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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9일 성북구 미아사거리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해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서울아리수본부는 9일 오전 3시 57분께 지름 900㎜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4948/ian-1733724906-57170.jpg" align="center" /><figcaption>9일 서울 성북구 미아사거리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해 교통이 통제됐다. 서울시 제공</figcaption></figure>아리수본부는 4시20분께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9시부터 굴착 등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8시까지 도로포장 등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누수 복구 작업으로 인한 교통 통제로 미아사거리역에서 길음역 방향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전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미아사거리 상수도관 누수로 교통통제…"8시 목표로 복구"

전북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툼이 불씨가 됐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35/ian-1742367307-639392.jpg" width="730" height="547" title="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alt="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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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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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도청에서 예정됐던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이 김제시의 불참으로 잠정 연기됐다. 특별지자체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기능통합으로 행정통합과는 다르다.새만금 특별지자체 무산은 신항만 운영에 대한 전북도와 김제시 간 엇박자 때문이다. ‘기초단체의 분쟁에 전북도는 중립을 지키라’는 게 김제시의 요구다.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해 군산항과 분리하는 투포트(Two-Port)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오는 26일 열릴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으나 김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반면 군산시의회는 “자문위 결과를 공개하라”며 도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지자체의 입장을 개진하라고 했으니 도는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김제시에 전했다”며 “김제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도는 오는 26일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이후에 협약식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김제시의 입장이 완강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툼에 새만금특별지자체 불발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는 시험운전자는 차량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해야 했지만, 관련 의무교육은 없었다.앞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라면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운전자가 준수할 사항 등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된다.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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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088/ian-1742371207-687002.png" width="640" height="334" title="지난해 10월 열린 제21회 추억의 충장축제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광주 동구청 제공" alt="지난해 10월 열린 제21회 추억의 충장축제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광주 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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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열린 제21회 추억의 충장축제 ‘파이어아트 퍼레이드’. 광주 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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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광주시는 오는 25일 서울역 오픈콘서트홀에서 ‘2025년 광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한국철도공사·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관광업계, 재경향우회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선포식에서는 ‘광주 방문의 해’ 공식구호와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공개된다. 이어 협약식과 홍보영상 상영,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광주만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게 된다.광주시는 올해를 ‘관광이 산업이 되는 관광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4계절 즐거움이 있는 축제의 도시 ▲통큰 관광상품과 파격 프로모션 제공 ▲방문객 중심의 편의성을 갖춘 관광인프라 확충 ▲방문의 해 붐업 조성 ▲전략적 마케팅 등 ‘광주방문의 해’ 5대 추진 전략과 14개의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광주방문의 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문화·예술·스포츠 등 광주만의 강점을 살려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이날 선포식 후에는 서울역 일원에서 광주방문 캠페인을 진행한다. 광주의 대표 관광지와 스포츠·한강 작가 관련 특화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등 광주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선포식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붐업을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아 광주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25일 서울역서 ‘광주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 아시아경제 ]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18일 고양종합운동장을 찾아 오만전을 하루 앞두고 맹훈련 중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단을 격려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4/ian-1742367006-484715.jpg" align="center" /><figcaption>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훈련은 오는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대한민국 vs 오만 경기’를 앞두고 진행됐다.이동환 시장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 선수단을 만나 선수, 코칭스태프와 인사를 나누고 선수들에게 108만 고양시민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이 시장은 “2026 FIFA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올해 첫 번째 A매치를 승리의 땅 고양시에서 치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선수들이 최적의 경기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오만전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주길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한다”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한편 시는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경기장 시설 점검 및 교통 관리 등 경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동환 시장, 20일 오만전 앞두고 축구대표팀 훈련장 방문 격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한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 각하 의견 재판관도 과반인 5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으로 결론냈다.지금처럼 재판관이 8명인 경우는 과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2021년 재판관 8명 중 인용 의견이 4명, 각하 의견이 4명 나올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례를 세웠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문으로 ‘각하’를 낭독하기 위해선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면 탄핵소추 인용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고, 각하도 과반이 아니기에 ‘기각’ 결정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이로운 결론부터 먼저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적법 요건부터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관 과반이 각하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여권과 탄핵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각보다 각하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국회가 두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헌재가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넘게 심리를 계속하는 점, 탄핵 소추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법 요건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실 조사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미 11차례 변론을 하고 증거 조사까지 했는데 각하를 한다는 건 재판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 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상정된 것이기에 일사부재의 위배가 아니다”라며 “내란죄 철회도 소추 사유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라 적용 법조를 달리한 것”이라며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커지는 반탄파 ‘각하’ 목소리… 재판관 4인 이상 의견 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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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36/ian-1742367307-139467.jpg" width="730" height="547" title="경북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포항시 제공" alt="경북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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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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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북 포항시가 포항형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청년들과 머리를 맞댔다.포항시는 지난 18일 ‘2025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특수성과 청년 니즈에 부합하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2022년 출범한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역 청년들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성장 주기별 워밍업, 치얼업, 빌드업 분과 활동을 지원한다.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참여 기구로 운영해 지역 청년정책 내실화를 기여하고 있다.손동광 공동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올해 운영 계획과 지난해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위원회 활동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올해 시는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일자리, 교육, 문화·복지, 주거,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73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각종 공모 선정 사업, 2025년 청년정책활성화 포럼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협조해나갈 방침이다.이날 선린대, 포스텍, 포항대의 새로운 총학생회장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신규 위원들은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정책 참여와 함께 적극적인 소통, 청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청년층의 범주가 커지고 있는 만큼 새내기 청년부터 안정기를 넘어 도약을 꿈꾸는 청년까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청년 소통 창구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했다.

