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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000만원 상당의 쌀을 소외계층 시설에 전달했다.도 일자리재단은 연말을 맞아 농협과 손잡고 도내 지역 아동센터, 아동 보호소, 무료 급식소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 10곳에 1000만원 상당의 쌀을 최근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2923/ian-1735510220-772899.jpg" align="center" /><figcaption>경기도일자리재단 전경</figcaption></figure>윤덕룡 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이번 기부를 통해 작은 위로와 희망을 느끼길 바란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도 일자리재단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소외계층을 위해 자선바자회, 쌀 나누기 등 지원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도일자리재단, 1천만원 상당 쌀 소외계층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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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80/ian-1739948112-710835.png" width="730" height="435" title="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2심 재판부가 증설된다." alt="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2심 재판부가 증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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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2심 재판부가 증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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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인구 300만명의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에서도 앞으로 형사·행정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를 증설한다고 19일 밝혔다.형사·행정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는 기준시점은 오는 24일 이후에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사건부터다. 이전에 항소·항고한 사건은 서울고법이 담당한다.인천원외재판부는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했으나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인천지법은 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증설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별도로 설치가 확정된 인천고법은 이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 상반기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현재 고법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천(302만명)과 울산(110만명)에는 없다.

인천에서도 형사·행정 재판 2심 받는다…“불편 해소”

[ 아시아경제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74/ian-1739951411-530424.jpg" align="center" /><figcaption>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figcaption></figure>‘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국제정책연구원(IPI), 세계언론협회(WPA) 등이 공동주최했다.조성대 의장은 지자체 혁신평가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권 확보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 의장은 지난해 의장 당선 이후 관내 16개 읍면동의 권역별 대한노인회 지회 방문을 첫 행보로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동비 현실화 등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배려를 실천하였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남양주시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매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50여년간 지속되어온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 폐지에 앞장 서왔다.또 남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 등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기 부흥을 위한 핵심 조례들을 발의하였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라 잠실역에서 실시한 남양주 명소 홍보 팝업 행사를 주도함으로써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이번 대상 수상을 통해 인정받았다.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을 대표해서 WFPL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의정부문 ‘대상’ 수상

[ 아시아경제 ] 시민단체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계엄사태 핵심 관계자라고 주장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16/ian-1739945711-284563.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임 소장을 피의사실공표죄,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서 "임 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기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를 포함해 서울청 핵심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하게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며 "실질적 경험을 하지 않은 주관적 관점에서 안보와 치안을 담당한 군경을 편향적 사고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안위와 올바른 시위를 위한 치안 유지를 위해 명령을 수행해온 경찰 지휘부 등 59명을 고발한 건 무언의 권력을 앞세운 조직 흔들기"이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통제 상황을 보고받고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임 소장은 지난 14일 박 대리 등 59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지휘부 및 서장 19명,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지휘관 8명, 국회 봉쇄 투입 기동대 기동대장 32명이 대상이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소장 경찰 고발…"경찰 지휘부 명예훼손 혐의"

[ 아시아경제 ]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각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27/ian-1739955313-291535.jpg" align="center" /></figure>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이날 각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KAMC는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의대 입학 정원 관련 각 대학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협회는 또 "2025년 1학기 중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지면 2년째 의사 배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의학교육 시스템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면 2024학년 재학생과 2025학년 입학생 교육 방침을 수립하고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의 수정안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한 이후 발송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앞서 KAMC가 지난 17일 교육부에 발송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엔 정원 동결과 더불어 1개 대학 평균 16억원, 총 650억원가량의 정부 재정 지원금 요청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인력 지원 등 운영비와 의학 실습비용 등이 포함됐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대 학장들, 교육부·대학총장에 '증원 동결' 공식 요구

[ 아시아경제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군 5명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24/ian-1739949613-68255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공판 계속 중인 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한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대상이다. 박 전 총장은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지만, 결정문에 포함됐다. 이들 장군 5명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나 물건 수수 금지를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결정문에 담겼다.군인권소위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장군 5명을 국회, 법정 기타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전날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임시 군인권소위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재판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입법과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인권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인권위 "박안수·여인형 등 신속한 보석 허가해야"

