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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오전 1시30분부터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3073/ian-1733616003-538969.jpg" align="center" /><figcaption>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후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서울동부구치소 이송

[ 아시아경제 ] "포천시민 사람답게 살고 싶다. 오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책임과 안일함이 빚어낸 참사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66/ian-1742373308-984837.jpg" align="center" /><figcaption>19일 오후 2시 포천시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해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포천시 제공</figcaption></figure>경기 포천시민 1000여명이 19일 포천시청 옆 체육공원에서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포천체육공원에서 열린 시민 궐기대회에는 포천시 14개 읍면동 주민 약 1000여명이 참여해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의 심각성을 알렸다.강태일 전투기 오폭 사고 규탄 포천시민연대 공동위원장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지난 72년간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인명, 재산, 소음, 환경 등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전 이후 현재까지 전쟁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군 관련 시설이 들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훈련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면서 “그런데도 지난 6일 민가에 폭탄이 떨어진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66/ian-1742373309-868035.jpg" align="center" /><figcaption>19일 포천체육공원에서 열린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 대책 위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figcaption></figure>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6일 이동면 노곡리 마을에서 발생한 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참사였다”며 “포천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군 관련 사고가 발생해 왔지만, 이번처럼 직접적으로 전투기가 민가를 폭격하는 사고는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백 시장은 "이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시민들은 일상의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시민들은 7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 도비탄과 포탄이 날아올지 모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렇게 상처받고 멍든 포천시민의 아픔은 누가 치유해 줄 수 있는가.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나.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포천시민은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희생을 넘어 고문과 같은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66/ian-1742373309-460857.jpg" align="center" /><figcaption>백영현 포천시장이 19일 포천체육공원에서 열린 전투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figcaption></figure>백 시장은 "정부와 군 당국은 신속히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희생과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시민들은 결의문 낭독, 삭발식에 이어 피해사례를 발표했고 포천공영버스터미널까지 행진하며 정부와 군 당국에 강력히 항의했다.한편 포천시는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포천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용산 대통령 비서실장,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전투기 오폭 규탄 포천 시민 총궐기대회

커뮤니티엔 헬멧 등 ‘필수품’ 공유 “파면 되면 죽겠단 각오로 싸울 것” 분신한 尹 지지자 사망… 두 번째 경찰, 전국 기동대 약 2만명 동원 찬반 집회 차벽 등 완전 분리 예정<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07/ian-1742374807-19306.jpg" width="651" height="739" title="" alt=""/>
 </figure>“부상을 막을 머리·손목·무릎 보호대는 물론이고 미끄럼 방지가 된 전술장갑도 이미 구비했습니다. 경찰이 캡사이신도 쓴다는 데 방독면도 사야죠. (파면되면)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울 겁니다.”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부 극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과의 충돌 등에 대비해 ‘중무장’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갈수록 격화되는 시위 속에서 자칫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79세 남성은 이날 사망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의 60%인 210개 부대(약 1만 4000명)를 헌재 등 서울에 배치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고 당일에 챙겨야 할 ‘필수품’ 안내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착용 장비로 거론되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 ▲신체 보호를 위한 전술 조끼와 방탄 패드 ▲부상 방지를 위한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 사용에 대비한 방독면 등이다.실제 이날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만난 김모(71)씨는 “지금도 철조망에 찔려도 아무렇지 않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도 끼고 있다”며 “선고 당일에는 더 두꺼운 옷과 보호대를 착용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단순히 보호구뿐 아니라 ‘경찰이나 탄핵 찬성 측과의 대치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호신용 스프레이와 손전등, 삼단봉 등 공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들도 ‘준비물’로 언급된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2~3만원짜리 사도 충분하고, 고춧가루 등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도 된다”, “좌파 쪽에서도 손전등을 눈에 비춰 집회를 방해하니 우리도 그대로 하자”는 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에 난입할 것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 3명과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 2명이 서로를 밀치고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중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고일 전까지 헌재 앞에 있는 1인 시위자들을 포함해 집회 참석자들을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약 2만명)를 동원한다. 이 중 210개 부대는 헌재 등 서울에 배치된다.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도 청사 피습 등을 대비해 24시간 비상대비 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재 경내에는 형사들을, 헌재 주변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되고, 헌재 상공에 침투하는 드론을 막기 위해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장비도 설치한다.아울러 경찰은 충돌 방지 등을 위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차벽 등을 통해 완전히 분리할 예정이다. 안전사고를 막고자 헌재 인근 주유소 1곳과 공사장 4곳은 선고일 운영을 중단하고,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도 출입이 통제된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하고, 역 출입구도 폐쇄된다.분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32대도 헌재 인근에 배치하고, 경찰관들은 방화담요와 소화기도 지참할 예정이다.

