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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79747/ian-1733377830-410405.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경찰청 안보수사단은 5일 오후 2시10분께 김 전 장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 아시아경제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태백선 서강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태백선은 충북 제천시와 강원도 태백시를 연결하는 간선철도로, 개량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개량공사가 진행된 서강천교는 1954년 강원도 영월군 남면에 준공된 노후교량으로, 교각이 하천 중앙부에 있어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이 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149/ian-1742347206-835760.jpg" align="center" /><figcaption>스마트-트랜스포터 공법을 적용한 공사현장 전경. 국가철도공단 제공</figcaption></figure>강원본부는 시공 전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열차 운행성과 구조 안정성 등을 검토했다. 이후 신설 교량 상부를 설치할 때는 교각 간격 및 교각 높이 등 공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스마트-트랜스포터(Smart-Transporter) 공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스마트-트랜스포터 공법은 신설 교량 상부 구조물을 레일 및 특수 운송 장비로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운반해 거치하는 기술이다.이명석 철도공단 강원본부장은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철도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원본부는 총사업비 1730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철도교량 24개소 중 17개소의 개량을 완료했다. 올해는 태백선 각한천교와 광산교, 초리천 1교, 황지천 1교 등 4개소의 개량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철도공단, 태백선 서강천교 개량공사 완료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자 법무행정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을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헌재 변론 1회 만에 종결

<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8/SSC_20250318104207_O2.png" width="500" height="275" title="전주 실내체육관 조감도. 전주시 제공" alt="전주 실내체육관 조감도. 전주시 제공"/> <figcaption> 전주 실내체육관 조감도. 전주시 제공 </figcaption> </figure>전북 전주시가 실내체육관 신축을 앞두고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전에 나선다.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2027년 이전 완공 예정인 새로운 실내체육관 활용법을 찾기 위해서다.전주시는 현재 호남제일문 일대를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 있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물론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건립 중이다. 시는 지난해 체육관 착공식을 했다. 체육관은 총사업비 652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1만 4225㎡, 수용 인원 6000명 규모로 건립된다. 기존 체육관이 1973년에 지어져 건물 노후화와 부족한 편의시설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또 기존 체육관 부지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축 이전이 불가피했다.다만 농구 명문 구단 KCC 이지스가 부산으로 떠나면서 신축 체육관 활용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전주시는 새로운 스포츠 구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 전북은행과 여자배구팀 창단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KCC 농구단이 부산으로 간 이후 시민들을 위한 동계 스포츠 관람 프로그램을 찾는 과정”이라면서 “용역을 통해 운영비 등을 파악하고 전주시에 적합한 종목을 도출하면 모기업 확보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새 실내체육관 주인은 누굴까…전주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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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89481 float-center" data-idxno="689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035/ian-1742344507-23598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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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조연이 기자 = 현대미술의 독창적인 실험 정신을 선보이는 전병삼 작가가 MCM HAUS 청담에서 개최하는 초대전 ‘VANITAS’를 통해 새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전병삼 작가의 국내 초대전 ‘VANITAS’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담동 MCM HAUS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ARTBODA Gallery가 주최하고 기획한 행사로, 2년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전병삼 작가의 새로운 작업을 MCM HAUS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MCM HAUS는 전통과 현대, 패션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MCM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전병삼 작가의 작품 세계와 브랜드가 지향하는 미학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VANITAS’는 17세기 북유럽 정물화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부와 권력의 세속적 상징물과 죽음의 상징물을 한 화면에 배치해 삶의 덧없음과 유한성을 성찰하는 예술적 표현 방식이다. 

전병삼 작가는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전통적 바니타스의 상징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가상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인쇄해 반복적으로 접고 쌓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탄생한 MOMENT 시리즈 55점과 LOST 디지털 작품 4점을 포함한 총 60점의 신작이 공개된다. 

이는 ‘사라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작가의 지속적인 탐구 주제와 맞닿아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극대화된 형태로 표현된다.

