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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 인도 불투명
    고영규 기자
    입력 2024.12.2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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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권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은 기각됐다. [사진=EPA 연합]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권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은 기각됐다. [사진=EPA 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는 권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확정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권 씨가 법적 권한에 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이 중단됐다.

이날 헌법소원 기각으로 권 씨의 신병 인도국 결정권은 다시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넘어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태도 등을 고려하면 권 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권 씨가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비교적 낮은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해 왔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으로 몬테네그로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그를 보낼지를 놓고 2년 가까이 혼선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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