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6일 경찰청 관계자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가 출석해 조사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조사받지 않았지만, (CCTV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지난달 27일에는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 수색을 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민호의 출퇴근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복무를 마쳤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정치권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송민호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송민호의 병무청 부실 근무 의혹에 따른 수사 의뢰에 이어 경찰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입건과 맞물려 주목된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해 복무 기관이 비치한 일일 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은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방식을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 지방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상 전자적 출퇴근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출퇴근 기록 등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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