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89557/ian-1733964306-49216.jpg" align="center" /><figcaption>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보]경찰 특별수사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예정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공수처가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여 장을 뒤져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공수처는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윤 변호사는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면서 “체포영장 뿐 아니라 압수수색·통신영장도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尹측 “공수처,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 사실 숨겨”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671/ian-1740119411-218444.jpg" width="730" height="486" title="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12월 ‘동작구 보육인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alt="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12월 ‘동작구 보육인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figcaption>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12월 ‘동작구 보육인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figcaption>
 </figure>서울 동작구가 관내 보육교직원과 학교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동작구는 어린이집 돌봄 직무 종사자에게 전문 심리 상담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힐링 동아리 ▲문화행사 ▲교사의 감성 ON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등을 한다.‘힐링 동아리’는 보육 교직원들이 동아리를 구성하면 강사·대관·재료 등 운영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다음 달 공모를 거쳐 4월부터 진행된다.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문화행사’를 한다. 6, 8, 10월에는 보육교직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사의 감성 ON’을 진행한다. 특히 8~11월에는 심리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을 집중 시행한다.동작구는 지난해에도 보육교직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연말 힐링 워크숍(놀이동산 체험, 뮤지컬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교원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대부중·문창중·보라매초 등 3개소 교원 403명의 맞춤형 심리 검사를 했다.올해는 관내 초중고교로 대상을 확장한다. 학교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전문 요원이 직접 찾아가는 ‘마음 건강 상담’도 한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보육교직원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직업적 만족감을 느끼며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구 보육 서비스 전반의 품격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정신 건강한 동작, 학생들 안전한 동작

[ 아시아경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1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79/ian-1740135011-987666.jpg" align="center" /><figcaption>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figcaption></figure>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다.다만 윤 대통령을 포함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건 맞다고 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이전 청구 이력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수처 "중앙지법 압색영장 대상에 尹 없어…통신영장은 청구"

[ 아시아경제 ]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해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사채업자 A씨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는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았다"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해 이자까지 변제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여러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한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위협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사진을 보낸 이는 A씨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00/ian-1740128414-683251.jpg" align="center" /></figure>A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은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넘어선 2409％ 내지 521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30대 싱글맘 B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십만원을 빌렸지만, 고리 때문에 한 달도 안 돼 원리금만 1000만원에 이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B씨 가족과 지인에게 "B씨가 성매매업에 종사한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백 통 보낸 데 이어 B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A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달 청구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 매매, 양도 기타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124%' 이자율,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첫 재판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988/ian-1740136810-295957.png" width="500" height="281" title="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서도로. 김제시 제공" alt="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서도로. 김제시 제공"/>
 <figcaption>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서도로. 김제시 제공
 </figcaption>
 </figure>전북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지난해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이어 동서도로까지 시군 갈등이 첨예한 새만금 기반시설의 관할권이 하나둘 정해지면서 나머지 분쟁지역에도 관심이 쏠린다.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김제로 의결했다.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부터 김제 진봉면까지를 잇는 16.4㎞의 도로다.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에 개통됐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최초 기반 시설이지만 명확한 도로 관리 주체는 물론 오랫동안 공식 지번도 없었다.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새만금 관할권 갈등은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격화됐다. 방조제 관할권은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이후 새만금 동서도로를 비롯해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을 놓고 시군이 다투고 있다. 특히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가 강력히 맞서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과 김제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은 김제시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564/ian-1740116116-13136.jpg" width="730" height="382" title="." alt="."/>
 <figcaption>
 .
 </figcaption>
 </figure>초등생 아들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데 이어 공범인 50대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15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씨, B씨의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 등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다.A씨와 B씨는 빚을 돌려막다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지난 19일 오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자살을 하려 한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있던 이들 4명을 발견했다.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하려 했다”며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죄목이 신설된 이후 충북에서 아동학대 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초등생 두 아들 극단선택 시도 친모 지인도 영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00371 float-center" data-idxno="500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13px"><img alt="출처 : YG엔터테인먼트"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657/ian-1740118807-430503.jpg" />
<figcaption>출처 :&nbsp;YG엔터테인먼트</figcaption>
</figure>
</div>

[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경찰이 부실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ldquo;지난달 23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송민호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rdquo;이라며 &ldquo;조만간 결론이 날 것&rdquo;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마포시설관리공단으로 배치돼 사회 복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러나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소집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호는 지난달 23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ldquo;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rdquo;며 부실 근무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송민호의 부실 근무에 관련된 동료 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제보에 따르면 송민호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개인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송민호의 소집해제를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민호, 부실복무 의혹에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해 건설업 사고가 감소 추세였는데 연초에 큰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장관은 “현재 관련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는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1000개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이어 “부산과 유사한 마감 공정 진행 현장, 사고가 빈번한 냉장·냉동 창고 신축 (공사) 현장을 주력 점검할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산과 산재 예방시스템의 스마트 기술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정이 하나 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다음 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다. 1명만 사망해도 중대재해인데 산업 현장에서 여섯 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건 중대 중에서도 아주 큰 중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문수 “부산 반얀트리 화재, 법 위반은 엄중 조치”

[ 아시아경제 ] 동부전선 최전방을 수호하는 육군 부사관이 생면부지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육군 제22보병사단 쌍호여단 군수지원대대 김채은 하사다. 2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은 김 하사가 지난 18일 혈액암 환자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830/ian-1740125411-864758.jpg" align="center" /><figcaption>육군 제22보병사단 김채은 부사관. 육군 제22보병사단 제공</figcaption></figure>어린 시절부터 주위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김 하사는 꾸준히 헌혈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하사는 간호사인 친언니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안내 책자를 보게 됐다. 그는 한치 망설임 없이 0.005%의 조혈모세포 일치 확률을 붙잡고 생명의 기로에 선 환자들을 돕기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후 지난해 연말 김 하사는 자신과 조혈모세포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18일 기증을 완료했다. 2020년에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후 5년 만에 기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김 하사는 평소 기증을 위해 건강관리에 힘쓴 덕택에 목표 성분 수치의 5배에 달하는 조혈모세포를 채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이나 암 환자에 적절한 시기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행위다. 보건복지부 국립 장기 조직 혈액관리원에 따르면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 항원 형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 간 5% 이내, 형제자매간 25% 이내로 타인과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하다.김 하사는 "기증이 나에게는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며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는 벅찬 마음을 안고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0.005%의 기적'…조혈모세포 기증한 육군 하사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2658/ian-1740118810-480072.jpg" width="730" height="547" title="서울 도봉구 ‘우리동네 관리소’ 관리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alt="서울 도봉구 ‘우리동네 관리소’ 관리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figcaption>
 서울 도봉구 ‘우리동네 관리소’ 관리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figcaption>
 </figure>서울 도봉구가 이달부터 ‘우리동네 관리소’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우리동네 관리소는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봉구가 마련한 시설이다. 빌라 등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은 관리인이 없어 골목 청소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동네 관리소는 환경 정비, 안전 순찰, 주차 계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사무원 1명과 관리인 4명이 근무한다. 사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무실에 상주하며 민원을 접수한다. 관리인 4명은 오전, 오후 두 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현장 민원업무를 한다.시범 운영 대상지는 방학1동 일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다. 주택 노후도 등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도봉구는 이달부터 우리동네 관리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 관리소가 지역에 정착되면,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리동네 관리소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관리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한 사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