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지난달 말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5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농가·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폭설 이후 5일간 주요 폭설 피해지역 16곳을 돌아봤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 등 정치권은 제발 폭설 피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피해 농민·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내린 눈으로 용인은 47.5㎝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번 폭설로 용인 지역에서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1292개 시설채소와 화훼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2638동이 무너졌다. 또 144개 축산양어 농가에서 축사와 양식장 275동, 38개 버섯재배·조경수 임가에서 80개 버섯재배 및 조경수동 등 2993동의 시설이 붕괴했다. 이와 함께 23만4000 마리의 가금류, 8만3000만 미의 어류 등이 폐사하는 등 3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개 농가가 참여한 백암 포도작목반에서는 전체 재배면적의 73%에 달하는 4만1319㎡의 포도밭이 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도 컸다. 97개 소상공인 업소의 지붕이나 천막이 파손되는 등으로 8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59개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붕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재 상태로는 개별 농가 차원의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시장은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다른 모든 현안이 국회와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고 정부 역시 혼돈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의 책임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폭설 현장과 피해 농민·소상공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원의 손길을 더 적극적으로 내밀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농협, 시민 자원봉사 단체,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원, 금융지원 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올해 피해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국비와 도비가 먼저 결정된 뒤에 시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지원액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전기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물 철거 비용 기준이나 재난지원금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영농을 재개하려면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 지원 때 반영하는 철거 비용이 10%로 제한돼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이를 철거 비용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5000만원으로 고정된 재난지원금 상한액 역시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제안이다. 그는 "이번 폭설로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농민들도 꽤 많다"며 "농가가 부담하는 자잿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상한액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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