<figure class="image w-full" id="7481d347-fc2a-4544-841a-5e19e481724e" data-id="7481d347-fc2a-4544-841a-5e19e481724e"><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80/ian-1739970905-174036.jpg" alt="▲봄맞이 해양쓰레기 연안 정화 활동에 참여한 평택해경" width="100%" height="100%" data-original-src="https://newspatch.cdn.presscon.ai/prod/101/images/20250219/1739970799970_603008892.jpg" data-id="7481d347-fc2a-4544-841a-5e19e481724e" position="topLeft" blur="false"><figcaption style="font-family:'Noto Sans KR';font-size:15px;width:100%;">▲봄맞이 해양쓰레기 연안 정화 활동에 참여한 평택해경/ 사진제공=평택해양경찰서</figcaption></figure>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19일 경기 화성시 고온항 인근 해안에서 봄맞이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평택해양경찰서 주관으로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안 정화 활동을 하였다.&nbsp;특히, 이번 정화 활동에는 제181기 사무관 승진관리자 과정 교육생 17명과 함께 평택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와 협업하여 연안에 떠밀려온 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병 등 해양쓰레기 1톤을 수거하였다.&nbsp;해양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폐어구 등 다양하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14.5만 톤 이상으로 해양·연안과 도서의 환경·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nbsp;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하여 겨울철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들을 처리하여 어민 및 주민들이 봄을 맞아 깨끗한 바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해양환경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택해경, 봄맞이 해양쓰레기 연안 정화활동 실시

[ 아시아경제 ] 학교장이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915/ian-1739952011-170016.jpg" align="center" /><figcaption>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인권위는 19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 A씨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천식을 앓는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지난해 3월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앞두고 학교장과 면담했다. B씨가 수련회 장소 인근에 별도 숙소를 마련하고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자 교장은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수련회가 끝난 뒤에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교장 측은 "해당 발언은 특수교육대상자인 B씨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B씨 자녀의 수련회 참여 반대와 관련한 발언은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도 했다.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장은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B씨가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인권위는 장애 학생을 위한 수련회 활동 준비와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교장이 장애 학생 부모에 "왜 이런 애가 왔는지"…인권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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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52/ian-1739946911-570256.jpg" width="730" height="912" title="서울 광진구 광진학당 프로그램 모집 안내문. 광진구 제공" alt="서울 광진구 광진학당 프로그램 모집 안내문.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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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 광진학당 프로그램 모집 안내문.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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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서울 광진구가 교육·여가 프로그램 ‘광진학당’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진구는 1인 가구 구민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프로그램은 ▲글쓰기반 ▲방송댄스반 ▲AI활용반 ▲스케치·수채화반 ▲스피치언어교정반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됐다.수강생은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며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할 수 있다. 스피치 수업에서는 발음과 발성, 화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방송댄스반에서는 안무를 배우고 촬영 기록도 남긴다.수업은 이달부터 7월까지 20주 차에 걸쳐 광진구1인가구지원센터 1센터에서 진행한다. 강의 비용은 무료다. 수업별 준비물만 개인 지참하면 된다.신청은 1인 가구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광진구1인가구지원센터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오는 21일 오전 9시까지 구글폼(https://bit.ly/4gKxi0r) 작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1개 이상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1인가구지원센터(02-465-0336)로 문의하면 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인 가구 개인의 역량 강화를 돕고 다채로운 취미 생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광진학당’이 배움의 공간뿐 아니라 참여자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진학당에서 방송댄스 함께 추면 1인가구도 외롭지 않아

[ 아시아경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일이 임박한 만큼 정부안을 수일 내 다시 논의해 이달 중 원포인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복지위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들은 의대 정원 조정 근거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구성 근거를 골자로 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19/ian-1739949605-682760.jpg" align="center" /><figcaption>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전국 주요병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의료대란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을 맞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2.18.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여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안을 빠르게 심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의대 정원 규모 조정,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역할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자율로 정하더라도 (시간이 별로 없어) 급하다. 수급추계위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부칙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정부 대안에 대해 의협과 환자단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아직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의견을 조금 더 듣자고 했다"면서 "다만 가급적 이달 안에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만간 수일 내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도록 애쓰자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17일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총량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제때 추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의대가 전체 증원 규모인 2000명 안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내용을 법안 부칙으로 담자는 취지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하게 반발해 수정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복지위 전문위원실에 전달한 입법 의견서를 보면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로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수급추계위원장은 각 보건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해 위원회 운영상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전문적 추계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과 함께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정부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들을 통해서만 지정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복지위, '의대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계류'

<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9/SSC_20250219181524_O2.jpg" width="730" height="486" title="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안주영 전문기자"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한 (헌재)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선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위법·불공정 심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대 결심’ 등을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한편 이날 헌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선 국회 측과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했다.반면 한 총리는 최종 진술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통지하기로 했다.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