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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에서 구입한 타인의 신분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보험급여를 부정수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02925/ian-1734733825-70346.jpg" align="center" /></figure>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서울 강동구와 하남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받고 총 1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곳의 병원은 신분증이 도용된 사실을 모른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A씨는 보험급여 33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 각각의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SNS서 신분증 구매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30대 남성 집행유예

[ 아시아경제 ]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저지른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지난해 7월 전주시 완산구 소재 호텔에서 연인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8398/ian-1738203312-5493.jpg" align="center" /><figcaption>법원. 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그는 무릎을 꿇은 채 "살려달라"고 비는 B씨를 욕조로 밀어 넣고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여기서 나를 죽이면 넌 살인자가 될 텐데 그만해야 하지 않느냐"는 B씨의 애원을 듣고 나서야 주먹질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때린 적은 있으나 얼굴을 양 주먹으로 10회 이상 폭행하거나 목욕 호스 줄로 목을 감은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욕조에 흥건했던 혈흔 등이 근거가 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과 치료 내용에 비춰볼 때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의 폭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상당히 심각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살려달라" 애원에도 연인 폭행한 조폭…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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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눈 내려도 고향으로&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설 연휴 넷째 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의 모습. 2025.1.28 sab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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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 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남권 서부와 전북 서해안,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 미만, 충청 북부, 충북 중·북부 1㎜ 내외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1∼5㎝,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 1㎝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10∼2도, 낮 최고기온은 1∼11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 북부·충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측된다.
다음은 3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lt;오전, 오후 강수 확률&gt;
▲ 서울 : [흐리고 눈, 흐리고 가끔 눈] (-4∼2) &lt;60, 60&gt;
▲ 인천 : [흐리고 눈, 흐리고 가끔 눈] (-4∼2) &lt;60, 60&gt;
▲ 수원 : [흐리고 가끔 눈, 흐리고 가끔 눈] (-6∼2) &lt;60, 60&gt;
▲ 춘천 : [흐리고 가끔 눈, 흐리고 한때 눈] (-10∼1) &lt;70, 60&gt;
▲ 강릉 : [구름많음, 흐림] (-1∼6) &lt;20, 30&gt;
▲ 청주 : [흐림, 흐리고 한때 비/눈] (-4∼6) &lt;30, 60&gt;
▲ 대전 : [흐림, 흐림] (-5∼8) &lt;30, 30&gt;
▲ 세종 : [흐림, 흐림] (-4∼7) &lt;30, 30&gt;
▲ 전주 : [흐림, 흐림] (-3∼8) &lt;30, 30&gt;
▲ 광주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 (-2∼10) &lt;20, 60&gt;
▲ 대구 : [구름많음, 흐림] (-4∼10) &lt;20, 30&gt;
▲ 부산 : [구름많음, 흐림] (2∼11) &lt;20, 30&gt;
▲ 울산 : [구름많음, 흐림] (-2∼11) &lt;20, 30&gt;
▲ 창원 : [구름많음, 흐림] (-1∼10) &lt;20, 30&gt;
▲ 제주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 (5∼14) &lt;20, 60&gt;
jungle@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날씨] 전국 곳곳 눈·비…출근길 '살얼음' 조심

[ 아시아경제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구가 운영하는 양재천 생태체험 프로그램 3개가 환경부의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체험 활동은 ▲유아 대상 ‘생생놀이터! 양재천’ ▲초등학생 대상 ‘양재천 그린 탐사대’ ▲유아 대상 ‘꼬마농부학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8271/ian-1738195809-715483.jpg" align="center" /><figcaption>양재천꼬마농부학교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 강남구 제공.</figcaption></figure>각각 양재천의 생태를 관찰하고 벼의 성장 과정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이들 프로그램을 포함해 양재천에서 운영된 10개 생태체험 프로그램에는 총 1만4000여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해 지정한다. 이번 선정은 양재천이 가진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친환경 교육의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검증된 결과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양재천에서 진행되는 생태·환경교육은 도심 속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구는 올해에도 이 우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10개의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재천의 생태 복원 가치를 배우는 ‘양재천 환경교실’ ▲생태학습 전시관 견학과 곤충 탁본·습지 체험을 결합한 ‘행복톡톡! 그린 탐사대’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매월 10일부터 예약하면 된다.조성명 구청장은 “양재천은 자연형 도심하천 복원의 대표 사례로, 구민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강남구의 대표적 생태 명소”라며 “양재천의 우수한 자연 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남구, ‘양재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환경부 우수 교육 선정