청년 목소리 듣자…경북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개최

[ 아시아경제 ]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7일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계·협력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항공대학교를 방문해 허의영 총장과 면담했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788/ian-1742364006-382967.jpg" align="center" /><figcaption>안영선 고양특례시 기획정책관이 지난 17일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계·협력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항공대학교를 방문해 허의영 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면담 자리에서 안영선 기획정책관과 허의영 총장은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자체와 대학교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고, 고양특례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시와 대학교가 상호 적극 협력·노력하기로 약속했다.시는 최근 행정·복지·재난 등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한국항공대학교는 미래 유망산업인 항공 기술과 항공 서비스를 교육하는 국내 유일 항공·우주 특성화대학교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인공지능(AI)기술은 항공·우주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2022년도에 신설한 인공지능(AI) 융합대학은 항공우주, 공학, 경영,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이에 시는 한국항공대학교와 ‘인공지능(AI)산업의 인재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고양특례시 관계자는 “향후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관내 대학교와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항공우주 분야의 특성화대학교인 한국항공대학교를 시작으로 농업 분야 특성화 대학교인 농협대학교, 바이오 분야 특성화대학교인 동국대 바이오메디 캠퍼스, 최근 교육발전특구로 미디어방송분야를 전담하는 중부대학교와도 연계·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교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내 특성화대학교들과 적극 연계·협력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와 손잡고 AI 혁신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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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65/ian-1742368206-567498.jpg" width="730" height="486" title="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관련 지침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alt="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관련 지침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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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관련 지침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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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고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제적 인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대규모 편입은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는 목소리도 나온다.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휴학계는 각 대학이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또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3058명)의 조건인 ‘의대생 복귀’ 기준은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수강신청’ 인원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정부는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하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 올해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일부 대학에선 의대생들이 제적되면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에 따라 편입학이 가능한 만큼, 등록금 수입 등을 고려하면 정원을 채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의대 편입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대학생이 본과 1학년(3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며, 자연대·공대 등 특정 전공을 한 학생이 영어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다만 대규모 제적을 편입학으로 채울 경우 입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천명에 달할지도 모르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다, 단기간에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김영편입에 따르면 의대 편입 경쟁률은 매년 50대1에서 60대1로 치열하다. 한 고교 교사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의대 편입을 노리고 대거 이탈하면서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편입학을 검토한 적은 없다. 개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편입 땐 이공계 이탈 혼란”…40개 의대는 “휴학 반려” 합의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35/ian-1742365206-742075.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초고령사회를 맞아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 가운데 현재 70세 노인은 10년 전 65세 노인과 '건강 노화’가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8일 이윤환 아주대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에서 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건강노화를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예전 65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인들이 과거 노인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장애도 없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2011년과 2023년의 신체기능 장애율 분석 결과 고령자의 중증 장애 비율은 65∼69세의 경우 4.2%에서 2.4%로, 70∼74세는 4.9%에서 4.4%로 줄었다고 밝혔다. 세부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는 2023년 70세의 기능상태가 2011년 65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노화지수는 12년 사이 평균 1점 증가했는데 2011년 당시 65세의 건강노화지수(10.88)와 유사한 연령대는 2023년엔 72세(10.81)였다. 2023년 72세의 노화 수준이 2011년 65세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뜻이다.이 교수는 노년기에 진입 중인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가 이전 산업화 세대(1945∼1954년생)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줄고 의료비 지출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들며 건강노화 연령의 상향 추세가 이어지리라고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35/ian-1742365206-18571.jpg" align="center" /><figcaption>점심 식사 기다리는 노인들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아울러 건강수명이 평균 72.5세(2020년)로 나타나고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이 71.6세(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로 조사된 점도 언급하며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이날 간담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볼 때 고령층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있어 고령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정 정년 상향 이전에 재고용 제도를 적극 운영해야 한다며 근로·사업소득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는 "노인연령 조정 방향과 배치되는 제도로 폐지 또는 기준 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요즘 70세는 옛날 65세…"노인들 젊어졌다" 연구 결과 사실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57/ian-1742376305-35235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안정적 세입 확보에 나선다.구는 지난해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세외수입 554억 원 ▲체납 지방세 61억 원 등 총 615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는 경제 악화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증가하는 주민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구는 기존에 38세금징수과에서 과태료, 자산임대료 등 다양한 세수의 체납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월별 목표 관리제 ▲부서별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여 부서 간 협력 소통 시스템을 보강할 방침이다.또, 구는 세외수입 관련 법령 및 시스템 교육 등 부서별 업무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모든 체납자가 동일한 상황은 아니기에 선별적 체납 징수 전략도 펼친다.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재산은닉 및 해외도주 우려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특히, 올해 2월부터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 등 체납자들의 신규 재산을 발굴, 압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긴급 복지(▲생계 ▲의료 ▲교육 등) 및 저소득층 복지 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일자리 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책과 연계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박준희 구청장은 “납세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관악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