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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3일 오전 0시 31분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 1층에서 불이 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8423/ian-1735863307-71537.jpg" align="center" /><figcaption>3일 오전 0시 31분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 1층에서 불이 났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figcaption></figure>"공장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보안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3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4시 1분께 불을 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18423/ian-1735863308-311863.jpg" align="center" /><figcaption>3일 오전 0시 31분쯤 불이 나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이 전소된 모습.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figcaption></figure>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94㎡ 규모 공장건물 1개동, 샌드위치패널 2개동, 천막건물 1개동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억원대 재산피해가 났다.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파주 광탄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 아시아경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을 앞둔 가운데,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10차 변론에 조 청장이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진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측은 19일 제9차 변론에서 조지호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후로 윤 대통령이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청장은 당시 대통령의 어조가 매우 다급한 듯이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center><div class="testMove"><iframe width="645" height="465" src="https://www.youtube.com/embed/l4F8C66VMTw"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div></center>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했다는 진술이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등 15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가돼 총 16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싹 잡아들이라고 했고, 이후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하며 14명의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맥락이 같다.국회 봉쇄가 해제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조 청장은 12월 4일 새벽 국회 봉쇄 해제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장 지휘관들이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고, 이를 수용해 해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말을 전했고, 조 청장은 이를 반어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즉시 박현수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이다. 헌재는 그동안 조 청장을 유일하게 세 차례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조 청장의 증언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26/ian-1739949904-694597.jpg" align="center" /><figcaption>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20일 예정된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는 관계로,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이 있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1시간 늦춰 오후 3시로 조정해 각 증인당 2시간씩 배정, 밤 9시까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826/ian-1739949905-368253.jpg" align="center" /><figcaption>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figcaption></figure>이번에 공개된 조 청장의 진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대통령이 6차례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속해서 요청했다는 점, 둘째, 국회 봉쇄 해제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진술들은 계엄 선포의 의도와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이 20일 출석해 검찰에서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지금대로라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변론 갱신 등으로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K라디오]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핵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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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21/ian-1739955011-83159.png" width="730" height="548" title="19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향 25.4㎞ 지점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alt="19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향 25.4㎞ 지점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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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향 25.4㎞ 지점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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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19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현풍 방향 25.4㎞ 지점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3대와 구조대원 10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서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 가드레일 충돌…운전자 숨져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앱의 위법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기능에 대한 수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른바 자녀보호앱에 탑재된 기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양 사건을 계기로 다운로드 수가 70배 넘게 폭증한 자녀보호앱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이에 따라 앱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녀 스마트폰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경주 법률사무소 권리 변호사는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앱을 사용하는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녀보호앱의) 해당 기능이 위법한지, 혹은 위법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앱을 설치한 부모들은 앱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38)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만 따지고 있을 순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앱 사용이 늘어나면 교권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초등교사 이모(33)씨는 “유사한 기능의 앱으로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해 학부모들끼리 돌려 들으며 교사를 평가한 사건도 있었다”며 “교실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도청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에게 다가서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자녀보호앱 위치추적·녹취 괜찮을까… 정부, 법률 검토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부산경찰청은 19일 공사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고, 작업자들이 사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진 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현재 입건된 공사 관계자가 시공사 또는 하청업체 소속인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18일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감리, 하청업체, 기장군청, 기장소방서 등 9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허가와 시공 관련 자료,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 건물 내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사망한 작업자 6명의 동선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이번 화재 사고로 숨진 6명은 모두 1층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발견됐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관실 주변과는 거리가 있는 장소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애초 1층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두 1층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공사 현장은 위층에 화장실이 없고, 지하에 보관된 자재가 많아 여러 작업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주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인근 작업자 진술들을 통해 사망자들이 왜 엘리베이터 홀 앞에 쓰러져 있었는지, 탈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선을 확인한 뒤 피해자 유가족에게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경찰은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이 건물 사용승인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11월 사용 승인 신청을 했으며, 기장소방서가 소방 필증을 발급하고 기장군이 감리업체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서류상 하자가 없어 지난해 12월 승인을 내줬다.다만,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내부 거주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수도, 조명, 화재 시설 등이 모두 설치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건물은 화재 발생 당시에도 내외부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관할 구청과 소방서, 감리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사용 승인에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더 해야 하고, 인명 피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경찰, ‘6명 사망’ 부산 리조트 공사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입건…사망자 동선 확인 집중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 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앱의 위법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기능에 대한 수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른바 자녀보호앱에 탑재된 기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다운로드 수가 70배 넘게 폭증한 자녀보호앱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이에 따라 앱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녀 스마트폰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경주 법률사무소 권리 변호사는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앱을 사용하는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녀보호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앱을 설치한 부모들은 앱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38)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만 따지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앱 사용이 늘어나면 교권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초등교사 이모(33)씨는 “유사한 기능의 앱으로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해 학부모들끼리 돌려 들으며 교사를 평가한 사건도 있었다”며 “교실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도청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에게 다가서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말했다.