<h2>국가생물종목록에 올라…작년 기준 총 6만1천230종 등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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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노랑점나비고기.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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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인도네시아 바다에 주로 사는 물고기와 스리랑카가 고향인 풍뎅이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돼 국가생물종목록에 올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작년 12월 말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이 6만1천230종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 1천220종 늘었다.
국가생물종목록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의 정보를 집대성한 자료다.
목록이 늘어나는 이유는 예전부터 이 땅에 살았으나 몰랐던 생물을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는 생물은 10만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이제 60% 정도 확인한 셈이다. 
최근엔 기후변화로 열대지역에 사는 생물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 
경남 통영시와 제주 연안에서 발견돼 작년 국가생물종목록에 오른 노랑점나비고기(Chaetodon selene)도 원래는 인도네시아 바다 등 서태평양에서 산다. 충남 태안군과 제주에서 서식이 확인된 뭉툭혹줄모래풍뎅이(Rhyssemus inscitus)는 스리랑카 실론섬이 기준 표본 채집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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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노랑점나비고기(왼쪽)과 뭉툭혹줄모래풍뎅이(오른쪽).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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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해 열대성 어류 5종과 열대성 곤충 10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새로 등재됐다고 자원관은 설명했다. 
자원관은 작년 생물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나비흰목이속과 금빛구멍버섯속 등 305개 균류에 국명을 부여하고 정수장과 상수도에서 발견되는 깔따구과 곤충의 식별을 돕고자 깔따구류 44종에도 국명을 붙였다고 밝혔다.
작년 새롭게 국명이 부여된 생물은 총 857종에 달한다. 
생물엔 여러 이름이 붙을 수 있는데, 학명은 국제명명규약에 따라 정해져 전 세계에서 통일되게 사용하는 이름이고 국명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이름이다.
jylee24@yna.co.kr

기후변화 탓 인도네시아 어류·스리랑카 풍뎅이 국내서 발견

<h2>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으로 월 최대 9천원 인상 '보험료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기존 상한액∼새 하한액 보험료는 변동 無</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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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sab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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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37만원×9%)으로 1만8천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천원이 인상된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천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천100원(39만원×9%)에서 월 3만6천원(40만원×9%)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그렇지만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그렇다고 울상지을 필요는 없다.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shg@yna.co.kr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月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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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규제철폐 100일 배너</figcaption>
<blockquote>[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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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철폐 사례 가운데 10가지를 뽑아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온 제안을 심사해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은 ▲ 법 개정을 건의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10건을 선정해 인당 약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jsy@yna.co.kr

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아이디어 10건 뽑아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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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관련 집회 중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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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구속적부심사와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지지자의 한 변호인은 "법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까지 구속되는 등 일괄적인 영장 발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20여명이며,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jungle@yna.co.kr

'서부지법 난동' 구속 20여명, 적부심·관할법원 변경 신청

[ 아시아경제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신세계남산(중구 장충단로 180) 트리니티홀에 주민 등 700여명을 초대해 ‘2025 신년인사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년인사회는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이하며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해 준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8485/ian-1738207212-935017.jpg" align="center" /><figcaption>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중구 제공.</figcaption></figure>김길성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주민과 직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들을 공유하고 새해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시정운영 방향을 직접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중구는 지난 한 해 ▲남산고도지구 완화 결정에 따른 저층주거지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남산자락숲길 전면 개통 ▲중구만의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주택정비사업 추진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개통 ▲중구 시니어클럽 개관 ▲중림동 키즈카페 노리몽땅과 장난감 도서관 개관 ▲AI내편중구 구축 ▲중구 전입 1인가구를 위한 웰컴키트 제공 등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사회경제 활력 증진분야 우수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시민참여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현악 4중주 조이풀의 사전공연, 남성 테너 라루체의 축하공연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주요 내빈 및 중구를 빛낸 주민과 직원들의 새해 덕담 릴레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도 마련한다.김길성 구청장은 “새해에도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는 중구민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중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년인사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구, 내달 4일 신년인사회 개최

