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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의회 민주당 "윤대통령, 엄중한 내란행위·완벽한 탄핵사유"
    입력 2024.1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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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선포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의회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민의 명령이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특히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며 "21세기, 80년대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경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수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못한 불법이었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법률위반이고,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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