[단독] 尹 지지자 “방탄복·방독면 중무장”… 경찰은 기동대 60% 배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한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 각하 의견 재판관도 과반인 5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으로 결론냈다.지금처럼 재판관이 8명인 경우는 과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2021년 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이 4명, 각하 의견이 4명 나올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례를 세웠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문으로 ‘각하’를 낭독하기 위해선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면 탄핵소추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고, 각하도 과반이 아니기에 ‘기각’ 결정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이로운 결론부터 먼저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적법 요건부터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관 과반이 각하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여권과 탄핵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각보다 각하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국회가 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헌재가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넘게 심리를 계속하는 점, 탄핵 소추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 요건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실 조사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미 11차례 변론을 하고 증거 조사까지 했는데 각하를 한다는 건 재판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 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상정된 것이기에 일사부재의 위배가 아니다”라며 “내란죄 철회도 소추 사유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라 적용 법조를 달리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커지는 반탄파 ‘각하’ 목소리… 재판관 4인 이상 의견 내야 가능

[ 아시아경제 ] 경기 성남시의회가 19일 열린 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35/ian-1742375406-93815.jpg" align="center" /><figcaption>성남시의회는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성남시의회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도 가결됐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이날 성남시의회가 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성남시의회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공무원 정년연장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직 운영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책임을 밝히며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하고, 과거 연금 관계 법령 개악으로 연금 수급이 늦어진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년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며 연금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아 2032년까지 10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공백을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공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령자고용법 등 관계 법령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노후는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좌지우지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연금 보험료 인상만 논하고 있다"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 대표 숙의 토론 결과로 도출됐던 소득대체율 50%에 한참을 못 미치는 43%의 소득대체율을 운운하며 국민의 노후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성남시의회,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 가결

[ 아시아경제 ]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7일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계·협력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항공대학교를 방문해 허의영 총장과 면담했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788/ian-1742364006-382967.jpg" align="center" /><figcaption>안영선 고양특례시 기획정책관이 지난 17일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계·협력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항공대학교를 방문해 허의영 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면담 자리에서 안영선 기획정책관과 허의영 총장은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자체와 대학교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고, 고양특례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시와 대학교가 상호 적극 협력·노력하기로 약속했다.시는 최근 행정·복지·재난 등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한국항공대학교는 미래 유망산업인 항공 기술과 항공 서비스를 교육하는 국내 유일 항공·우주 특성화대학교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인공지능(AI)기술은 항공·우주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2022년도에 신설한 인공지능(AI) 융합대학은 항공우주, 공학, 경영,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이에 시는 한국항공대학교와 ‘인공지능(AI)산업의 인재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고양특례시 관계자는 “향후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관내 대학교와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항공우주 분야의 특성화대학교인 한국항공대학교를 시작으로 농업 분야 특성화 대학교인 농협대학교, 바이오 분야 특성화대학교인 동국대 바이오메디 캠퍼스, 최근 교육발전특구로 미디어방송분야를 전담하는 중부대학교와도 연계·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교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내 특성화대학교들과 적극 연계·협력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와 손잡고 AI 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는 시험운전자는 차량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해야 했지만, 관련 의무교육은 없었다.앞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라면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운전자가 준수할 사항 등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된다.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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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62/ian-1742376607-485247.jpg" width="730" height="486" title="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alt="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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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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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10일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1인당 5~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들 중 4명이 작성한 악성 댓글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봤다.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이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 갈등이 격화하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자 이와 관련한 보도에 ‘사이코패스에 돈독 오른 미친 여자’, ‘딱 세 글자 미××’, ‘확 그냥 주먹으로…’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됐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 축출 등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심문을 종결하고 관련 내용을 심리하고 있다. 가처분 결과는 3월 중 나올 전망이다.

