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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내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6389/ian-1733799638-48314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총 3594명의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31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율은 8.7%였다.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련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소위 '빅5'에는 총 68명이 지원했다.수도권 수련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지원했다.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년 상반기 전공의 3594명 모집에 지원자 314명 그쳐

[ 아시아경제 ]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12/ian-1742364606-510811.jpg" align="center" /><figcaption>구리시의회 전경. 구리시의회 제공</figcaption></figure>지난 제345회, 제34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진행되지 못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대체해 의원과 시장의 질문·답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며, 보충 질문·답변까지 가능하도록 진행한다. 또한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오는 25일, 27일, 28일, 총 3일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신동화 의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 중단과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항을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시민분들께 알릴 예정이다”며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기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리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개회…일반·특별회계 추경 상정

[ 아시아경제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전달했다.경기도의회는 19일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 상향 및 중간 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을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56/ian-1742373006-715410.jpg" align="center" /><figcaption>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왼쪽)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이광희 의원에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figcaption></figure>경기도의회는 특히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가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없는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임채호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기능·역할 강화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 전달

전북 완주군이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공포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76/ian-1742365807-951038.jpg" width="730" height="479" title="완주군청 전경" alt="완주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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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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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완주군에 따르면 2025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헌장 규칙을 마련했다. 청렴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헌장 규칙은 청렴의 생활화를 통한 부패 척결, 공명정대한 업무 추진, 알선·청탁 근절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군은 청렴헌장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쌓아 청렴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유희태 군수는 “청렴헌장을 통한 청렴 실천력을 강화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완주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전국 최초로 ‘청렴헌장’ 공포

부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중 쓰러진 동료를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투표소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등 ‘인명구조’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다.부산진구에 따르면 토요일이던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던 주무관 A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참여할 주민을 확인하는 작업 중이었다. 쓰러진 동료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한 윤종모 주무관(37·사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다른 직원은 119에 신고했다. 1분간 이어진 심폐소생술 끝에 쓰러진 공무원은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주무관은 지난해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투표소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바 있다. 윤 주무관은 “직장 안전보건 교육과 민방위 훈련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지난해 시민을 구한 경험이 있어 동료의 위급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51/ian-1742375709-98956.png" width="700" height="467" title="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부산시청에서 두 명의 생명을 살린 윤종무 부산진구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산시 제공]" alt="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부산시청에서 두 명의 생명을 살린 윤종무 부산진구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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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부산시청에서 두 명의 생명을 살린 윤종무 부산진구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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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윤종모 부산진구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부산시는 부산진구청과 협의해 윤 주무관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시장은 “윤 주무관의 용기는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심폐소생술로 두 생명 구했다...부산진구 공무원 윤종모씨

[ 아시아경제 ] 정부가 '5대 우주 강국'을 목표로, 매년 우주 분야 인재를 기존 300명에서 1500명으로 5배 늘려 배출한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해 2045년까지 우주 전문인력 3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5/ian-1742369709-871583.jpg" align="center" /></figure>또한,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겸임·겸직을 가능하도록 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공동연구를 촉진한다.19일 정부는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5/ian-1742367006-96068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의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에 출범했다. 지난 3차례 회의에서는 에너지, 이공분야, 과학기술,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4차 회의에서는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우주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925/ian-1742367006-683031.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대학-출연硏, 칸막이 제거정부는 대학과 출연기관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우수 교원과 연구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대우하고, 대학서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또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에 인당 최대 월 170만원,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팀당 최대 월 900만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외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선 연봉 상한도 초과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는 계획이다.출연연구기관의 건축물을 대학교지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협동 수업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우주인재 양성, 2045년까지 3만명 배출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우주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우주항공청은 학교 교육과 연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늘봄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등을 활용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의 우주 분야 관심을 유도하고, 우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도 늘린다.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첨단산업 부트캠프 등을 통해 우주 분야 인재 양성에 협력할 방침이다. 우주항공 첨단산업 부트캠프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300명을 교육해 2028년까지 4년 간 1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재양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현재 연간 300명 배출 수준인 우주 인재 양성 규모를 향후 연간 1500명 규모로 늘리고 2045년에는 우주 전문인력이 3만명 가량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을 확보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대 우주강국' 목표로 청소년기부터 인재 양성…"年 1500명씩 3만명 배출"

[ 아시아경제 ] 경기 성남시의회가 19일 열린 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35/ian-1742375406-93815.jpg" align="center" /><figcaption>성남시의회는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성남시의회 제공</figcaption></figure>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도 가결됐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이날 성남시의회가 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성남시의회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공무원 정년연장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직 운영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책임을 밝히며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하고, 과거 연금 관계 법령 개악으로 연금 수급이 늦어진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년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며 연금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아 2032년까지 10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공백을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공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으로 소득단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령자고용법 등 관계 법령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노후는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좌지우지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연금 보험료 인상만 논하고 있다"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 대표 숙의 토론 결과로 도출됐던 소득대체율 50%에 한참을 못 미치는 43%의 소득대체율을 운운하며 국민의 노후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성남시의회,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 가결

