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 아시아경제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며, 내년 1월 1일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예정됐던 ‘2025년 을사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4110/ian-1735545305-933271.jpg" align="center" /><figcaption>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figcaption></figure>다만, 행사 취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민들이 삼성해맞이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은 유지할 계획이다.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구민 모두 평온하고 안전하게 새해를 맞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제주항공 참사 애도"…강남구, 해맞이 행사 취소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29/ian-1739946311-929228.jpg" width="580" height="359" title="성폭행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alt="성폭행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figcaption>
 성폭행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figcaption>
 </figure>노숙인을 성폭행하려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행위로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이 사건은 강간죄만으로도 무거운데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주 및 범행 은폐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노숙인 B씨와 함께 투숙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복용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의식을 잃고 사망했으며, A 씨가 투약한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작년 4월 3일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도주한 A씨는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성관계에 집착”…노숙인에 수면제 먹인 70대 징역 25년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89/ian-1739973310-203681.jpg" width="500" height="375" title="서천 마량진항에 추락한 차량 수색 중인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alt="서천 마량진항에 추락한 차량 수색 중인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figcaption>
 서천 마량진항에 추락한 차량 수색 중인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figcaption>
 </figure>충남 서천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60대 여성이 사망했다.19일 소방 당국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진항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운전자인 A(60대)씨는 곧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동승자인 B(60대)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소방 당국과 함께 수중 합동 수색을 벌인 해경은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7시 1분쯤 수중에서 추락한 차량을 발견했다.차 안에서는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소방 관계자는 “차량이 바닷가 인접한 곳으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밀물 때와 맞물려 바닷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보령해경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천 바다에 추락한 승용차…운전자 탈출·동승자 사망

1970년 준공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에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19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 17분쯤 용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3층 가정집 거실에서 찬장이 내려앉아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떨어진 콘크리트의 크기는 가로 60㎝, 세로 30㎝, 무게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아파트는 130세대가 사는 소형 아파트로, 1970년 준공돼 올해로 55년 된 건물이다.이 아파트는 앞서 시설물 안전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D등급은 시설물안전법상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용산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지난해 9월 22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마쳤고 건축물 위험 우려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안전 등급 현황’을 보면, 2024년 6월 기준 안전진단 하위 등급인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301곳이다.D등급은 272곳이었고,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뜻하는 E등급도 29곳에 달했다.

자는데 20㎏ 콘크리트가 ‘쿵’…용산 아파트 천장 무너졌다

[ 아시아경제 ]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16/ian-1739949311-204587.jpg" align="center" /><figcaption>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실제 북송했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또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성행 등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하지 못한 데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또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 아시아경제 ]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42/ian-1739964312-86168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금 등 체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회장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라며 "근로자 임금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 없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럼에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을 토대로 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가 극심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박 회장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 이외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근로자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용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박 회장은 지난해 구속되고 재판받는 동안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임금 변제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면서 미소까지 보였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2~2023년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과 퇴직금 114억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임금 등 400억원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서 징역 4년

