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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08821/ian-1735181428-345761.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서울 명동역 인근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 홍보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456억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초대장을 받는다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미지 다이어리]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

<h2>'최말자 사건', 60년만에 재심 길 열려…"실감 안 나고 책임감 느껴"
1990년 관련 영화 개봉 후에도 30여년…'최말자는 무죄다' 서명 8천명 참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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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56년 만의 미투&apos; 사건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참석한 최말자 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apos;56년 만의 미투,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apos;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apos;56년 만의 미투&apos; 당사자인 최말자 씨(오른쪽 두번째) 사건 재심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8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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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의 행동은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60년 전 사건이 소환됐다.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성을) 불구의 몸이 되게 한 방위 행위는 법이 허용한 상당한 정도를 지나쳤다"며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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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만세하는 최말자 씨</figcaption>
<blockquote>[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생중계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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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와이셔츠 공장과 노점상을 전전하며 살아온 최씨는 검정고시를 쳐 60대에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다. 학교에서 여성의 삶과 역사,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된 최씨는 학우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다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2018년 국내에서는 많은 여성이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공론화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졌다. 

최씨는 자신의 사건 판결문과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가며 증거를 수집했고,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상담을 받아 준비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6년째 되는 2020년 5월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며 과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결함 및 인권침해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자신을 구속했으며, 기소된 뒤 재판부는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남성과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폭로했다. 

성관계 경험 유무에 대한 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최씨는 "그때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최씨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에 수록될 만큼 중요한 판례로 꼽혀왔다.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이 사건은 '강제 키스 절단 사건'으로 기록됐다. 

같은 해 최씨를 향한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故) 심재우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강제키스에 대한 혀 절단사건은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논문을 통해 "(혀를 자르는 방위 행위는) 침해를 즉각, 유효하게, 종국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어 수단"이라고 했다.

집으로부터 150ｍ 거리밖에 안 되므로 소리를 지를 수 있었는데도 혀를 절단한 것은 과잉방위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심 교수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을 때 그것을 저지하려고 입을 틀어막는다거나 목을 조르는 경우 더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방위자에게 요구해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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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원사에 소개된 최말자씨 사건</figcaption>
<blockquote>[법원사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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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사건은 1990년 개봉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와 함께 소개되곤 한다. 

이 영화는 1988년 귀가하던 도중 골목길에서 청년에게 성폭행당하다 청년의 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변월수 씨 사건을 토대로 한다.

여성이 성폭행당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점, 사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본 점, 가족 및 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는 점 등이 유사해 최씨 사건에 따라붙어 인용돼왔다.

영화 속 주인공(원미경 분)이 판사에게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여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반항하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된다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말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영화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최씨가 재심을 청구하기까지는 그로부터 다시 30년이 걸렸다. 

10대였던 최씨가 70대가 되는 동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여성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이 신장했다는 한국이지만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어떤 이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굴레를 쓴 채 60년을 살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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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apos; 포스터</figcaption>
<blockquote>[한국영상자료원 KMDb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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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난 20일 최씨의 재심 여정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재심 청구 4년여만이다. 

대법원은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해 부산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실상 최씨에 대한 재심이 개시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결정 소식을 듣고 만세를 외쳤다던 올해 78세의 최씨는 감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 방울, 한 방울…물방울이 바위를 뚫었습니다. 앞으로 재심을 열어 무죄가 나오고 정당방위가 인정될 때까지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최씨의 재심 청구는 여성을 향한 성폭력을 공론화할 뿐 아니라 남성 중심으로 운영된 사법 제도가 여성에게 가한 2차 가해를 폭로한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만시지탄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뭉개서는 안 되는 과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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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상소감 밝히는 최말자 씨</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pos;고의에 의한 상해&apos;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가 지난 2월 21일 오후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노회찬상 시상식에서 노회찬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2.28 kjhpres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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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향한 물꼬는 텄지만, 최씨의 혀 절단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여전히 '과잉방어'다. 이번 대법원 결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이유다.

