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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이날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0022/ian-1735251606-713410.jpg" align="center" /><figcaption>임태희 경기도교육감(중앙)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figcaption></figure>임 교육감은 감사패를 받은 뒤 "평소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소상공인 정책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임태희 경기교육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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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297/ian-1739262608-459570.jpg" width="730" height="382" title="서울신문DB" alt="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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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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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명품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1억 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여만∼1억 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은 벌금 100만원∼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여만∼1억 2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신 판사는 A씨와 관련해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고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며 밀수 금액도 1억 7000만원이 넘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지위와 사건에 가담한 경위나 자백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 7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 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 시계를 건네받아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던 반면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었다.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법정구속…명품시계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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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439/ian-1739267107-655864.jpg" width="730" height="952" title="인체 조직 기증한 故 서공덕 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alt="인체 조직 기증한 故 서공덕 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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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조직 기증한 故 서공덕 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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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70대 교사가 사망 후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여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일 서공덕(79)씨가 사망 후 각막, 피부, 뼈, 심장판막, 연골, 인대, 혈관 등 인체 조직을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체 조직은 최장 5년까지 보관할 수 있어 한 사람의 조직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이 삶의 희망을 이어 갈 수 있다.서씨는 전주 농업고등학교 교사를 끝으로 30년의 교직 생활을 은퇴했다. 가정에 헌신적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한다. 20년 전 장기 기증 서약을 한 서씨는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뜻을 자주 내비쳤다. 부인 최정희(75)씨는 “막상 기증을 결심해야 하는 시간이 되자 망설여졌지만, 의사인 아들이 강력하게 주장해 고인의 뜻을 받들어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익산 믿음병원 원장인 아들 서동주(45)씨는 “80세 이상 되는 분은 조직 기증이 불가능한데 평소 뜻하신 대로 기증하기 위해 일찍 가신 것 같다”며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으로 장기, 조직 기증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 아들 설득에’…70대 퇴직 교사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명에 새 삶

“아이돌 꿈이라던 아이 모습 선해” “선생님 말 잘 들으라 할 수 있겠나” 정치권·교육계도 재발방지책 촉구 이주호·교육감, 오늘 대응방안 논의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8)양의 빈소.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이의 영정 사진 옆 ‘8세’라는 숫자를 보며 학부모와 이웃 등 조문객들은 위로의 말조차 쉽사리 꺼내지 못했다. 되레 김양의 부모가 ‘괜찮다’며 조문객들을 토닥였지만 밤새 통곡한 듯 벌겋게 부어 있는 김양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조문객들은 “어떡해, 어떡해”라며 눈물을 흘렸다.장례식장을 찾은 한 학부모는 “하늘이와 우리 딸이 나중에 같이 아이돌을 하겠다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울먹였다. 또 다른 조문객은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김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도 애도와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부터 학교 담벼락 앞에는 국화꽃 다발이 하나둘씩 놓였고, 오후가 되자 ‘티니핑’ 장난감과 곰인형, 젤리와 과자 등 여덟 살 아이가 좋아할 법한 선물들이 가득 쌓였다. 평소라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학교지만 이날은 적막감만 감돌았다.두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는 최모(40)씨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학교 재학생 박모(10)군은 “부모님이 학교 안에서도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들과 다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비슷한 또래를 키워서 그런지 명치가 종일 아프다”, “부모님 마음은 감히 상상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교육계도 참담한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당국이 이른바 ‘폭탄 교사’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어제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도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했다고 공보국 측이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검토를 당내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괜찮다” 되레 조문객 토닥인 하늘양 부모… 학교 담벼락엔 곰인형·젤리 가득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책 '양심'을 추천하며 "이제는 진부해진 것 같았던 '양심'이란 말이 최근 우리 사회를 통렬하게 찌르고 있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책 '양심'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의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 300여편 중 '양심'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된 7편을 선별하여,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까지 글로 새롭게 풀어낸 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문 전 대통령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양심은 16세 소년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압도적인 국가 폭력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힘이었다"고 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278/ian-1739261704-41758.jpg" align="center" /><figcaption>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figcaption></figure>그러면서 "권력자들이 더 큰 권력을 움켜쥐고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서도 그저 책임을 모면하려고 후안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비양심의 극치를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극적으로 교차하는 양심과 비양심이 우리에게 양심이란 게 뭔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최 교수는 양심을 '차마…. 어차피…. 차라리….'라는 말로 표현한다"며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어차피 먹을 욕이라면, 차라리 화끈하게 덮어 써보자는 속셈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가 동강댐 건설 반대, 호주제 폐지 운동, 4대강 사업 반대, 제돌이 야생방류 운동 등에 참여하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문 전 대통령은 "그는 공평이 양심을 만날 때 비로소 공정이 된다고 말한다.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는 것은 공평이지만,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해진다는 것"이라며 "최재천의 '양심'을 읽으며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양심을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재인, 최재천 책 '양심' 추천 "비양심의 극치 목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핵심 측근이자 ‘충암파’(충암고 출신)로 불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우했다. 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하거나 퇴정할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야당의 ‘탄핵 남발’ 등을 지적하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이 전 장관이 이날 심판정에 들어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바라보지 않은 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검찰 조서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런 윤 대통령을 미소 띤 얼굴로 쳐다보며 경청했다.이후 윤 대통령도 이 전 장관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이 전 장관을 바라보고, 책상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유심히 듣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차 탄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무차별 탄핵 남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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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할 때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윤 대통령을 두둔하기도 했다.이 전 장관이 재판정에서 퇴정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했을 때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바라보지는 않았고,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대신 인사를 했다.

