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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4029/ian-1735543506-989885.jpg" align="center" /><figcaption>2024 해맞이 축제 사진</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성동구는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2025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5년 을사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1. 1.)를 취소키로 했다.구는 2025년 1월 1일 예정됐던 응봉산 해맞이 공식행사는 취소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한 해맞이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구민들 일출감상은 가능하다.단, 최근 응봉산이 일출 명소로 인파 몰림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요원은 정상적으로 배치한다.안전관리요원 총 119명 정상 배치(직원 96, 경호업체 20, 모범운전자 3)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성동구 새해 첫날 응봉산 해맞이 축제 취소...대신 구민들 일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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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77/ian-1739947812-324181.jpg" width="730" height="428" title="해남군이 세종대학교와 손을 잡고 농업 기후변화대응과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해남군 제공" alt="해남군이 세종대학교와 손을 잡고 농업 기후변화대응과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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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이 세종대학교와 손을 잡고 농업 기후변화대응과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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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해남군이 세종대학교와 손을 잡고 농업 기후변화대응과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19일 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상황실에서 세종대와 ‘기후변화 대응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임진희 학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후변화, 식량안보, 메디푸드 관련 국가 및 공공기술 과제발굴과 참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첨단 농식품 연구 및 인적 교류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해남군은 농특산물의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이용기술 연구 등 지자체 기반 관련 대형 공동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세종대에서는 교내 설립 예정인 기후식량기술혁신센터를 통해 해남군에 들어설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명현관 군수는 “협약을 계기로 해남군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세종대 ‘농업기후변화 대응’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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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972/ian-1739953211-288985.jpg" width="730" height="1032" title="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alt="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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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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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광주시는 올해도 광주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이다.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함께 군복무 광주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군복무 청년들에 상해보험 가입해준다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부산경찰청은 19일 공사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고, 작업자들이 사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진 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현재 입건된 공사 관계자가 시공사 또는 하청업체 소속인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18일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감리, 하청업체, 기장군청, 기장소방서 등 9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허가와 시공 관련 자료,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 건물 내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사망한 작업자 6명의 동선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이번 화재 사고로 숨진 6명은 모두 1층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발견됐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관실 주변과는 거리가 있는 장소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애초 1층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두 1층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공사 현장은 위층에 화장실이 없고, 지하에 보관된 자재가 많아 여러 작업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주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인근 작업자 진술들을 통해 사망자들이 왜 엘리베이터 홀 앞에 쓰러져 있었는지, 탈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선을 확인한 뒤 피해자 유가족에게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경찰은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이 건물 사용승인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11월 사용 승인 신청을 했으며, 기장소방서가 소방 필증을 발급하고 기장군이 감리업체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서류상 하자가 없어 지난해 12월 승인을 내줬다.다만,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내부 거주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수도, 조명, 화재 시설 등이 모두 설치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건물은 화재 발생 당시에도 내외부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관할 구청과 소방서, 감리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사용 승인에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더 해야 하고, 인명 피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경찰, ‘6명 사망’ 부산 리조트 공사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입건…사망자 동선 확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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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82/ian-1739956513-927414.jpg" width="500" height="699" title="" alt=""/>
 </figure>양영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제6회 자랑스러운 민추인상을 받는다. 양 대표는 1979년 YH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당시 신민당 정책위원으로 일하던 중 공권력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크게 다친 뒤 민주유공자가 되었고, 1985년 직선개헌추진국민운동본부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민추인상은 (사)민주화추진협의회(이사장 권노갑·김덕룡)가 제정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에게 시상하고 있다.

양영두 흥사단 상임대표, 자랑스러운 민추인상 수상

[ 아시아경제 ] 인천시교육청이 134개 특수학급 신·증설을 포함한 특수교육 개선 방안을 내놨다.시교육청은 19일 교원 단체, 장애인 단체, 자율장학협의회 등 15개 교육단체와 '인천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합의문에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사 교권 향상과 업무 경감 등 9대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33/ian-1739946312-748421.jpg" align="center" /><figcaption>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15개 교육단체 대표가 1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육 개선 공동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시교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에 134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학급의 학생 수가 기준 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선정·배치를 심의하는 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사,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 특수교육 부장 교사를 따로 배치하고,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 업무 외 이중 업무분장을 가급적 맡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 초등학교 A 특수교사가 과밀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던 중 숨지자 지난해 11월 교육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수교육 전담기구를 발족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기존에는 학교 희망에 따라 특수학급 증설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시교육청이 직접 특수학급 신·증설을 결정하겠다"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시대적 과제로 삼아 합의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34개 특수학급 신·증설…인천교육청, 특수교육 개선안 마련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앱의 위법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기능에 대한 수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른바 자녀보호앱에 탑재된 기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양 사건을 계기로 다운로드 수가 70배 넘게 폭증한 자녀보호앱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이에 따라 앱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녀 스마트폰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경주 법률사무소 권리 변호사는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앱을 사용하는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녀보호앱의) 해당 기능이 위법한지, 혹은 위법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앱을 설치한 부모들은 앱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38)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만 따지고 있을 순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앱 사용이 늘어나면 교권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초등교사 이모(33)씨는 “유사한 기능의 앱으로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해 학부모들끼리 돌려 들으며 교사를 평가한 사건도 있었다”며 “교실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도청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에게 다가서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자녀보호앱 위치추적·녹취 괜찮을까… 정부, 법률 검토

