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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93094/ian-1734155705-52227.jpg" align="center" /><figcaption>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14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9공수여단장(준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안무성 9공수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인천의 9공수 2개 대대가 국회로 이동해 외곽에서 대기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안 여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안 여단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천9공수 병력은 왜 여의도에?…검찰, 안무성 여단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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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보도된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최 전 부총리는 보도 직후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전 대표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고 2021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이 전 대표에게는 VIK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차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통해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VIK 자회사 사내이사 자리에 아내를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허위 제보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외에도 김 전 차장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 내용이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주식매매 대금과 성과 수당 등이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이 전 대표는 2011~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8월 이러한 혐의에 대해 1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최경환이 신라젠 투자’ 허위 제보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서 무죄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 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앱의 위법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기능에 대한 수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른바 자녀보호앱에 탑재된 기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다운로드 수가 70배 넘게 폭증한 자녀보호앱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이에 따라 앱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녀 스마트폰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경주 법률사무소 권리 변호사는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앱을 사용하는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녀보호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앱을 설치한 부모들은 앱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38)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만 따지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앱 사용이 늘어나면 교권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초등교사 이모(33)씨는 “유사한 기능의 앱으로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해 학부모들끼리 돌려 들으며 교사를 평가한 사건도 있었다”며 “교실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도청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에게 다가서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말했다.

[단독]‘하늘이 사건’으로 관심 폭증 자녀보호앱…위치추적·녹취 괜찮을까, 정부도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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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50/ian-1739946909-766185.jpg" width="730" height="423" title="오언석(가운데) 서울 도봉구청장과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관계자들이 행복나눔매장 개소를 축하하며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도봉구 제공" alt="오언석(가운데) 서울 도봉구청장과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관계자들이 행복나눔매장 개소를 축하하며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도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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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언석(가운데) 서울 도봉구청장과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관계자들이 행복나눔매장 개소를 축하하며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도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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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서울 도봉구가 도봉2동 희망플랫폼센터(도봉동 624-26) 1층에 ‘행복나눔매장’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행복나눔매장은 집에서 더는 입지 않는 헌옷 등을 기부받아 깨끗하게 세탁해 재활용해 값싼 가격에 판매하는 가게다. 헌옷 외에도 지역 특산품과 반찬 등을 취급한다. 역시 싸게 판다.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운영은 도봉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수익금은 각종 나눔 행사 등 구민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행복나눔매장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봉 행복나눔매장에서 빈티지 옷 입을까 특산품 맛볼까

[ 아시아경제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4일 만에 정식 변론이 열렸지만 90분 만에 종결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사전에 계획을 전혀 몰랐고 대통령의 재고를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32/ian-1739963113-17094.jpg" align="center" /><figcaption>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헌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 총리는 국회 측이 내세운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와 관련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선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합의 시 즉각 임명을 약속했으나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고 했다.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고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상병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 5가지다.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진행했다.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과 같은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만큼 의결정족수도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 등도 근거로 들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32/ian-1739963114-522268.jpg" align="center" /><figcaption>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반면 우 의장 측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한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가중 정족수(200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주권자가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 때문인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쳤지만, 임명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당 측이 근거로 제시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해석도 "헌재의 공식 견해가 아닌 집필자의 사견"이라고 일축했다.정족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정족수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를 국회 표결로 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판관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우 의장 측에 "당시 정족수가 3분의 2인지 과반수인지 논란이 있었다"며 "정족수에 따라 가·부결이 나뉘는 중요한 상황인데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사전에 논의를 거쳤다면 권한쟁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란 취지다. 이에 우 의장 측 노희범 변호사는 "총리가 탄핵 대상이고 헌법에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은 재적 과반으로 탄핵한다는 답변을 여러 군데서 받았다"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할 여건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재, 54일만에 열린 한덕수 탄핵심판 90분만에 종결

