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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교육부는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상황에 변동이 발생 시 별도 안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6605/ian-1733242228-45209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명시한다.앞서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내려졌고,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계엄 선포에 학교 휴교하나…교육부 "학사 일정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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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888/ian-1742117105-869652.jpg" width="730" height="509" title="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신문DB" alt="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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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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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투명한 채용 절차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를 올 초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 후 한 달여 뒤 이 간부는 부당 채용 비위 혐의로 감사원의 ‘강등’ 징계 조치 의견을 받았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채용 비리가 이미 안팎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감사원 조사 대상인 핵심 담당자를 승진시킨 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선관위가 진행한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올해 1월 1일자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확인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2021년 경채 당시 본인을 포함한 내부 면접위원 4명의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특정인을 불합격시키고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인 B씨가 경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급자에게도 알렸다.조사 결과 채용 당시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B씨는 국가직 공무원인 선관위 경채 합격을 위해 필요했던 ‘기관 전출동의’도 받지 못한 자격 미달 상태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B씨를 의원 면직(퇴직)하게 한 뒤 선관위에 채용하는 방법’을 보고받고 그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A씨가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봤다.서울신문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B씨는 선관위에 들어온 이후 7개월 만인 2022년 7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2023년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자체 특별감사에서 B씨 특혜 채용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가족관계를 가리고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갈아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채용 점수 조작’과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는 A씨를 지난해 승진 대상으로 올린 것을 두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가 2023년 6월 B씨의 아버지인 신 전 위원,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김정규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직접 수사 의뢰한 만큼 인사 담당자였던 A씨의 승진에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A씨가 승진한 시기는 감사원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한 선관위 직원은 “이미 A씨가 전 간부 아들에 대한 부당 채용에 관여했다는 말이 내부적으로도 많았다”며 “A씨 승진을 보고 ‘선관위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컸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승진은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 시점에서 근무 성적,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승진 연한 등) 대상이 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비위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인사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선관위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 감사 결과 통보 전 고위직 승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주말 내내 서울 도심은 탄핵 찬반 집회 ‘전장’이 됐다. 탄핵 반대 측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을 메운 채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탄핵 기각을, 찬성 측은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 모여 “어차피 결말은 파면”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은 격화되는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하고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을 치고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윤 대통령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15~16일 서울 곳곳에서는 집회가 계속됐다. 16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에선 약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김가현(22)씨는 “당연한 결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재판관들이 망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꼭 ‘파면한다’는 주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탄핵 촉구 집회에는 약 4만명이 모였다.반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주일 예배가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6000명이 우비를 쓰거나 태극기·성조기를 든 채 모여들었다. 전날에는 약 3만 5000명이 광화문으로 집결했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약 2000명이 모였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권기윤(27)씨는 “헌재를 규탄하고 재판관을 압박하는 데 힘을 보태러 경남 창원에서 올라왔다”며 “사법부도 여론을 살피기 시작했으니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쪼개진 민심만큼 격화되는 집회에 헌재 앞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 정문 앞은 경찰이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두 겹을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들어 놨다. 도로 건너편도 바리케이드로 막혀 입구가 봉쇄됐고, 헌재 정문 좌측과 우측 통행로에는 2m 높이의 투명 플라스틱벽이 설치됐다. 경찰기동대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헌재 담장 중 일부 구간 위에는 돌돌 말린 철조망이 새로 설치됐다.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헌법재판관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도 배치한다. 국회, 법원, 수사기관과 언론사에도 기동대가 투입된다.

尹 선고 앞두고 ‘전장’된 서울...경찰은 선고날 갑호비상 발령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과 함께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19/ian-1742105707-197634.jpg" align="center" /><figcaption>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서울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광화문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20만 광화문 주일예배'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집결했다.전 목사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감방에 집어넣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며 "윤 대통령을 통해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자유 통일을 시키기 위해 고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됐던 게 고(故)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세계적 인물이 되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다.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라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며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완전히 기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날 보수 단체 앵그리블루 또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핵무장 촉구·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자유통일당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화문서 尹지지 예배…전광훈 "헌재, 이번주 탄핵안 기각해야"

[ 아시아경제 ]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0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참석해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595/ian-1742099107-617128.jpg" align="center" /><figcaption>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0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참석해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figcaption></figure>신상진 시장은 “성남에 축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참가자분께서 안전하게 대회를 즐기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성남시는 최근 분당구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부지의 체육시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상진 시장 "시민 목소리 반영…체육활동 여건 개선에 최선"