[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주최한 미혼 남녀 만남 행사가 매칭률 44%를 달성했다. 시와 한화손해보험이 손을 잡고 밸런타인데이인 지난 14일 개최한 '설렘, 아트나잇' 행사에서 참석자 100명 중 최종 22쌍의 커플이 탄생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924/ian-1739952312-986410.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개최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설렘, 아트나잇'에서 최종 22커플이 성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figcaption></figure>미혼남녀들의 사회적 연결망 확대, 개인 성장과 사회 전반의 행복 증진 등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자 기획 이번 행사는100명 모집에 2356명이 몰려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남성은 974명이 신청해 19대 1, 여성은 1382명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이대는 25~29세가 17%, 30~34세가 40%, 35~39세가 31%, 40~45세가 12%였다. 23대 1의 경쟁률을 뚫은 100명은 이날 행사에서 1:1 눈 맞춤, 레크리에이션 게임, 미술관 데이트 콘셉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이성과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이번 행사는 '아트'(Art)를 핵심 테마로 내세웠다. 참가자가 행사장 들어서자마자 고른 그림엽서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그룹별로 미술관처럼 꾸민 행사장 곳곳을 이동하며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행사 안내와 도슨트를 맡은 김찬용 토커바웃아트 대표는 "예술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 그 자체를 오롯이 즐기며 상대방과 감정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며 "이번 행사 콘셉트를 예술로 잡은 것과 예술 취향에 기반해 그룹을 만든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하는 마지막 순서를 거쳐 매칭된 당사자들에게 행사 다음 날 오후 결과를 통지했다. 시와 한화손해보험은 새로 탄생한 22쌍의 커플에게 미술관 전시 관람 티켓을 지급해 서로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추억을 쌓도록 도울 계획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커플이 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올해 밸런타인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세 차례 마련될 만남의 기회에 많은 미혼남녀가 참가해 좋은 인연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시는 올해 5월 가정의 달, 9월 청년의 날, 11월 빼빼로데이에 맞춰 한화손해보험, 신한카드와 협력해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추가로 연다.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서울시 검증 입소문 타더니…100명 소개팅서 22커플 나왔다

