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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직위 해제됐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25234/ian-1736301608-516564.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figcaption></figure>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김 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현재 서울청장 직무대행은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맡고 있다.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달 13일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두 사람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달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직위해제…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 아시아경제 ]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와 외국인 환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0836/ian-1742779806-199707.jpg" align="center" /><figcaption>＜ 연도별 결핵 환자 추이 ＞</figcaption></figure>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 환자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1만7944명이 발생했다. 신규 환자가 1만4412명, 재발·재치료인 경우가 3532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 수인 결핵환자율은 2023년 38.2명에서 2024년 35.2명으로 감소했다.결핵 환자 수는 2000년 국가 결핵 감시체계를 구축한 뒤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 5만491명(100.8명/10만명) 이후 연평균 7.6%씩 감소해 지난 13년간 64.5%나 줄었다.지난해 결핵 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1만534명으로 전년 1만1309명보다 6.9% 감소했으나 전체 환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58.7%로 또다시 증가했다. 앞서 65세 이상 결핵 환자 비중은 2020년 48.5%, 2021년 51.0%, 2022년 55.4%, 2023년 57.9%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는 65세 이상이 105.8명으로 65세 미만(18.0명/10만명)보다 약 6배 높은 수치이다. 외국인 결핵 환자는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의무화를 추진한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4년엔 1077명으로 전년(1107명) 대비 2.7% 감소했다. 다만, 전체 결핵 환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20년 5.2%, 2021년 5.4%, 2022년 5.3%, 2023년 5.7%에 이어 2024년엔 6.0%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0836/ian-1742779807-699886.jpg" align="center" /><figcaption>＜ 연도별 연령대(65세 이상/미만) 결핵 환자 추이＞</figcaption></figure>결핵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환자 중 폐결핵이 1만4095명(78.5%), 폐 이외 장기에서 발생한 폐외결핵 환자가 3849명(21.5%)이었다. 또 결핵 치료약제에 내성이 있어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환자는 461명으로 전년(551명) 대비 16.3% 감소했다. 질병청은 지난 2023년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023~27)'을 수립해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에 걸친 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령층· 외국인 환자 비중 증가 등 최근 결핵 발생 특성을 고려해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기 위한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 환자 관리를 꼼꼼히 시행하고 있으며, 결핵 퇴치를 위한 연구도 강화했다.특히,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18만7000건의 검진을 시행, 총 133명의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추가 전파를 차단했다.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전파방지 및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2013년 구성된 결핵 역학조사반은 결핵환자의 가족과 직장 등 집단시설 접촉자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200명) 대비 25.0% 증가한 250명을 조기에 발견했다.정부는 올해부터 결핵 퇴치를 위한 선진화된 실용기술 개발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다제내성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동시 진단 기술과 결핵 고위험군의 발병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장기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기 치료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 완치 후 환자들의 결핵 후유증과 건강 위험 요인 분석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열린 '제15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영미 질병청장은 "세계적으로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국가 결핵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13년 연속 환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결핵은 과거의 질병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에 퇴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매년 1회 보건소 결핵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우리나라 결핵환자 13년 연속 감소…10만명당 35.2명

[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광주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273/ian-1742792107-61846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전씨는 23일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서 개최된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연사로 참석했다. 예배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시민 500여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무대에 오른 전씨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떨어지니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을 협박하며 '똑바로 하라'라고 했다"며 "여론조사는 다 세탁돼서 발표된다고 생각하지만 호남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늘 높기 때문에 세탁하지 않는 수치"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273/ian-1742791208-91841.jpg" align="center" /><figcaption>23일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서 개최된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광주보수정당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제공</figcaption></figure>그는 "지난 광주 집회는 역사적인 집회였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극우세력이 설 땅은 없다'라고 했으나 결국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국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한 후 친구들의 적이 됐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제일 친한 친구는 제게 쓰레기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탄핵 정국이 끝나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구나' 하고 통합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전씨는 "정치한 뒤로 유튜브 수익도 편집자가 다 가져가고 저는 땡전 한 푼 가져간 적 없다. 가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며 "두려워하고 반대한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다. 잃는 게 너무 많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싸움은 이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 직무 복귀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한길 "절친은 '쓰레기'라 욕하고 아내는 이혼 요구…그들이 몰라서 그런다"

[ 아시아경제 ] 4월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선거인수가 462만908명으로 확정됐다.행정안전부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21일 기준 선거인수가 이같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128/ian-1742785209-214726.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일인 2024년 10월16일 서울 구로아트밸리에 마련된 구로5동 제4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figcaption></figure>선거인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 선거인수는 1만3116명, 거소투표는 1만2019명이다.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부산에서는 시교육감을 뽑는다. 기초단체장으로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선거가 이뤄진다. 이 밖에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8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선거인수 중 여성이 235만7264명(51%)으로 남성 226만364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큰 규모의 선거인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수는 287만324명이다.선거권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우편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선거권자는 오는 28~29일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혹은 4월2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2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462만908명 확정