[단독]‘하늘이 사건’으로 관심 폭증 자녀보호앱…위치추적·녹취 괜찮을까, 정부도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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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58/ian-1739947211-185757.jpg" width="730" height="410" title="광주시교육청." alt="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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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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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광주시교육청이 오는 3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1,11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기 인사는 전보 924명, 신규 발령 109명, 퇴직 78명 등 4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시교육청은 인사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전보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학교(기관) 및 직종별 정수와 결원 현황 등을 사전에 안내했다.또 희망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1111명 정기 인사

[ 아시아경제 ]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초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경 ‘원 포인트(One-Point)’ 민생예산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994/ian-1739953512-286872.jpg" align="center" /><figcaption>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1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민생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주요 사업목록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6억6000만원,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1억9000만원이다.먼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수당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인상된 수당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이번 달 말 조례 공포가 완료되면 오는 3월부터 약 37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두 번째로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간 최대 16만원의 교통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교통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했으며 관내 어르신들이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관련기관 업무협약 추진과 운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4월 농협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최대 지원금 한도에서 분기별로 자신이 사용한 교통카드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하남시 인구 약 9.7%인 3만66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이현재 시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을 포함해 취약계층 등이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소폭 인상하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편성된 민생예산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어르신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남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28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과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며 향후 캠프콜번 및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등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족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최고의 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하남시, 제1회 추경 ‘One-Point’ 민생예산 긴급 편성

[ 아시아경제 ] 내일까지 한파가 이어진다.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데다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002/ian-1739953811-318292.jpg" align="center" /><figcaption>절기 입춘에 시작한 최강 한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도 눈이 내린 6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거리에서 아이가 눈이 내리자 즐거워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figcaption></figure>19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7도로 관측됐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다.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 때문에 한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눈이 쌓인 일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에 얼 수 있어 빙판길 등에 주의해야 한다.전국은 대체로 맑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수도권과 강원도, 대전, 충북, 전남 동부, 경상권은 건조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차고 건조해 당분간 대기가 건조한 상태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h 내외(산지 70㎞/h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 전남 해안에는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밤까지 바람은 순간풍속 70㎞/h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내일도 한파…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까지

[ 아시아경제 ]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80242/ian-1739964312-86168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금 등 체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회장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라며 "근로자 임금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 없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럼에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을 토대로 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가 극심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박 회장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 이외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근로자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용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박 회장은 지난해 구속되고 재판받는 동안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임금 변제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면서 미소까지 보였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2~2023년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과 퇴직금 114억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임금 등 400억원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서 징역 4년

[ 아시아경제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79717/ian-1739945710-93531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박장소 개설·방조 혐의 등으로 40대 집주인 A씨 등 1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빌라에서는 현금 100만원과 포커 게임에 사용되는 칩 등이 발견됐다. 이들 중 4명은 "집들이에 왔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궁이 이어지자 도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도박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