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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등 2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4650/ian-1735604707-21338.jpg" align="center" /></figure>치매안심병원은 전용 병동 등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와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달까지 전국 22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기도는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병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기 용인·안산에 치매안심병원 2곳 추가 지정

재발표 시 당락 변동 여부에 “가능성 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267/ian-1739260506-613231.png" width="730" height="927" title="경기도교육청 전경" alt="경기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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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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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경기도교육청은 11일 예정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1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당초 경기도교육청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천 명을 발표했으나 발표 내용 중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 대신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 확인돼 1시간 만에 중단했다.이에 대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 과실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은 명백한 행정 부실에 따른 것으로 시험 응시자는 물론 경기도민, 교육 가족 모든 분께 사과한다”라고 말했다.이어 “내일 오전 10시에 재발표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오류를 수정한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합격자를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또 재발표 시 당락이 바뀌는 사례가 있을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중등 임용 합격자 발표 내일(12일)로 연기

[ 아시아경제 ]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85/ian-1739265907-514228.jpg" align="center" /></figure>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집행정지 인용

[ 아시아경제 ] 서울 성북구 월곡2동 주민들이 '제2의 얼굴 없는 천사'로 나섰다. 얼굴을 감춘 채 소외이웃을 위해 2011년부터 해마다 쌀 300포를 보낸 월곡2동 ‘얼굴 없는 천사’를 대신해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257/ian-1739260209-556272.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성북구 월곡2동 주민들이 '제2의 얼굴 없는 천사'로 나섰다. 11일 이승로 성북구청장(앞줄 중앙)과 월곡2동 주민들이 쌀 300포를 나른 후 14년 간 선행을 베풀어 준 '얼굴 없는 천사'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북구 제공.</figcaption></figure>“이젠 쌀을 보내드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성북구 월곡2동 주민센터 직원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해마다 그맘때면 오는 ‘얼굴 없는 천사’의 전화였다.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해마다 20kg 포장 쌀 300포를 주민센터로 보낸 그 천사다. 그는 해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채 “어려운 분들이 명절을 날 수 있도록 쌀을 보내니 잘 부탁한다”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그동안 그는 소외이웃을 위해 총 4200포, 무게 84t,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해왔다. 월곡2동 주민들은 천사의 쌀이 도착하는 날이면 주민센터로 모여 새벽어둠을 뚫고 도착한 트럭에서 쌀을 내렸다. 300포 쌀을 나르는 긴 줄이 뿜어내는 입김은 색다른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얼굴 없는 천사에게 어떤 사정이 생긴 걸까. 주민들은 기부 천사에 대한 걱정과 함께 그동안 쌀을 지원받아왔던 저소득가구에 대한 염려가 앞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주민들이 제2의 얼굴 없는 천사가 되기로 한 것이다. 오랜 시간 이어진 천사의 선행이 월곡2동의 나눔 기부 문화로 자리 잡고 함께 계승하자며 지난달 17일부터 ‘월곡2동 마을 천사 온기나눔 사업’ 캠페인을 진행했다. 취지에 공감한 월곡2동 주민, 관내 직능단체, 금융기관, 마트 등이 팔을 걷고 나섰다. 혼자서는 버거운 큰 금액이지만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기부 릴레이를 이어갔다.월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재성)는 협의체 기금을 활용해 백미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기부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월곡2동 주민자치회(회장 하광용)도 천사의 나눔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라는 공감 속에 마음을 모았다. 지역의 금융기관(월곡 새마을금고)과 마트(제이엘마켓탑), 기업(동아티엔에스), 개인 기부자 등도 동참했다.얼굴 없는 천사가 심은 나눔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캠페인 시작 보름여 만에 백미 300포(10kg짜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제2의 얼굴 없는 천사들이 마련한 쌀 300포는 11일 오전 월곡2동 주민센터에 전달됐다. 쌀 300포를 실은 트럭이 월곡2동 주민센터에서 앞에서 멈추자 주민 40여명이 쌀을 날랐다.쌀을 모두 내리고 난 후 주민들은 지난 14년 소외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며 지역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긴 ‘원조 얼굴 없는 천사’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월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재성 위원장은 “천사를 대신해 쌀을 모금운동을 진행하며 모두의 마음에 천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은 물론 천사가 어려움이 없으신지, 행여 건강이 나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도 함께 커졌다”고 말했다.바쁜 일정 속에서도 천사의 쌀 나눔 현장을 해마다 챙겨왔던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주민들께서 천사를 대신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모으고 쌀 300포를 모은 미담의 선순환 자리에 함께해 감격스럽다”면서 “앞으로는 주민과 행정이 제2의 얼굴 없는 천사가 돼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쌀 4200포 기부한 월곡2동 ‘얼굴 없는 천사’에게 무슨 일이…