[ 아시아경제 ] 최근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9000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319/ian-1742792406-934136.jpg" align="center" /><figcaption>(자료사진)</figcaption></figure>중수본은 지난 21일 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폐사 증가를 확인했고, 정밀검사 결과, 다음날인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29일 첫 발생 이후 41번째 사례다.지난 19일 이후 연이어 4건이 3개 인접 지역(천안·세종·청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겨울 철새 서식 개체 수가 작년에 비해 많고 철새 북상 경로에 있는 충청도 및 경기도 등 지역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지역의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중수본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산란계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세종시 및 인접 5개 지역(천안·공주·계룡·대전·청주)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3월 21일 오후 11시부터 22일 오전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이내) 내 가금농장(44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해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산발적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천안·세종 발생 관련 방역 지역(10㎞) 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오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또 알(달걀) 운반 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부 진입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천안 29호·세종 18호·청주 5호)에 대해 수의 전담관을 지정·배치해 점검·관리한다.겨울 철새 북상 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4개 시도(경기, 충남·북, 세종)에 대한 예찰 및 소독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오는 25일과 26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을 일제 소독한다. 또 전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농장 진입로를 매일 2회(오전·오후) 소독을 시행한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와 20만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산란계 농장(204호)에는 통제초소 운영을 강화해 3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후 농장을 출입하도록 지도하고 점검한다.마지막으로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7개 시도(경기, 충남·북, 경북, 전남·북, 세종)에 대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공고 및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오는 25~26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산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을 일제 소독해 잔존 바이러스 밀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인근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소독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138만마리(2024년 10월 이후 2025년 3월까지 누적 407만마리)로 3월 전체 산란계 7758만마리의 1.8% 수준이다. 최 국장은 "현재까지는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계란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라며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으로 인한 계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각 지자체는 산란계 밀집단지 및 대형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차량 통제 등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세종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25~26일 '전국 일제 소독'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1일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103/ian-1742784606-103538.jpg" align="center" /><figcaption>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한 개별 상권을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양주시는 일영리상가번영회와 장흥청정계곡상인회가 연합한 장흥상인연합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남면 신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선정과 함께 양주시와 지역 상권은 연이어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게 됐다.경기도 내 4개소만이 선정된 이번 공모사업은 총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장흥상권의 랜드마크화 및 상권 거리 조성 ▲콘텐츠 제작 ▲홍보 마케팅 및 상권 교육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아우르는 삼박자를 갖춘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흥상권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강수현 양주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계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모사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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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403/ian-1742794207-264257.jpg" width="640" height="426" title="해남군청." alt="해남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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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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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해남군이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값 안정화 지원금’을 4월 중 지급한다.24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쌀값 지지 및 안정화를 위해 민관 및 지역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벼 재배 농업인 소득 공동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이번 사업은 농협 수매분에 대해 해남군이 40kg 한 가마당 2000원을 지원하고, 지역 농협에서도 2000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2024년산 벼의 수매 가격이 지난해 최저 수매가인 6만 1000원 이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지원금 신청은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2024년 기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지급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원금 재원은 해남군 농업소득보전기금 51억여 원이 투입된다.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벼 재배 농가에 ‘쌀값 안정화 지원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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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91639 float-center" data-idxno="691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480px"><img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037/ian-1742783405-23162.jpg" />
<figcaption>2025 한국민속촌 봄시즌 축제 ‘웰컴투조선’ ｢사진＝한국민속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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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RNX뉴스] 임윤수 기자 = 한국민속촌이 오는 3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웰컴투조선: 너나, 나나 양반’ 봄 시즌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족보 위조를 흥미롭게 재해석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이 직접 스토리에 참여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의 중심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족보 실종 사건’에서 출발한다.

족보가 사라지자 마을은 혼란에 빠지고, 누구나 자신이 양반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관람객들은 조선시대에 떨어진 듯한 현실감 속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양반임을 증명할 것인지, 위조족보를 통해 양반이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신분도, 사랑도, 족보도 뒤바뀌는 한판! 애기씨의 진짜 사랑을 찾는 공연 프로그램 ‘이 양반이 그 양반?’은 웃음 가득한 조선판 맞선 대소동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관람객들은 반전 가득한 조선판 러브스토리의 결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매일 13시 민속마을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로는 양반 신분을 건 4 vs 4 매치 ‘신분세탁소’, 족보 도둑을 피해 책 속에 숨겨둔 명문가의 족보를 찾아야 하는 미션형 게임, ‘겉다속족’이 준비됐다. 양반이 되려는 자와 신분을 지키려는 자들의 치열한 승부가 기대된다.