MCM HAUS에서 열리는 이번 초대전은 단순한 미적 감상을 넘어, 삶의 유한성과 무상함을 성찰하는 철학적 경험을 제공한다. 

작품들은 ‘사라지는 것들이 남긴 흔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독창적인 미학적 시도를 보여준다.

특히, AI 도구를 활용한 바니타스의 현대적 재해석과 작가 특유의 물리적 조형 기법이 결합된 이번 전시는, MCM HAUS의 예술적 공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홍원 양평군립미술관 학예실장(예술철학박사)은 이번 전시 평론에서 “전병삼 작가는 ‘VANITAS’ 작품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과 소멸, 물질적 욕망과 죽음을 넘어 순간의 본질을 포착하고, 사라짐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철학적 탐구를 제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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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89482 float-center" data-idxno="689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035/ian-1742344507-5306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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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라짐은 탄생을 낳고, 새로운 탄생은 찰나의 사라짐이 되는 우주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병삼 작가는 그의 작품에서 인생의 헛됨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영빈 아트보다 갤러리 대표는 “전병삼 작가의 작업 방식은 단순한 이미지 조합을 넘어,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변화를 물리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그가 수천 장의 사진을 반으로 접고 쌓아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은 시간이 축적되며 생성되는 새로운 의미의 층위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첩된 사진 속 사라지는 요소들이 오히려 더욱 선명한 가치를 드러내며, 이는 바니타스 철학과도 깊이 연결된다. 

전시를 통해 사라지는 것들의 소중함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춰진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MCM HAUS 청담(강남구 압구정로 412)에서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매일 11시부터 20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자료 제공 – MCM]