<h2>일부 주민 "나무 3천그루 베어내야" 반발…"발전에 도움 된다" 의견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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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링 조감도</figcaption>
<blockquote>[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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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고리형 대관람차 '서울링'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개최한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참고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 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 결과도 나오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시는 서울링이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고 경제성을 주요하게 평가하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차원에서도 각종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트랙' 대상 사업으로 서울링을 선정한 만큼, 심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기재부 심의를 받은 뒤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제3자 공고를 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서울링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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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링</figcaption>
<blockquote>[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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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링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3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늘공원 일대에 살 없는 고리형태의 디자인을 갖춘 대관람차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착수한 사업이다.
논의 과정에서 한 개의 링 구조는 두 개의 링이 'X'자로 교차하는 트윈 휠로 구조가 바뀌었다. 트윈 휠 대관람차는 세계 최초다. 
사업비도 4천억원 규모에서 1조800억원으로 늘었다. 민간투자 방식이다. 
사업지도 쓰레기가 매립돼 지반이 약한 하늘공원에서 인근 평화의공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평화의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공원의 나무 3천100그루가량을 베어내거나 이전시켜야 한다는 점이 드러나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도 이 점에 대한 주민 반발이 나왔다.
한 주민은 공청회에서 "나무에 놀이터, 벤치도 있어서 주민들이 쉬는 장소인데 이곳을 굳이 왜 훼손시키는가"라면서 "꼭 지어야 한다면 근처에 나무가 없는 잔디광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데다 주민 휴식 공간도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다른 주민은 "결국 소각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민심 가라앉히기 목적 아닌가"라면서 "대관람차에서 전망할 수 있는 건 소각장 굴뚝밖에 없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성수동이나 용산에 두라"고 반발했다.
이 외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인터넷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서울링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수목을 베어내야 하는 점과 교통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관람차는 지름 180ｍ로 세계 최대 규모며 캡슐은 64개, 한 주기당 1천440명이 탑승할 수 있다. 관람차 하부에는 공연·전시장, 편의시설, 집라인 등 레저시설이 조성된다. 
jsy@yna.co.kr

다시 속도내는 상암동 '서울링'…연내 제3자 공고·내년 착공

[ 아시아경제 ]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58905/ian-1738236012-715643.jpg" align="center" /><figcaption>29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소방당국, 공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현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30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논의한 결과 에어부산 BX391편 항공기 화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 일정을 항공유 제거 여부를 결정한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재된 항공유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사고가 난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5000파운드(약 16t)의 항공유가 실려 있어 추가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철위는 이날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뒤 항공유 제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항공유 제거 여부 판단은 BX391편 기종인 A321을 설계하고 제작한 에어버스사 관계자들이 할 예정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의해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는 사고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항공유를 빼지 않아도 된다면 오는 31일 합동 감식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가 사고 위험성으로 연료를 모두 빼내야 할 경우 합동 감식은 최소 2~3일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료를 배출하기 위해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는 항공기 조종실이 일부 소실됐기 때문에 연료를 빼는 데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항철위는 펌프가 아닌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제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엔 연료 배출에 24시간 이상이 걸린다. 현장 감식이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 여부 역시 덩달아 미뤄졌다. 경찰은 항공사 등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하물 반입 규정과 기체 전력 설비 문제 등도 점검해 과실 유무를 파악할 예정이다. 항철위 등은 합동 감식이 진행될 경우 항공기 화재가 시작된 지점과 발생한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