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새해도 관세행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청은 미래 예측과 준비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세계 각국에서 통상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성장 동력 역시 침체하면서 수출입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불법·위해 물품의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고, 무역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사회 안전이 위협받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더 엄중해진 이러한 여건은 곧 우리(관세청)가 스마트혁신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공세적 보호무역 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 지원, 국민 안전 위해물품의 원천차단과 경제 안보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등을 새해 관세청이 추진할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고 청장은 새해 신규·이행·재협상 등 각국과의 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대체 거래선 발굴을 지원해 국내 기업에 보다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쿼터·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실현 가능성 높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선제적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해외통관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개선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 인정약정(MRA) 체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에 동참해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를 지속해 정비하고, 기업의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예방점검에도 무게를 더한다.

급증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밀반입 근절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 청장은 스마트 마약 단속 체계를 2.0 버전으로 고도화해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열화상 탐지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장비를 전국 공항만에 신속하게 확대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관리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안성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악의적 전략물자의 밀반출 단속을 강화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무역·외환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 가격·원산지 조작 협업 단속과 정기 외환 검사 도입을 통한 대상기업 확대 등을 실행에 옮긴다.

고 청장은 대외적으로 보호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관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은 APEC 의장국으로 올해 2월과 7월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21개 회원국 간 무역원활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 수립이 마무리되는 단계인 만큼 차기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강점 분야 발굴과 이를 실행할 글로벌 전문가의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도 계속 이어나갈 복안이다.

고 청장은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국민과 기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선 관세청이 맡은 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금언처럼, 관세청은 앞날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 깊어져 가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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