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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자들에게 컴퍼스를 휘두르며 위협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2656/ian-1733559027-977103.jpg" align="center" /></figure>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내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컴퍼스를 휘두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A씨로부터 컴퍼스를 압수하고,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 컴퍼스로 위협…50대 남성 검거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아들 취업 특햬’ 의혹과 관련해 19일 “객관적 사실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허위 주장으로 군정을 흔들려는 시도로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권익현 군수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주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전주시민회와 진보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주지검을 찾아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권 군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자광홀딩스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20일 부안군 소유 체비지 매매계약(4만 3887.3㎡, 265억원 규모)을 체결했다. 그러나 잔금(132억원)을 2025년 3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부안군은 이 기한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단체는 권 군수의 아들이 ㈜자광(홀딩스)에 취업해 2022년 초부터 2023년 11월까지 근무한 점을 토대로 양측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권 군수는 이같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권 군수는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전주가 본사인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으며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날조로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고 말했다. 또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을 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은 부안군청 관광과가 전담하고 있어 변산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권 군수는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안군 군정 조정위원회가 (자광홀딩스가) 잔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으로 올해 10월까지 조건부 연장 승인을 결정했다”며 “만약 2025년 10월에 자동 계약 해지가 된다면 계약금과 사업 이행보조금이 부안군으로 귀속돼 12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반대로 계약이 이행되면 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연체이자 63억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아들 취업 특혜, 말도 안 되는 억측”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20/ian-1742375106-144522.jpg" align="center" /><figcaption>구로구청 레슬링팀 훈련 장면</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구로구가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리는 제43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에 참가하는 구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을 응원한다.올해 첫 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최민우, 최미르, 강대규, 정용석 선수가 참가한다.이 중 최민우, 최미르 선수는 올해 1월 입단해 이번 대회가 구로구청 소속으로 출전하는 첫 번째 대회다. 본인에게는 실업팀 입단 후 처음 출전하는 대회로, 큰 의미가 있다.이에 따라 구는 직원들로 구성된 응원단을 구성해 19일 오전 직접 경기장을 찾아 응원에 나섰다.이번 응원은 구로구청 선수단에 대한 구의 애정과 관심, 열기를 보여주기 위한 취지다.2003년 레슬링팀 창단 이후 선수단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운영 ·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운영 중이다.구로구 관계자는 “역사가 깊고 우수한 기량을 갖춘 구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은 구의 자랑”이라며 “선수들의 경기는 대한레슬링협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20/ian-1742375107-95982.jpg" align="center" /><figcaption>구로구청 레슬링팀 응원 장면</figcaption></figure>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로구청 레슬링팀 2025년 첫 대회 응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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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088/ian-1742371207-687002.png" width="640" height="334" title="지난해 10월 열린 제21회 추억의 충장축제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광주 동구청 제공" alt="지난해 10월 열린 제21회 추억의 충장축제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광주 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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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열린 제21회 추억의 충장축제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광주 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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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광주시는 오는 25일 서울역 오픈콘서트홀에서 ‘2025년 광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한국철도공사·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관광업계, 재경향우회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선포식에서는 ‘광주 방문의 해’ 공식구호와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공개된다. 이어 협약식과 홍보영상 상영,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광주만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게 된다.광주시는 올해를 ‘관광이 산업이 되는 관광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4계절 즐거움이 있는 축제의 도시 ▲통큰 관광상품과 파격 프로모션 제공 ▲방문객 중심의 편의성을 갖춘 관광인프라 확충 ▲방문의 해 붐업 조성 ▲전략적 마케팅 등 ‘광주방문의 해’ 5대 추진 전략과 14개의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광주방문의 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문화·예술·스포츠 등 광주만의 강점을 살려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이날 선포식 후에는 서울역 일원에서 광주방문 캠페인을 진행한다. 광주의 대표 관광지와 스포츠·한강 작가 관련 특화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등 광주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선포식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붐업을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아 광주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25일 서울역서 ‘광주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한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 각하 의견 재판관도 과반인 5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으로 결론냈다.지금처럼 재판관이 8명인 경우는 과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2021년 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이 4명, 각하 의견이 4명 나올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례를 세웠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문으로 ‘각하’를 낭독하기 위해선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면 탄핵소추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고, 각하도 과반이 아니기에 ‘기각’ 결정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이로운 결론부터 먼저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적법 요건부터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관 과반이 각하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여권과 탄핵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각보다 각하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국회가 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헌재가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넘게 심리를 계속하는 점, 탄핵 소추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 요건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실 조사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미 11차례 변론을 하고 증거 조사까지 했는데 각하를 한다는 건 재판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 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상정된 것이기에 일사부재의 위배가 아니다”라며 “내란죄 철회도 소추 사유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라 적용 법조를 달리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커지는 반탄파 ‘각하’ 목소리… 재판관 4인 이상 의견 내야 가능