[ 아시아경제 ] 17일 월요인엔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아침 최저기온은 -5∼2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예년보다 3∼5도가량 낮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 이하(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전북 동부 -5도 안팎)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 쌀쌀하다.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호남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다. 수도권과 제주도는 새벽까지, 충북 북부는 새벽에,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내륙, 강원도는 낮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늦은 밤에는 수도권과 충남권부터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한다.인천·경기 서부는 이른 새벽까지, 전라 서해안은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16일부터 17일 오후까지 이틀 동안 강원 산지는 10∼20㎝, 경북 북동 산지는 5∼20㎝의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최대 30㎝ 이상 눈이 쌓이는 곳도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02/ian-1742104507-34240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 5∼15㎝, 경북 북부 내륙 5∼10㎝, 충북 북부 3∼10㎝, 경기 동부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 3∼8㎝(많은 곳 강원 북부 동해안 10㎝ 이상), 제주도 산지 1∼5㎝, 서울·경기 북서 내륙과 울릉도·독도 1㎝ 안팎이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 10∼40㎜,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경북 남부 동해안 5∼20㎜,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제주도 5∼10㎜,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서해5도,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17일 밤부터 18일까지는 강원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경북 북동 산지 5∼20㎝, 강원 동해안 5∼15㎝,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 내륙, 충북 3∼10㎝의 눈이 쌓일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02/ian-1742104508-82728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내륙, 대구·경북 남부 내륙, 경북 동해안, 경남 서부 내륙은 3∼8㎝, 대전·세종·충남과 광주·전남, 전북 서부, 울산·경남 중·동부 내륙,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는 1∼5㎝의 눈이 예보됐다.강원 산지·동해안은 5∼30㎜, 대구·경북은 5∼20㎜,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제주도는 5∼10㎜의 비가 내린다.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서풍 기류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4.0ｍ, 서해 1.0∼5.5ｍ, 남해 1.0∼5.0ｍ로 예측된다.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날씨]서울 -2도 '꽃샘추위'…곳곳 눈·비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열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광화문 일대에 모인 신도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것을 두고 “감방에 집어넣은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윤 대통령이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갇혀서 성경만 읽다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비 오는 날씨에도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쓴 참석자들이 동화면세점 앞 전 차로를 점거했다. 이 행사엔 오전 11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모였다.전 목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도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야 세계적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이번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선고가) 나오면 이제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다.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임기 2년 동안 자유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가만히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먹히게 생겨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도 했다.전 목사의 설교를 들은 참석자들은 연신 “아멘”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한편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내 이뤄질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진영 모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갔다.자유통일당은 오후 2시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보수 단체인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핵무장 촉구·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헌재 인근 현대 사옥까지 행진한다. 자유문화국민연합도 오후 5시 현대 사옥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즉각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비상행동은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오후 1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건너 동십자각까지 행진해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전광훈 “尹 감방에 집어넣은 건 하나님 역사”… 광화문 예배에 5000명 모여

[ 아시아경제 ]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의 뇌에 임플란트를 심어 술과 약물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는 실험이 영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케임브리지·옥스퍼드·킹스칼리지 런던 대학의 의사와 연구자 그룹이 중독자의 갈망을 줄이고 자제력을 높이기 위해 뇌 심부 자극을 사용하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실험의 목표는 전기적 자극을 사용해 술과 약물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케임브리지대 정신과 교수이자 이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인 발레리 분 교수는 "이 기술은 이미 파킨슨병, 우울증, 강박 장애의 일부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심장의 비정상적인 전기적 리듬을 안정화하기 위해 심박조율기(페이스메이커)를 사용하듯이 우리는 뇌 임플란트 이식을 통해 중독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뇌 전기적 리듬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627/ian-1742100607-175839.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figcaption></figure>최근 몇 년 동안 뇌 임플란트의 사용은 뇌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이미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질환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이를 장착하고 있다. 파킨슨병의 경우, 뇌 임플란트가 환자 뇌의 운동 센터에 자극을 전달하고 떨림과 비자발적 움직임을 포함한 증상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여러 소규모 연구에서 해당 기술이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치료에 확장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가디언은 영국에선 수십만 명이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약 4분의 1은 불안, 우울증 및 이와 관련된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약물 중독 역시 심각한 문제인데, 치명적인 약물 중독의 거의 절반이 헤로인이나 모르핀 같은 아편류(오피오이드)와 관련이 있다.분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코올이나 아편류에 심하게 중독되면 심각한 장애를 겪는다"며 "그들의 갈망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까지 고통을 준다. 중독은 결코 개인적인 장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6명의 알코올 중독자와 6명의 오피오이드 중독자를 '브레인 페이서(Brain-Pacer·재발을 끝내기 위한 뇌 페이스메이커 중독 제어)'로 이름 붙은 실험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실험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최소 5년 이상 중독됐으며, 최소 3번 이상 재발을 겪은 이여야 한다. 또 이전에 통상적인 약물이나 심리 치료를 받은 경험도 필수다. 케임브리지의 애든브룩 병원과 런던의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실시되는 이 실험의 참여 대상자는 뇌의 정확한 위치에 얇은 전극을 삽입하게 된다. 이는 보상, 동기 부여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뇌의 신경 영역이다. 뇌 장치 삽입 후에는 전극을 가슴에 이식된 펄스 생성기에 연결하는데, 이 장치는 중독을 유발하는 신경 활동을 완화하는 전기적 자극을 전달하게 된다. 실험은 무작위로 진행돼 중독자의 뇌 활동이 기록되는 동안 전기 신호가 항상 켜지지는 않는다. 분 교수는 이러한 전기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갈망을 감소시키고 자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뇌에 임플란트 심어 갈망 억제"…알코올 중독 새 치료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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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83/ian-1742109607-831155.jpg" width="730" height="486" title="콩나물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alt="콩나물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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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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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특히 이 사건에선 중국산 콩을 사 와서 우리나라에서 키운 콩나물의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할지가 쟁점이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 1200㎏)에 달했다.A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재판에서는 A씨가 김치찌개 등에 넣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해도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면서 이 사건에서 콩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콩으로 국내서 키운 콩나물 원산지는?…‘국산 김치찌개’로 둔갑시킨 식당(종합)