[ 아시아경제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64/ian-1739955914-478565.jpg" align="center" /></figure>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다툰 30대인 상대방 B씨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당초 A씨와 B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사회적 이슈를 두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글을 올리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댓글과 대댓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반말과 욕설을 쓰자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댓글들을 자기 개인 블로그에 '박제(캡처하거나 저장·보존한 후 대중에게 알려 인터넷상에서 망신을 주는 것)'하겠다고 했다. 이후 B씨는 실제로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처음 작성한 글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댓글 등을 전체 공개 상태로 올렸다.이를 확인한 A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B씨에게 계속 연락했다. B씨는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A씨가 계속 연락하자 그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상대가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씨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싸움 하다 박제 당하자 57번 연락한 40대…스토킹 '무죄'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을 앞둔 가운데,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10차 변론에 조 청장이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진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측은 19일 제9차 변론에서 조지호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후로 윤 대통령이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청장은 당시 대통령의 어조가 매우 다급한 듯이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l4F8C66VMTw"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했다는 진술이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등 15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가돼 총 16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싹 잡아들이라고 했고, 이후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하며 14명의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맥락이 같다.국회 봉쇄가 해제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조 청장은 12월 4일 새벽 국회 봉쇄 해제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들이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고, 이를 수용해 해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말을 전했고, 조 청장은 이를 반어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즉시 박현수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이다. 헌재는 그동안 조 청장을 유일하게 세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조 청장의 증언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26/ian-1739949904-694597.jpg" align="center" /><figcaption>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20일 예정된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는 관계로,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이 있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1시간 늦춰 오후 3시로 조정해 각 증인당 2시간씩 배정, 밤 9시까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26/ian-1739949905-368253.jpg" align="center" /><figcaption>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이번에 공개된 조 청장의 진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대통령이 6차례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속해서 요청했다는 점, 둘째, 국회 봉쇄 해제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진술들은 계엄 선포의 의도와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이 20일 출석해 검찰에서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지금대로라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변론 갱신 등으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핵으로 부상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4-368277.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2월 19일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은혜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입생 새로배움터’ 행사에서 특강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신입생, 학부모 등 140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오 구청장은 청년 시절 본인의 솔직한 경험담을 풀어놔 참여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신입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사회에 첫발을 딛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이어 도봉구의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소개했다. 청년 사회첫출발지원금, 청년 구정체험단, 도봉형 청년인턴십 등을 알리며,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오언석 구청장은 “이 자리를 빌려 현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한 이야기들은 향후 정책에 녹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5-575314.jpg" align="center" /></figure>박강수 마포구청장, 어르신 따스하게 맞이할 효도밥상 급식기관 개소식 참석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19일 새롭게 문을 연 효도밥상 급식기관을 찾아 개소를 축하했다.이날 개소한 효도밥상 급식기관은 총 7곳이며,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전부터 상암월드컵파크12단지아파트경로당과 간데마을경로당, 현대홈타운2차임대아파트경로당, 창전삼성아파트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했다.각 급식기관의 개소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판 제막으로 효도밥상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와 함께 효도밥상 홍보단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두가 부모이고 모두가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효도밥상에 동참해주신 경로당과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사회적 효를 실천하며 어르신을 잘 모시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마포구는 올해 효도밥상 반찬공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급식기관을 100개까지 늘려 최대 4000명의 어르신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5-422671.jpg" align="center" /></figure>오승록 노원구청장, ‘공릉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준공식 참석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월 19일 오후 ’공릉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했다.공릉어린이집은 건립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로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2023년 4월 설계를 시작해 2024년 12월 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공릉어린이집은 단열 공사, 창호 교체, 태양광 설비 추가 설치, 놀이터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구조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새롭게 단장됐다.준공식에는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어린이집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원생들의 ▲축하공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릉어린이집이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단장했다”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으로 보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6-754557.jpg" align="center" /></figure>광진구,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45만 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20만~45만 원 차등 지원, 자립활동 참여자는 10만 원 추가 지급신청서, 소득증명서류 등 구비 서류 챙겨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내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최대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시행됐다. 청소년 한부모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난해 구는 총 3가구에 8백여만 원을 지급했다.지원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다. 사실혼이나 다문화가정도 자녀가 한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연령에 제한도 없다.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45만 원, 63% 이상 90% 이하는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또, 청소년부모의 자립활동을 장려한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준다.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부모는 신청서와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엄격한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신청일로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알려준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른 나이에 자녀양육과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7-283759.jpg" align="center" /></figure>동대문구,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고령자 사고다발지역 확인해 안전강화… 데이터 분석 · 활용 우수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스마트 도시로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3개 분야(▲데이터 분석 · 활용 ▲데이터 공유 ▲데이터 관리체계) 10개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전체 평균점수인 59점을 크게 웃도는 90점 이상을 획득했다.특히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령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한 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시니어 마을안전지원단(노인일자리사업)’을 신설 · 배치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데이터분석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 정책을 수립해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52/ian-1739965517-368389.jpg" align="center" /></figure>성동구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버스정류장이 전시 공간 변신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 에 주민과 장애예술인의 작품 송출해 시간, 장소 제약 없는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민들의 예술 창작 활동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구민들의 일상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생활밀착사업을 추진 중으로 관내 버스정류장에 버스 도착 정보 및 구정 주요 사업을 안내하는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를 4개소(성동구청 앞, 왕십리광장 7번 출구, 한양대학교 앞,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 앞) 운영 중이다.지난해 12월부터는 ‘대중교통 종합안내 키오스크’를 주민들의 문화예술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키오스크 화면(디스플레이) 일부 공간을 활용해 관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강생들과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송출함으로써 주민들의 예술적 역량과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고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구는 시범 운영 기간 총 36점의 작품을 15초 간격으로 교차 전시하였으며,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들의 캔버스’ 공모전 수상작 10점과 관내 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26점을 전시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올 2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끝내고 독서당인문아카데미, 동네배움터 등의 수강생 작품과 성동장애인복지관의 장애예술인 작품 총 32점을 분기별로 교체 전시한다. 이를 통해 예술 활동의 성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성취감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구는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가 성동구를 대표하는 상시 전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 운영 및 확대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동네 스마트 갤러리’가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높이고, 창작의 즐거움을 확산하는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해 구민들의 일상 속 만족을 높이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언석 도봉구청장, 신한대 특강 '공감' '위로' 큰 울림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972/ian-1739953211-288985.jpg" width="730" height="1032" title="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alt="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figcaption>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figcaption>
 </figure>광주시는 올해도 광주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이다.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함께 군복무 광주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