[ 아시아경제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17/ian-1739945710-93531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박장소 개설·방조 혐의 등으로 40대 집주인 A씨 등 1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빌라에서는 현금 100만원과 포커 게임에 사용되는 칩 등이 발견됐다. 이들 중 4명은 "집들이에 왔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궁이 이어지자 도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도박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남 주택가서 불법 도박판 벌인 16명 검거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4-36827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2월 19일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은혜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입생 새로배움터’ 행사에서 특강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신입생, 학부모 등 140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오 구청장은 청년 시절 본인의 솔직한 경험담을 풀어놔 참여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신입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사회에 첫발을 딛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이어 도봉구의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소개했다. 청년 사회첫출발지원금, 청년 구정체험단, 도봉형 청년인턴십 등을 알리며,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오언석 구청장은 “이 자리를 빌려 현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한 이야기들은 향후 정책에 녹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5-575314.jpg" align="center" /></figure>박강수 마포구청장, 어르신 따스하게 맞이할 효도밥상 급식기관 개소식 참석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19일 새롭게 문을 연 효도밥상 급식기관을 찾아 개소를 축하했다.이날 개소한 효도밥상 급식기관은 총 7곳이며,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전부터 상암월드컵파크12단지아파트경로당과 간데마을경로당, 현대홈타운2차임대아파트경로당, 창전삼성아파트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했다.각 급식기관의 개소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판 제막으로 효도밥상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와 함께 효도밥상 홍보단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두가 부모이고 모두가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효도밥상에 동참해주신 경로당과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사회적 효를 실천하며 어르신을 잘 모시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마포구는 올해 효도밥상 반찬공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급식기관을 100개까지 늘려 최대 4000명의 어르신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5-422671.jpg" align="center" /></figure>오승록 노원구청장, ‘공릉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준공식 참석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월 19일 오후 ’공릉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했다.공릉어린이집은 건립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로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2023년 4월 설계를 시작해 2024년 12월 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공릉어린이집은 단열 공사, 창호 교체, 태양광 설비 추가 설치, 놀이터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구조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새롭게 단장됐다.준공식에는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어린이집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원생들의 ▲축하공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릉어린이집이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단장했다”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으로 보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6-754557.jpg" align="center" /></figure>광진구,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45만 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20만~45만 원 차등 지원, 자립활동 참여자는 10만 원 추가 지급신청서, 소득증명서류 등 구비 서류 챙겨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내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최대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시행됐다. 청소년 한부모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난해 구는 총 3가구에 8백여만 원을 지급했다.지원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다. 사실혼이나 다문화가정도 자녀가 한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연령에 제한도 없다.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45만 원, 63% 이상 90% 이하는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또, 청소년부모의 자립활동을 장려한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준다.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부모는 신청서와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엄격한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신청일로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알려준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른 나이에 자녀양육과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7-283759.jpg" align="center" /></figure>동대문구,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고령자 사고다발지역 확인해 안전강화… 데이터 분석 · 활용 우수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스마트 도시로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3개 분야(▲데이터 분석 · 활용 ▲데이터 공유 ▲데이터 관리체계) 10개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전체 평균점수인 59점을 크게 웃도는 90점 이상을 획득했다.특히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령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한 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시니어 마을안전지원단(노인일자리사업)’을 신설 · 배치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데이터분석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 정책을 수립해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7-368389.jpg" align="center" /></figure>성동구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버스정류장이 전시 공간 변신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 에 주민과 장애예술인의 작품 송출해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민들의 예술 창작 활동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구민들의 일상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생활밀착사업을 추진 중으로 관내 버스정류장에 버스 도착 정보 및 구정 주요 사업을 안내하는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를 4개소(성동구청 앞, 왕십리광장 7번 출구, 한양대학교 앞,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 앞) 운영 중이다.지난해 12월부터는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를 주민들의 문화예술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키오스크 화면(디스플레이) 일부 공간을 활용해 관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강생들과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송출함으로써 주민들의 예술적 역량과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고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구는 시범 운영 기간 총 36점의 작품을 15초 간격으로 교차 전시하였으며,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들의 캔버스’ 공모전 수상작 10점과 관내 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26점을 전시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올 2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끝내고 독서당인문아카데미, 동네배움터 등의 수강생 작품과 성동장애인복지관의 장애예술인 작품 총 32점을 분기별로 교체 전시한다. 이를 통해 예술 활동의 성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성취감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구는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가 성동구를 대표하는 상시 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 운영 및 확대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가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높이고, 창작의 즐거움을 확산하는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해 구민들의 일상 속 만족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언석 도봉구청장, 신한대 특강 '공감' '위로' 큰 울림

<figure> <img src="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9/SSC_20250219181524_O2.jpg" width="730" height="486" title="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안주영 전문기자"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안주영 전문기자 </figcaption>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결과에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한 (헌재)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선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위법·불공정 심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대 결심’ 등을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한편 이날 헌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선 국회 측과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했다.반면 한 총리는 최종 진술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통지하기로 했다.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尹측 “대통령,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 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앱의 위법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기능에 대한 수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른바 자녀보호앱에 탑재된 기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다운로드 수가 70배 넘게 폭증한 자녀보호앱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이에 따라 앱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녀 스마트폰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경주 법률사무소 권리 변호사는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앱을 사용하는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녀보호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앱을 설치한 부모들은 앱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38)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만 따지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앱 사용이 늘어나면 교권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초등교사 이모(33)씨는 “유사한 기능의 앱으로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해 학부모들끼리 돌려 들으며 교사를 평가한 사건도 있었다”며 “교실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도청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에게 다가서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