[ 아시아경제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과 함께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13/ian-1742105107-994152.jpg" align="center" /><figcaption>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포스터. 중구 제공.</figcaption></figure>중구는 기부제를 통해 지난 2년간 4억923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맞춤형 홍보를 펼치며 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기부금이 전년보다 87% 증가하기도 했다.올해 중구는 기부금 일부를 활용해 주민 체감형 사업에 투입한다. 기부자가 고향 주민들의 행복을 채워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1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구는 주민 편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구청장이 읽어주는 중구 소식‘AI 중구청장’을 도입해 주민들에게 구정 소식을 더욱 친근하고 신속하게 전달한다. 또한 지난 설 명절에 시범 운영해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칼갈이 사업’을 확대해 설과 추석 명절에 ‘찾아가는 칼갈이·우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바꿔가게’사업도 운영해 재활용 장터와 체험 부스를 열고, 주민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배움과 체험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한다. 구는‘중장년층 취업 특강’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맞춤형 구직전략을 제공해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해 주민 자발적 학습모임을 발굴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또한, 구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민 친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다산 성곽길 특화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을 마련해 성곽길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주민들의 건강한 일상도 지원한다. ‘아파트로 찾아가는 건강 교실’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육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복 쑥쑥 성장하는 중구 엄마편’프로그램을 운영해 육아 자신감을 심어주고 부모들이 건강한 양육자로 역할 하도록 돕는다.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을 위해 ‘글로벌 주민 공동체 활성화’로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준공될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내에 ‘을지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한편, 구는 지난해 관내 기업 직장인, 전통시장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면 홍보를 펼치며 기부금 모금에 앞장섰다. 올해는 기존 답례품에 더해 중구 투어패스 이용권 등을 추가해 차별화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고액 기부자 발굴과 철저한 기부금 관리로 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김길성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을 널리 알리며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주민 체감사업 추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16일로 92일째에 접어들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기록을 세웠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 있다는 관측과 재판관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려 지연되고 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일정과 관례를 감안해 이번주 후반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을 넘어섰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만큼, 이번 주에 잡는다면 17~19일에 고지해 19~21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인용 ▲탄핵 찬성 7명 내지 6명으로 인용 ▲탄핵 찬성 5명 내지 4명으로 각하·기각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일단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목소리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도 의견을 모으느라 평의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탄핵 찬성 7 대 반대 1 또는 6 대 2로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일각에선 재판관이 5 대 3 또는 4 대 4로 의견이 갈려 각하·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때는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과 중도·진보 재판관 1명은 탄핵 찬성, 보수로 평가되는 재판관 3명과 중도 재판관 1명은 반대 의견을 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소추 및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들어 탄핵에 반대하며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등에 대해 반발해왔다. 특히 정치인 체포 및 국회 표결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야당에 회유돼 증언이 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아직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못해 선고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다만 다음 달 중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선고조차 어려운 ‘6인 체제’로 회귀하기에 늦어도 이달 말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