최씨의 재심을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4일부터 '최말자는 무죄다'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시작 사흘만에 약 8천명이 서명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와 재판·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을 토대로 향후 재심에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는 "최씨의 판결을 통해 법원이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길 바란다"며 "법적 안정성만큼이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연합뉴스에 "아직 재심을 할 수 있다는 게 실감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무죄를 향한 투쟁이 이어질 만큼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느낀다. 지금까지 응원과 연대를 보내준 시민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winkite@yna.co.kr

[샷!] '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했다'…유죄인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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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글단체, &apos;한글 태어난 경복궁 정문에 한글 현판을&apos;</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광화문 한글현판달기 추진위원회 등 한글문화단체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한글 현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28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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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글 단체 등이 광화문 한자 현판을 떼고 한글 현판을 달아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한글 단체와 유엔한반도평화번영재단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한글 현판 달기 세계시민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경복궁 정문에 중국 한자 현판이 걸려 국민과 나라를 부끄럽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글은 세계 으뜸 글자로 대한민국 국가유산을 넘어 인류 문화유산"이라며 "광화문은 한자 현판보다 한글 현판이 더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한글 단체들은 정확한 창제 시점이 불분명한 훈민정음의 기본 28자 상징성을 살려 12월 28일을 창제 기념일로 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은 '한글 창제 581돌'이 되는 날이다.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현판이 오랜 논의와 고증의 결과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ungle@yna.co.kr

한글단체 "광화문 한자 현판 떼고 한글 달아야"

<h2>검찰 "내란 해당…헌법상 국회·선관위 권능행사 불가능케""군인·경찰 동원해 국회 출입통제 요청하는 등 '폭동' 개시"</h2>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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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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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은 1996년 12월 전두환과 노태우 등 반란에 참여한 신군부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판결의 판단기준 등을 인용하며 이번 계엄 선포 등과 관련,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으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김 전 장관)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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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고법 판결</figcaption>
<blockquote>[검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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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가 있는 여의도와 선관위가 있는 과천·수원·서울 관악구 및 여론조사꽃이 있는 서대문구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 통제를 요청하는 등 폭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로 조 청장 등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한 것과 특전사, 수방사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한 것, 김 전 장관이 여 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 김 전 장관 지시로 문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36명으로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한 것 등을 폭동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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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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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19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kez@yna.co.kr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법리검토 마친 검찰

[ 아시아경제 ] 중고 거래로 산 브랜드 패딩에서 살아 있는 애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고 거래 플랫폼 시스템상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정책적 허점이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1630/ian-1735351893-960093.jpg" align="center" /><figcaption>중고 거래로 산 패딩에서 애벌레가 나왔지만 정책 문제로 환불이 어렵게 됐다. 에펨코리아</figcaption></figure>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이거 어떡합니까. 패딩 사기 어렵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택배 거래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을 구매했다. 물품은 제때 도착했으나 A씨 집의 전 세입자가 잘못 도착한 택배인 줄 알고 택배를 반송하면서 A씨가 패딩을 받는 데는 일주일이나 걸렸다.택배 상자를 열자 패딩 곳곳에서 살아있거나 죽은 애벌레 등이 나왔다. 옷 이곳저곳에서는 흰색 얼룩 자국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택배 도착일 이후 3일 뒤 중고 거래 플랫폼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면서 일주인 만에 받은 구더기 패딩을 떠안게 됐다.택배를 받는 데까지 기간이 길어져 오염된 패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뚜렷하지 않게 돼 곤란한 상황이다. A씨는 "판매자 탓을 못하겠다는 게, 제시간에 제대로 보냈고 그때 확인했을 때 저 상태였다면 판매자 잘못이 맞겠지만 기간이 일주일 걸려서 어디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판매자가 검수할 때 찍은 사진도 봤고 현재 보유 중인 다른 재고들도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며 난감해했다.A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판매자는 환불이 어렵다고 했고 중고 거래 플랫폼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알렸다. 택배 도착 후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확정으로 전환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중고 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로 피해를 본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2022년 5월 개소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피해 지원한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중고거래 플랫폼상 거래사기·품질 불량이었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고로 산 패딩에 애벌레 '득실'…환불 못 받아 '어떡합니까'

[ 아시아경제 ] 20여년 전 경기 안산시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강도 살인을 저지른 일당 가운데 한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흉기 등을 현장에서 발견했으나 당시에는 수사가 부족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이후 유전자(DNA) 분석 기법이 나아져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27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B씨(당시 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 아내(당시 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1216/ian-1735288217-671509.jpg" align="center" /><figcaption>전주지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A씨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안방에 들어간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고 있던 B씨와 그의 아내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이들이 저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범은 B씨의 아내를 결박할 때 사용한 물건 등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능해 이 사건은 20년 넘도록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그러던 가운데 2020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수십 년 된 DNA도 식별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이 나오면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찾자 경찰은 이 사건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재의뢰했다. 얼마 뒤 해당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보완 수사를 해 A씨를 기소했다.A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증거 조작과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DNA 재감정과 계좌추적·법의학 자문, A씨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지금까지 공범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20년 넘게 처벌을 피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부터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5년에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돼 A씨는 범행이 입증될 경우 강도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재판 넘겨져