尹공소장·소방청장 증언과 배치돼 “소방에 전화, 국민 안전 당부한 것” 재판관들 ‘계엄 직전 회의’ 질의엔 “정족수 11명 기다려 국무회의 맞다” 신원식 “尹 작년 3월 비상조치 언급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라고 조언”<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39/ian-1739264706-276059.jpg" width="730" height="441" title="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헌법재판소 제공" alt="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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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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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해당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이나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돼 또다시 진실 게임 양상이 연출됐다.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4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여기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쪽지 머리말에 ‘소방청장’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일부 언론사 명단과 여론조사 기관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과 통화하면서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며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하지만 이런 증언은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과 배치된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3일 자정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고 기재된 문건을 보여 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허 청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의 대화를 밝히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이날 변론에선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나라는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평가 못 하겠다. 간담회 정도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국무회의를 나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접 나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항변했다.이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8개월여 전부터 구상을 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대했다며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적힌 쪽지 봤지만, 尹 지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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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246/ian-1739259908-810532.png" width="660" height="393" title="" alt=""/>
 </figure>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만 12세의 의붓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재판부는 “사실상 친족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동은 친모와 피고인의 사이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아동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 아시아경제 ]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11일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에서 아버지 A씨가 한 말이다. 연합뉴스는 이날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의 모습을 보도했다. 학교 앞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567/ian-1739275807-798845.jpg" align="center" /><figcaption>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아버지는 이날 빈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늘이가 천국에서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냐? 정식 교사가 딸을 죽였다"며 "하늘이는 왼쪽 목, 겨드랑이 등 수십 군데 칼에 찔렸고, 저항 흔적이 있다. 손에도 엄청난 칼자국들이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러면서 “저희 딸은 선생님이 부르니, 당연히 갔을 것이며 저는 항상 (아이에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 말한다"며 "다른 곳(사람)에서 너를 부르면 조심해야 하는데… 학교 선생이 (아이를)죽였다"고 말했다.피의자인 교사가 우울증으로 '심신 미약' 주장으로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그는 "듣기로는 복직 이후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저도 가장 두려운 것이 그 부분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형량을 조금 받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567/ian-1739275808-472370.jpg" align="center" /><figcaption>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사망한 김하늘 양을 위해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생전에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무척 좋아했다는 하늘이의 영정사진 앞에는 아이브 포토 카드가 놓여 있었다. 빈소에는 '가수 아이브' 이름으로 보낸 화환도 있었다. A씨는 "동생이 뽀로로를 보고 싶어도 무조건 장원영을 봐야 하는 아이"라며 "장원영 양이 저희 하늘이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주면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문객들은 우느라 한동안 조문을 못 하고 유족들을 끌어안고 위로했다. 빈소에는 하늘이 또래 친구, 그리고 부모의 방문도 이어졌다.앞서 전날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교사 B씨가 점심시간에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직접 구입한 내역을 확인했다. B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챙긴 부분을 고려, 경찰은 B씨에게 현재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또 이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유족 동의 등을 얻어 위원회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곧바로 B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심신미약 교사 치료받도록…" 별이 된 하늘이 아버지가 한 말

6개월 휴직 후 20일 만에 조기 복직 컴퓨터 부수고 동료교사 목도 졸라 장학사 대면 조사 없이 ‘교감 옆 근무’ ‘일상생활 가능’ 전문의 진단서 제출 같은 사유로 재휴직 불가 ‘관리 사각’ 질환교원심의위 2021년 이후 0건<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22/ian-1739264108-785250.jpg" width="730" height="973" title="“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난 10일 사망한 김하늘양이 생전 가족들과 나선 나들이에서 아빠가 든 휴대전화 사진기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족 제공" alt="“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난 10일 사망한 김하늘양이 생전 가족들과 나선 나들이에서 아빠가 든 휴대전화 사진기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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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난 10일 사망한 김하늘양이 생전 가족들과 나선 나들이에서 아빠가 든 휴대전화 사진기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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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A씨가 범행 나흘 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업에서 배제됐는데도 곧바로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의 교원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질병휴직을 냈다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복직했다. 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냈지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휴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병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고 질병휴직을 요청했다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하는 게 원칙”이라며 “A씨는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내고 복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복직 이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복직 이후 이틀간 수업을 맡았지만 이내 배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3일 차부터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컴퓨터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6일에도 A씨에게 함께 퇴근할지를 묻는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강하게 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322/ian-1739264108-183588.jpg" width="730" height="365" title="“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1일 김양이 다니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입구에 ‘아가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는 추모 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대전 홍윤기 기자" alt="“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1일 김양이 다니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입구에 ‘아가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는 추모 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대전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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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1일 김양이 다니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입구에 ‘아가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는 추모 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대전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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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교육당국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았던 터라 A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교육감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년간 심의위는 단 2차례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심의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민원·감사·특별장학 등으로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가 열리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킨 A씨는 심의위 회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의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교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권한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은 “정신질환 병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데다 교육당국이 나서서 심의위를 남발하는 것도 인권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A씨가 복직한 이후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에 재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에는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분리 조치 시행 등을 학교 관리자에게 권고했다. 다만 10일 조사 당시 A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A씨가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하지만 연가·병가 등을 통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부분은 교육당국의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리 조치 이후 불과 몇 시간 뒤 A씨는 김양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질환자의 인권보다는 직업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수업 배제돼 짜증났다”… ‘분리 권고’ 당일, 즉각 조치 안 돼 비극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겸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568/ian-1739276104-751728.jpg" align="center" /><figcaption>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7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 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투표자와 당일 투표자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헌재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한차례 기각하고,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을 낸 사안과 관련해 문 대행은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에 대해서는 "평의를 거쳐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재가 예고한 마지막 기일인 13일 8차 변론에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각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앞당겨졌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헌재, 한덕수·이경민 尹측 증인신청 기각…"필요성 부족"

칼 6자루에 곡괭이까지 준비 “범행 동기도 비난 가능성 커” 아파트 이웃 살인범 징역 30년 유족 “영원히 격리해야” 토로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집까지 찾아가 가족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5)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최연미)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구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A씨를 발견하고 아파트 현관 앞까지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형에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법원의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최성우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토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후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母 앞에서 옛 여친 살해… “영원히 격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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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1495/ian-1739271908-342620.png" width="730" height="498" title="10일 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연합뉴스)" alt="10일 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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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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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여교사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경찰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A 씨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PC 등에 대해 집행하고 내일(1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늘 양에 대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 씨 회복 후 체포한 뒤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A 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