[ 아시아경제 ]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초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경 ‘원 포인트(One-Point)’ 민생예산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994/ian-1739953512-286872.jpg" align="center" /><figcaption>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1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민생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주요 사업목록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6억6000만원,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1억9000만원이다.먼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수당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인상된 수당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이번 달 말 조례 공포가 완료되면 오는 3월부터 약 37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두 번째로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간 최대 16만원의 교통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교통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했으며 관내 어르신들이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관련기관 업무협약 추진과 운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4월 농협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최대 지원금 한도에서 분기별로 자신이 사용한 교통카드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하남시 인구 약 9.7%인 3만66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이현재 시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을 포함해 취약계층 등이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소폭 인상하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편성된 민생예산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어르신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남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28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과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며 향후 캠프콜번 및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등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족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최고의 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하남시, 제1회 추경 ‘One-Point’ 민생예산 긴급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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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했다.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앞서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은 표명키로 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82/ian-1739948112-382280.jpg" width="730" height="486" title="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alt="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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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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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이들은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폭동’의 부존재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 없음 등 근거로 들면서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접견 제한 해제 검토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자제 등도 권고했다.서 의원은 “인권위는 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며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여인형·곽종근·문상호 등 신속한 보석 허가 검토해야”

1970년 준공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에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19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 17분쯤 용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3층 가정집 거실에서 찬장이 내려앉아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떨어진 콘크리트의 크기는 가로 60㎝, 세로 30㎝, 무게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아파트는 130세대가 사는 소형 아파트로, 1970년 준공돼 올해로 55년 된 건물이다.이 아파트는 앞서 시설물 안전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D등급은 시설물안전법상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용산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지난해 9월 22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마쳤고 건축물 위험 우려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안전 등급 현황’을 보면, 2024년 6월 기준 안전진단 하위 등급인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301곳이다.D등급은 272곳이었고,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뜻하는 E등급도 29곳에 달했다.

자는데 20㎏ 콘크리트가 ‘쿵’…용산 아파트 천장 무너졌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연구관들을 향한 원색적 비난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영상, 악성 댓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증거를 수집 중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최근 문 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앞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온라인상에 특정 헌법연구관들의 이름이 생경하다며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돌자 헌재가 엄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헌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에 자진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앞선 4차와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국회 측은 신청을 철회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강제구인도 원한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10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헌재 “헌법연구관 가짜뉴스 수사 의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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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52/ian-1739946911-570256.jpg" width="730" height="912" title="서울 광진구 광진학당 프로그램 모집 안내문. 광진구 제공" alt="서울 광진구 광진학당 프로그램 모집 안내문.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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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 광진학당 프로그램 모집 안내문.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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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서울 광진구가 교육·여가 프로그램 ‘광진학당’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진구는 1인 가구 구민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프로그램은 ▲글쓰기반 ▲방송댄스반 ▲AI활용반 ▲스케치·수채화반 ▲스피치언어교정반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됐다.수강생은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며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할 수 있다. 스피치 수업에서는 발음과 발성, 화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방송댄스반에서는 안무를 배우고 촬영 기록도 남긴다.수업은 이달부터 7월까지 20주 차에 걸쳐 광진구1인가구지원센터 1센터에서 진행한다. 강의 비용은 무료다. 수업별 준비물만 개인 지참하면 된다.신청은 1인 가구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광진구1인가구지원센터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오는 21일 오전 9시까지 구글폼(https://bit.ly/4gKxi0r) 작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1개 이상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1인가구지원센터(02-465-0336)로 문의하면 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인 가구 개인의 역량 강화를 돕고 다채로운 취미 생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광진학당’이 배움의 공간뿐 아니라 참여자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진학당에서 방송댄스 함께 추면 1인가구도 외롭지 않아

[ 아시아경제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23/ian-1739962511-993727.jpg" align="center" /><figcaption>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 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 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2025.2.19.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서울중앙지검은 19일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 선고를 유예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은 탈북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백히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