아트 블루칩 전병삼, 국내 초대전 ‘VANITAS’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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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922/ian-1742341507-935010.jpg" width="660" height="357" title="" alt=""/>
 </figure>경북 영천에서 15t 덤프트럭이 저수지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숨졌다.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3분쯤 영천 신녕면 한 도로에서 15t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수지에 트럭 빠져 40대 운전자 숨져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36/ian-1742338207-831325.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어린이집 ·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올해부터 더욱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교육부의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전체 영 · 유아의 절반 가량(47.6%)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른바 ‘4세 고시’를 치르고 입학하는 유아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에는 월평균 154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구는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시작, 초저출산 시대 주민 수요를 맞추는 선제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특히, 올해 ‘어린이집 ·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한층 더 세분화한 커리큘럼을 도입, 심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지원 대상도 늘렸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오는 4월부터는 지역 내 국공립· 민간 · 직장어린이집 총 90개소 168개 반 및 공 · 사립 유치원 44개교 160개 반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송파구의 만 4 · 5세 원아 전체가 원어민 영어교실 수업을 듣게 된 것이다.먼저, 지난 2년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령별 맞춤교육을 시행한다. 만 4세는 영어를 시작하는 원아를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파닉스와 기초 어휘 등 초급 교육을 진행, 2년 차 수업을 받는 만 5세는 의사소통 능력 강화에 초점을 둔다.또, 롤플레이, 스토리텔링카드, 창작그림그리기, 상상놀이 등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유아 맞춤형 글로벌 소양 교육도 추진된다. 세계랜드마크 학습, 영미권 전래동화, 세계 유명 인물 탐구 등 다양한 테마 활동을 진행해 각국의 문화를 간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고, 매월 펀데이(Funday)를 열어 그동안 배운 영어를 직접 표현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학부모의 요청을 반영, 가정 연계 학습을 실시한다. 다양한 학습 자료와 온라인 교육 앱을 활용, 가정에서도 학부모와 함께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한 학부모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모든 수업은 영어권 국가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자 주니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강사가 진행한다. 구는 고품질 교육을 위해 지역별 거점 오피스를 마련하는 등 강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원어민 영어교실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영어교육 환경을 조성, 아이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송파구만의 교육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교육비 부담 없는 ‘송파구 원어민 영어교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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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91/ian-1742340608-181596.jpg" width="730" height="341" title="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alt="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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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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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출소 후 대리기사로 일하던 남성이 여성 승객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차량 블랙박스를 끄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앱을 통해 기사를 호출했다. 오후 3시 30분쯤 차량에 탑승한 뒤 잠이 들었고, 이후 한 시간 가량 지나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눈을 뜨자 옷이 벗겨져 있었고, 기사도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기사는 앞좌석으로 이동한 후 차량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주변을 확인했을 때 차량은 본래 목적지가 아닌 외진 공터에 정차해 있었다. 기사와 함께 이동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기사와 주변을 수색한 끝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영상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으며,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도 차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를 근거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며, 기사에게 적용할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기사는 과거 특정 범죄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 두 달 만에 다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사건 이후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았다”고 호소했다.합의금 제안…“아내가 알면 안 된다”A씨는 기사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아내가 알면 안 된다’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분노를 표했다.현재 기사는 특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강하게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에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사건 발생 후 대리운전 앱 측에도 항의했다. 앱 운영사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면서도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눈 떠보니 하의 벗은 대리기사…“아내 알면 큰일”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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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097/ian-1742346024-740076.png" width="730" height="1031" title="부산 고향사랑기부 홍보물 (부산시 제공)" alt="부산 고향사랑기부 홍보물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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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향사랑기부 홍보물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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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부산시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2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1월부터 3월 18일까지 부산시로 기부한 건수는 1천986건, 모금액은 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인 1천380만원보다 14배 많다.지난해 모금액이 2억원을 돌파하는 데 11개월이 걸렸으나 올해는 3월 중순에 달성했다.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연간 2천만원 한도로 거주지 외 지방에 기부하는 제도다 .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고,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준다.부산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리, 청소년 육성·보호 등에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고향사랑기부금 77일만에 2억 돌파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24/ian-1742337606-63108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서울 성동구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건강한 노후(Healthy Aging)’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성동구가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될 것”-성동구가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성동구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5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18.7%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돌봄 체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의 개념을 ‘건강한 노후(Healthy Aging)’로 확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과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동구는 의료, 요양, 건강,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성동형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전 동(洞) 확대 추진-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우선 보건복지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기술지원형)’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통합돌봄담당관’을 신설, 건강과 주거, 돌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개소한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역할은 무엇인가요.“스마트 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과학적인 건강 상태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 인지, 영양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에 1호 센터를 개소했고, 3월에는 송정동에 2호 센터를 열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왕십리제2동에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동마다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로 확대-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맞습니다. 기존의 ‘효사랑 건강주치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주거 개선 사업도 강화… “낙상 예방이 핵심”-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데,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요.“질병을 제외한 어르신들의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낙상’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가 잦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동구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포함하여 주거 개선 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낙상 방지 매트 설치, 미끄럼 방지 시설 보강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해 포용도시 성동 실현”-향후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성동구는 앞으로도 의료, 요양, 돌봄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민선 6기부터 추진해온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성동’을 완성하는 데 있어 이번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정원오 구청장은 인터뷰 내내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 성동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령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성동구의 선도적인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터뷰] 정원오 성동구청장 “초고령사회 대비한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하겠다”

[ 아시아경제 ] 태양광 발전소 납품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일부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825/ian-1742338506-853172.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검찰이 낸 재항고를 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서울 마포구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 당시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을 발견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1차)의 집행 범위에는 현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일단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봉인해 둔 뒤 압수수색 영장(2차)을 추가로 발부받아 이틀 뒤 이를 압수했다.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이틀 간격으로 노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뤄진 배경이다.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올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개별 봉투에 담긴 현금을 꺼내 한곳에 담고 봉인하는 형태의 분리·보존은 영장의 문언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개별 봉투에 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아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분리·보존한 검찰의 조치가 압수 수색 영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지정한 범위를 넘어서 1차 압수수색을 하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1차 압수수색 당시 임의로 별도의 상자에 보관·봉인한 뭉칫돈을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을 포함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소하 전 의원 협박 혐의 등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한 압수 수색과 증거수집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된 것이다. 한편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3억원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