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학교 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 대해 청소년의 89%가 범죄이며 처벌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장난'을 가장 많이 꼽아, 인식 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유포·확산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중·고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2%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남학생(83.3%)보다는 여학생(95.1%)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15.5%)이 여학생(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장난'(54.8%)이 가장 많았다. 또 '성적 호기심'(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의 응답 순이었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34.9%)이 가장 많았고, '개인적인 사진 삭제'(32.1%), '탈퇴'(4.1%)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다만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 4.7%가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되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입은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62.8%)보다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말하겠다고 응답했고,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경찰청(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73.4%) 순이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15.6%), 디포유스(14.3%) 등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22.8%로 절반 이상이 교육 경험이 있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선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2주간 특별교육주간(9~20일)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매뉴얼)도 제작해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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