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측 "국회 몫 헌법재판관 심의·선출권 명백히 침해당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5.1.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국회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사안"이라며 "제가 알기로도 우 의장이 내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선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며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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