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최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 커플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외국인 범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8만931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최초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외국인이 일으킨 범죄는 3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살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했다. 절도는 10.7%, 성폭력은 4% 늘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특수폭행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5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식당에서 한국인 B씨와 그의 여자친구가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커플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하자 A씨 일행은 "한국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냐"며 맥주병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 전망 2025'에서 올해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들이 밀집한 특정 지역에서 범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에게 마약 유통과 같은 범죄 연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에 위치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정교한 범죄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체류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범죄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현대 사회에 맞는 대책이 부족하다"며 "선진국의 경우 테러 사건을 겪으면서 범정부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범죄로부터 치안에 공백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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