[ 아시아경제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전달했다.경기도의회는 19일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 상향 및 중간 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을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56/ian-1742373006-715410.jpg" align="center" /><figcaption>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왼쪽)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이광희 의원에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figcaption></figure>경기도의회는 특히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가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없는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임채호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기능·역할 강화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 전달

[ 아시아경제 ]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18일 고양종합운동장을 찾아 오만전을 하루 앞두고 맹훈련 중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단을 격려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4/ian-1742367006-484715.jpg" align="center" /><figcaption>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훈련은 오는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대한민국 vs 오만 경기’를 앞두고 진행됐다.이동환 시장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 선수단을 만나 선수, 코칭스태프와 인사를 나누고 선수들에게 108만 고양시민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이 시장은 “2026 FIFA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올해 첫 번째 A매치를 승리의 땅 고양시에서 치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선수들이 최적의 경기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오만전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주길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한다”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한편 시는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경기장 시설 점검 및 교통 관리 등 경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동환 시장, 20일 오만전 앞두고 축구대표팀 훈련장 방문 격려

[ 아시아경제 ] 경기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19일 광주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2025년 제12기 광주클린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52/ian-1742365507-12707.jpg" align="center" /><figcaption>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19일 광주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2025년 제12기 광주클린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농업인 대학은 로컬유통과와 치유농업과 총 2개 학과 63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학과별 20회 80시간 동안 농업기술센터와 농업 현장 등에서 교육이 진행된다.로컬유통과는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게 재배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치유농업과는 치유 자원을 활용한 원예치료, 치유농장 디자인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학과별로 이론과 실습이 병행돼 진행될 예정이다.방세환 시장은 “광주클린농업인대학이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농업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 졸업식에서도 모든 교육생을 다시 보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한편, 2014년도에 개설해 올해 제12기를 맞고 있는 광주클린농업인대학은 현재까지 7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광주시 전역에 걸쳐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 광주시, 제12기 광주클린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 아시아경제 ] 정부가 '5대 우주 강국'을 목표로, 매년 우주 분야 인재를 기존 300명에서 1500명으로 5배 늘려 배출한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2045년까지 우주 전문인력 3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5/ian-1742369709-871583.jpg" align="center" /></figure>또한,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겸임·겸직을 가능하도록 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공동연구를 촉진한다.19일 정부는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5/ian-1742367006-96068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의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에 출범했다. 지난 3차례 회의에서는 에너지, 이공분야, 과학기술,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4차 회의에서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우주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5/ian-1742367006-68303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대학-출연硏, 칸막이 제거정부는 대학과 출연기관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우수 교원과 연구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대우하고, 대학서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또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에 인당 최대 월 170만원,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팀당 최대 월 900만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외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선 연봉 상한도 초과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는 계획이다.출연연구기관의 건축물을 대학교지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협동 수업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우주인재 양성, 2045년까지 3만명 배출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우주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우주항공청은 학교 교육과 연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늘봄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등을 활용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의 우주 분야 관심을 유도하고, 우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도 늘린다.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첨단산업 부트캠프 등을 통해 우주 분야 인재 양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우주항공 첨단산업 부트캠프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300명을 교육해 2028년까지 4년 간 1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재양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현재 연간 300명 배출 수준인 우주 인재 양성 규모를 향후 연간 1500명 규모로 늘리고 2045년에는 우주 전문인력이 3만명 가량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을 확보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대 우주강국' 목표로 청소년기부터 인재 양성…"年 1500명씩 3만명 배출"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수 의석의 야권 주도 법안인만큼 20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처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기 전 "특검은 검찰에서 정상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59/ian-1742373305-574285.jpg" align="center" /><figcaption>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통령실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앞서 국회는 야권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을 네 차례나 처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마지막 특검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권은 이를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꼽았다.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59/ian-1742373306-427691.jpg" align="center" /><figcaption>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법사위는 또 이날 '명태균게이트'와 관련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에 정치 브로커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와 관련해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명 씨는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다. 국회가 언젠가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중요 사건의 당사자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외에서 언론을 통해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라고 맞섰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국회 법사위 의결…20일 본회의 처리 수순(종합)

[ 아시아경제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단법인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44/ian-1742375707-290559.jpg" align="center" /><figcaption>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당초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0월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남양주시는 이를 민선 8기 공약으로 삼고 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이후 △남양주시 지역 문제 해결 △장기적인 도시 비전 수립 △창의적인 정책 도출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또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지역 산업 기반·규제활용·다산학 육성 등 남양주 맞춤형 연구와 연구 용역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정연구원은 남양주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정책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남양주가 100만 특례시로 도약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