민희진, 악플러 상대 2400만원 손배소…法 “5~10만원 위자료 지급”

[ 아시아경제 ] 정부가 '5대 우주 강국'을 목표로, 매년 우주 분야 인재를 기존 300명에서 1500명으로 5배 늘려 배출한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2045년까지 우주 전문인력 3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5/ian-1742369709-871583.jpg" align="center" /></figure>또한,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겸임·겸직을 가능하도록 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공동연구를 촉진한다.19일 정부는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5/ian-1742367006-96068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의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에 출범했다. 지난 3차례 회의에서는 에너지, 이공분야, 과학기술,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4차 회의에서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우주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5/ian-1742367006-68303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대학-출연硏, 칸막이 제거정부는 대학과 출연기관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우수 교원과 연구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대우하고, 대학서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또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에 인당 최대 월 170만원,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팀당 최대 월 900만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외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선 연봉 상한도 초과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는 계획이다.출연연구기관의 건축물을 대학교지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협동 수업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우주인재 양성, 2045년까지 3만명 배출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우주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우주항공청은 학교 교육과 연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늘봄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등을 활용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의 우주 분야 관심을 유도하고, 우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도 늘린다.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첨단산업 부트캠프 등을 통해 우주 분야 인재 양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우주항공 첨단산업 부트캠프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300명을 교육해 2028년까지 4년 간 1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재양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현재 연간 300명 배출 수준인 우주 인재 양성 규모를 향후 연간 1500명 규모로 늘리고 2045년에는 우주 전문인력이 3만명 가량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을 확보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대 우주강국' 목표로 청소년기부터 인재 양성…"年 1500명씩 3만명 배출"

[ 아시아경제 ]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098/ian-1742371507-304698.jpg" align="center" /><figcaption>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5.3.19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특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속에 이미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변화가 시작됐고 1000여개에 달하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가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실행방안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여러 쟁점과 갈등 속 지체돼 온 개혁 과제를 논하고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단언했다.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대생, 청년 의사들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드는 것"이라며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완수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필수의료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을 향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노연홍 위원장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의사·전공의 머리 맞대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35/ian-1742365206-74207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초고령사회를 맞아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 가운데 현재 70세 노인은 10년 전 65세 노인과 '건강 노화’가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8일 이윤환 아주대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에서 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건강노화를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예전 65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인들이 과거 노인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장애도 없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2011년과 2023년의 신체기능 장애율 분석 결과 고령자의 중증 장애 비율은 65∼69세의 경우 4.2%에서 2.4%로, 70∼74세는 4.9%에서 4.4%로 줄었다고 밝혔다. 세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는 2023년 70세의 기능상태가 2011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노화지수는 12년 사이 평균 1점 증가했는데 2011년 당시 65세의 건강노화지수(10.88)와 유사한 연령대는 2023년엔 72세(10.81)였다. 2023년 72세의 노화 수준이 2011년 65세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뜻이다.이 교수는 노년기에 진입 중인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가 이전 산업화 세대(1945∼1954년생)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줄고 의료비 지출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들며 건강노화 연령의 상향 추세가 이어지리라고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35/ian-1742365206-18571.jpg" align="center" /><figcaption>점심 식사 기다리는 노인들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아울러 건강수명이 평균 72.5세(2020년)로 나타나고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이 71.6세(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로 조사된 점도 언급하며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이날 간담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볼 때 고령층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있어 고령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정 정년 상향 이전에 재고용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며 근로·사업소득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는 "노인연령 조정 방향과 배치되는 제도로 폐지 또는 기준 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