54층 빌딩 3개에 전시장 등 갖춰 ‘민간 최대’ 개방형 녹지도 품어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활용”<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238/ian-1742375407-763312.jpg" width="730" height="514" title="현대자동차그룹이 19일 공개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GBC 조감도. 242m의 54층 타워 3개 동과 저층부 2개 동으로 조성되며, 중앙에는 축구장 2배 크기의 녹지공간이 들어선다.현대차그룹 제공" alt="현대자동차그룹이 19일 공개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GBC 조감도. 242m의 54층 타워 3개 동과 저층부 2개 동으로 조성되며, 중앙에는 축구장 2배 크기의 녹지공간이 들어선다.현대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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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그룹이 19일 공개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GBC 조감도. 242m의 54층 타워 3개 동과 저층부 2개 동으로 조성되며, 중앙에는 축구장 2배 크기의 녹지공간이 들어선다.현대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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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할 신사옥 단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축구장 2배 크기의 시민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임을 부각해 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디자인 변경으로 수정 보완된 GBC 개발 계획 제안서를 서울시에 접수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상을 본격화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GBC는 242m 높이의 54층 타워 3개 동과 전시장, 공연장 등의 저층부 2개 동으로 조성되며, 단지 중앙에는 ‘도심 숲’ 개념의 개방형 녹지공간이 들어선다. 민간이 개발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에서는 국내 최대 수준인 1만 4000㎡로 축구장 면적의 2배에 달한다.현대차그룹은 GBC를 미래 신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이자 글로벌 기업, 전문 컨설턴트, 스타트업 등 입주 기업과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업무시설 외에 전망대, 호텔, 오피스텔, 전시장,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GBC 디자인은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맡고 있으며 건축계의 노벨상 격인 프리츠커상과 영국 왕립건축가협회 금상 등을 받은 노먼 포스터가 작업을 총괄한다.애초 현대차그룹은 2016년에 GBC를 최고 105층 랜드마크 타워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두 차례의 설계 변경 끝에 지난달 54층 빌딩 3개 등이 포함된 설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관건은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할 공공 기여 금액이다. 현대차는 2016년 서울시에 1조 7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시는 설계 변경에 따른 조정을 요구해 재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GBC 부지 표준 공시지가가 2017년 1㎡당 3350만원에서 지난해 7565만원으로 2배 넘게 올라 공공 기여금도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GBC는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전 설계보다 낫다는 점을 부각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했다.

“현대차 GBC, 시민 공간으로”… ‘축구장 2배’ 도심 숲 만든다

[ 아시아경제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일대 '청북가구단지'가 평택시 '제1호 상점가'로 지정됐다.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곳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853/ian-1742365507-88766.jpg" align="center" /><figcaption>정장선(왼쪽) 평택시장이 18일 청북가구단지 상인회측에 '제1호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figcaption></figure>평택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8일 청북가구단지를 '제1호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영환경 개선, 시설 지원 관련 공모사업에 신청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지난 2011년 조성된 청북가구단지에는 30여 개의 가구점이 모여 영업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대형 가구매장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지원을 통해 침체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청북가구단지' 평택시 '제1호 상점가'로 지정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수 의석의 야권 주도 법안인만큼 20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처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기 전 "특검은 검찰에서 정상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59/ian-1742373305-574285.jpg" align="center" /><figcaption>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통령실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앞서 국회는 야권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을 네 차례나 처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마지막 특검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권은 이를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꼽았다.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5159/ian-1742373306-427691.jpg" align="center" /><figcaption>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법사위는 또 이날 '명태균게이트'와 관련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에 정치 브로커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와 관련해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명 씨는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다. 국회가 언젠가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중요 사건의 당사자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외에서 언론을 통해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라고 맞섰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국회 법사위 의결…20일 본회의 처리 수순(종합)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고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제적 인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대규모 편입은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는 목소리도 나온다.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휴학계는 각 대학이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또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3058명) 조건인 ‘의대생 복귀’ 기준은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수강신청’ 인원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정부는 수업 거부를 이어 가는 학생들에 대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하라’며 한발 물러섰는데 올해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일부 대학에선 의대생들이 제적되면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에 따라 편입학이 가능한 만큼 등록금 수입 등을 고려하면 정원을 채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의대 편입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대학생이 본과 1학년(3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며 자연대·공대 등 특정 전공을 한 학생이 영어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다만 대규모 제적을 편입학으로 채울 경우 입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천명에 달할지도 모르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데다 단기간에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김영편입에 따르면 의대 편입 경쟁률은 매년 50대1에서 60대1로 치열하다. 한 고교 교사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의대 편입을 노리고 대거 이탈하면서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편입학을 검토한 적은 없다. 개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