[ 아시아경제 ] 28일 오전 9시 26분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14분 만에 꺼졌다.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3대, 차량 27대, 인력 104명을 긴급 투입해 오전 10시 40분께 진화하고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원도 양양 산불…1시간 14분만에 진화

<h2>1차 롯데리아 회동서 정보사 대령에 "너희가 서버실로 가라"2차 회동선 준장에 "합수본 수사단장 맡아 장관에 보고하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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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apos;12·3 비상계엄&apos;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dwis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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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 현역 군인이 아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역 장군을 포함한 군인들에게 임무를 지시했음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노 전 사령관이 사전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올해 11월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지시해 요원 30여명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노 전 사령관 이들에게 계엄 선포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차례의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음을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함께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 대령과 정 대령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 너희가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장군들에게 합수본 수사단 역할을 배분하고,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이상 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용군 전 대령을 만나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 장군이 단장, 방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된다"며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역임 후 2018년 육군 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으며,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 당일 고모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를 위해 침투할 1개 팀(10명)을 무장하도록 지시하고, 김 대령과 정 대령에게 정보사 요원들을 2개 팀으로 꾸려 오후 8시까지 모 여단 본부에 소집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후 문 사령관이 계엄에 앞서 고 처장을 중앙선관위로 출동하게 했고, 고 처장이 보내온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 특정했다고 봤다.
정 대령은 36명의 정보사 요원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hee1@yna.co.kr

민간인 노상원이 군에 지시…검찰 "정보사 요원 임무부여"

[ 아시아경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7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적극 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무원 5명을 ‘2024년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31일, 연말 군수 포상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1383/ian-1735302009-269420.jpg" align="center"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청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선발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주민 투표를 통해 5명의 후보를 선정한 후, 고성군 적극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1명, 장려 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우수는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성능 개선사업’을 담당한 투자유치과 용일권 주무관이 선정됐다. 용 주무관은 신기술과 녹색기술을 접목해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예산 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현업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장려 4명 중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현내, 토성) 선정으로 303억 국비 확보’ 사례를 담당한 상하수도사업소 신동광 주무관은 24년도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모 신청에 따른 국비 예산 확보로 현내, 토성 도심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관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또 보건소 홍지희 주무관은 ‘고압산소 및 혈관초음파 운영을 통한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사례를 통해 고압산소치료실 확대 운영, 혈관 초음파 무료 검진 주말 진료 확대, 시스템을 활용한 진료로 환자별 의무기록 전산화 등을 추진해 장려에 선정됐다.보건소 남찬현 주무관은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최초 추진’으로 치매 환자 및 돌봄에 지친 가족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고 가족 간 이해와 친밀감 향상에 기여했고, 거진읍 행정복지센터 송민규 팀장은 ‘거진읍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확대로 자발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해 장려에 선정됐다.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5명에게는 포상 휴가 3일과 근무성적평가 가점이 부여되며, 우수는 시상금 20만원, 장려는 각 10만원이 전달될 예정이다.고성군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로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 행정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 노력을 격려하며 적극 행정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원 고성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h2>김용현 공소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명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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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촬영 홍해인] 2024.10.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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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주장과 달리 김 전 장관이 총리를 거쳐 계엄선포를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규정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헌법 89조는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는 실질적인 심의 과정 없이 5분 만에 종료됐다.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와 관련한 논의나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됐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서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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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2ㆍ3 비상계엄 국무회의 (PG)</figcaption>
<blockquote>[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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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 계엄을 건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를 거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trauma@yna.co.kr

검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위반'·'총리 건의도 없었다' 판단

<h2>尹, 3월부터 비상대권 언급…"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 공소장 담겨 해제 임박에 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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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figcaption>
<blockquote>[촬영 홍해인] 2024.10.1</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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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전재훈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212명이 국회로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장관 역시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은 병력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당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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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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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 역시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당초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국수본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며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지시했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시는 방첩사 출동조에 전달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도 전파됐다.
국회 봉쇄엔 경찰도 동원됐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11시37분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정보사에 선관위 장악을, 방첩사와 특전사에 서버 반출 역할을 맡겼다.
지시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선관위 장악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 정했고,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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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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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3월부터는 계엄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뒤 여러 차례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하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받은 뒤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 지시했고, 다음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가 있는 여의도·과천·수원 등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발생 사흘 만인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새벽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 신병을 확보해 군병력 동원과 체포조 운영 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구속 수사 중이다.
'중복 수사' 논란 끝에 윤 대통령 사건은 18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는 만큼, 수사를 마무리한 뒤 넘기면 검찰이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처분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사이 특검이 출범하면 사건을 넘겨야 할 수도 있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