이나 해외배송으로 마약 유통이 쉬워져 전문 유통업자와 단순 투약자의 경계가 희미해졌다”고 설명했다.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나 의사도 대형 로펌을 찾는다. 대형 로펌 D의 변호사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전문 밀수·밀매범까지 변호하진 않지만,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에 연루된 병원장이나 의사는 변호한다”며 “마약 사건이 늘어나면서 대형 로펌도 사건을 수임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일부 로펌은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을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로펌 E의 변호사는 “로펌마다 마약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임한다. 최근에는 유통업자 사건도 왜 수임하면 안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마약 사범 58%가 2030마약 사범의 주 연령층은 20·30대이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1만7553명 가운데 20·30대는 58.8%에 이른다. 20대는 31.9%, 30대는 26.9%를 차지한다. 직업 별로는 무직이 30.8%(5399명), 회사원 5.4%(954명), 노동 4.3%(755명)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 71.8%, 여성 28.2%다.마약류 사범은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2019년(1만 6044명) 대비 약 70% 늘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은 2019년 362.0kg에서 2023년 998.0kg으로 2.8배 늘었다. 올 9월까지 압수량은 852.5kg이다.검찰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전담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신설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합수본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기관 간 협의를 거치고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 등 선결 과제가 많아, 설치 여부와 규모, 운영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합수본 설치도 그중 하나”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