‘충암고 후배’ 이상민 조우한 尹…경청하며 고개 ‘끄덕끄덕’

칼 6자루에 곡괭이까지 준비 “범행 동기도 비난 가능성 커” 아파트 이웃 살인범 징역 30년 유족 “영원히 격리해야” 토로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집까지 찾아가 가족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5)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최연미)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구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A씨를 발견하고 아파트 현관 앞까지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형에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법원의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최성우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토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후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母 앞에서 옛 여친 살해… “영원히 격리” 무기징역

반대위원 “방어권 보장 안건, 위법·부당해” 직원들 “인권위 독립성 훼손” 비판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의결된 데에 반발하는 인권위원들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철회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에 대해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며 비판했다.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인권위에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 철회와 인권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인권위 신뢰를 실추시킨 이 의결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취지 안건 의결은 인권위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 비판했다.특히 수사·재판기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수사) 원칙을 준수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선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인권위 직원 50여명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의결을 비판했다. 문성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장은 “안 위원장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과 합을 맞춰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며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고 했다.

“인권위 파괴자들”…인권위 위원·직원들, ‘尹 방어권 보장’ 취지 안건 의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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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461/ian-1739269808-886084.png" width="730" height="305" title="수원남부경찰서 전경" alt="수원남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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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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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수면마취 상태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에 빠진 뒤 보름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수원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수면마취를 실시했던 의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환자가 심정지에 빠졌다는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다.당시 해당 병원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30대 남성 A 씨에게 수면마취를 진행한 상황이었고, A 씨가 돌연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일 뒤인 지난 9일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현재 결과 통지를 기다리는 중이며, 조만간 B 씨를 불러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 피부과서 수면마취로 시술 30대 남성 심정지 사망···의사 입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증인으로 나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 “국회 제1당 대표가 친중 발언을 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중국의 선거 개입’을 거론하고,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자 이를 부추기는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나, 신 실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차 변호사는 가짜뉴스 유포와 사이버 교란 등 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적인 전쟁을 일컫는 ‘하이브리드전’의 의미를 설명하며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국가들이 서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이 구사하며, 중국은 특히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알고 있나”고 질문했다.이에 신 실장은 일부 질문에 대해 “관련 보도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차 변호사가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strong class="subTitle_s0" style='padding: 15px 0px 14px; margin-bottom:27px; border-top: 1px solid #141414; border-bottom: 1px solid rgb(210, 210, 210);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1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5px; display:block;width:100%'>“文 ‘중국몽’…中 하이브리드전에 좋은 환경”차 변호사는 또 “한국에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지난해 4월 말 기준 96만명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의 37%를 차지한다”면서 “중국 정부로서는 한국에서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이에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차 변호사는 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하면 된다’고 한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정부나 여당, 국회 1당 대표가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 이런 경우에도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적절한 환경이 아닌가”라고 물었다.신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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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신 실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러·북의 밀착,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안보 위협은 외부보다 내부의 경각심이 약화돼 초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은 신 실장이었지만, “중국의 텐센트가 JTBC 계열 기업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번 건 중국 기업”, “중국이 한국 사이트로 위장한 사이트를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등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尹측 “이재명 ‘셰셰’ 같은 친중 발언 하면”…신원식 답변은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반대 집회 지원을 이유로 지방 소재 기동대가 서울로 차출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집회·시위나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해야 할 기동대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일이 잦아지면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워서다. 특히 최근 대구·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등 중요 기관 인근 집회, 행진이 예정된 집회·시위 등을 중심으로 한정된 경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1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4.5시간으로 집계됐다. 일주일에 평균 21시간은 초과근무를 했다는 얘기다.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경찰청 중 총 10곳이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113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106시간), 전북(102시간), 세종(100시간) 등도 한 달간 평균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평소에도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65개 기동대(약 3900명)로 경력이 가장 많고, 지방에는 기동대 80개(약 4800명)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재 등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며 지방의 기동대가 서울로 파견되기 시작했다. 지방 소재 기동대 중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으로 차출된 기동대(중복 포함)는 398개(약 2만 3880명) 부대였는데, 1월엔 514개(약 3만 840명) 부대로 늘었다.일주일에 2~3번씩 왕복 10시간을 이동해 서울로 오는 경찰도 있다. 기동대원들의 피로도도 해소되지 않고 높아지고만 있어서 돌발 상황 대응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의 한 기동대원은 “새벽 4~5시에 집결해 광화문이나 서부지법에 갔다 돌아오면 진이 다 빠진다”면서 “이젠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큰 집회가 열린다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동대구역 인근에서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5만 2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이 집회에는 5개 기동대만 배치됐다.지방 기동대의 서울 차출이 장기화하면 지역의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동대 차출 장기화로 일선에서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특히 집회·시위 대응과 비상 상황 대응이라는 기동대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지역에서는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초과 근무가 갈수록 늘면서 경찰청은 최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월 최대 134시간)도 한시적으로 없앴다. 기동대원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넘기면 휴가로 소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계엄 사태 초기에는 기동대 대원들을 상대로 강제 휴가 소진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지방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기동대 초과근무 제한을 풀어서 내근 근무자들의 초과근무 상한이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었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