매년 봄마다 인기를 끌었던 ‘엽전환전소’는 올해도 진행된다.

한국민속촌 내 엽전환전소에서 엽전을 환전하고 상점에서 물건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등 엽전을 사용해 조선시대에 몰입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체험프로그램 4종도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조선시대 신분증인 호패에 자개를 사용해 나만의 커스텀 호패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자개 호패 만들기’, 조선 양반들이 살았던 전통 기와집을 미니어처등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와집 등 만들기’, 조선 양반의 상징인 갓과 갓끈을 장식해 키링으로 만들 수 있는 ‘갓 키링 만들기’, 조선시대 효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 ‘문안 편지 쓰기’가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풍경과 봄꽃, 한옥의 미가 조화를 이룬 ‘담꽃’ 포토존, 양반의 상징인 능소화가 가득 핀 담장을 배경으로 운치 있는 조선의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능소화 아래’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또 양반 핫플로 재해석한 ‘cafe 수묵’이 한국민속촌 내 ‘민향’ 에서 운영된다. 수묵화처럼 정갈한 분위기의 메뉴와 함께 한옥의 고즈넉한 공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감성 카페로, 관람객들에게 조선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쉼터가 돼줄 예정이다.

오는 4월 19일부터는 야간개장이 시작돼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의 한국민속촌을 경험할 수 있다. 조명이 밝혀진 고즈넉한 한옥과 은은한 조선의 밤 풍경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색다른 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민속촌,  ‘웰컴투조선: 너나, 나나 양반’ 봄 시즌 축제 개최

[ 아시아경제 ] 20대 A씨는 길거리에서 주운 장애인 주차 표지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약 1년간 사용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420/ian-1742794507-882755.jpg" align="center" /><figcaption>장애인 주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가린 채 붙여 놓은 부당 사용 사례. 최영찬 기자</figcaption></figure>A씨처럼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꼼수'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직접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112억1400만원으로 3년전인 2021년(19억9200만원)과 비교해 46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건수 역시 1479건에서 7897건으로 약 434%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420/ian-1742794508-507495.jpg" align="center" /></figure>장애인 주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에게 발급된다. 남에게 빌려줘서도 안되고 넘겨서도 안된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양도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효기간(사용기간)을 넘긴 주차 표지를 사용해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의 주차증에다 내 차량번호를 슬쩍 적어넣어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안된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주차 표지도 없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얌체 주차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40만건을 넘고 있다. 2023년엔 약 43만건, 2024년엔 약 42만건이 적발됐다. 해마다 무려 매년 350억~37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옆이나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 방해 행위도 지난해에만 총 943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394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420/ian-1742794509-675588.jpg" align="center" /><figcaption>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흥덕야구장 공한지 임시주차장.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현수막 바로 앞에 불법 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독자 제공</figcaption></figure>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매년 합동 단속을 벌여왔지만,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지자체가 현장 단속을 맡는 추세다.문제는 지자체의 단속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행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는 200만원이지만,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과태료는 10만~50만원 수준이다. 과태료의 파격적 인상같은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려면 불법 주차와 부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며 "장애인이 실제로 타고 있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과태료가 적어서?…계속되는 '장애인 주차 반칙'

[ 아시아경제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1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147/ian-1742785806-311089.jpg" align="center" /><figcaption>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첫걸음기반조성 공모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의 내적·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된다.이번에 최종 선정된 상권은 남면의 대표 상권인 ‘신산시장마을상점가’로 총 2억원의 사업비(국비 포함)를 확보했다. 이 사업비는 ▲상권 브랜딩 ▲마케팅 ▲상권 전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남면 신산시장마을 상점가는 양주 최북단에 위치해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민-관-군 공동 콘텐츠를 추진하고, 다년간의 교육과 축제를 통해 다져온 ‘THE 노랑’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4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면 신산리는 서부권의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선정은 주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자결제시스템 현대화, 안전관리, 위생·환경 정비 등 상권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양주시, 신산시장마을상점가 ‘첫걸음기반조성 공모사업’ 선정

[ 아시아경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찾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노동에도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4일 과천시에 위치한 이트너스㈜에서 임각균 대표 및 소속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족친화 기업운영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영컨설팅기업 이트너스㈜는 2023년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정됐으며 지난해 ’24년 인증 유지기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곳이다.김동연 지사는 "과거 노동집약적인 또는 직장에서의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과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0.75잡도 시행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단절기라도 0.5&0.75잡 같은 단축근무제도 등으로 자기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 하면서 우리 사회에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이 두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21310/ian-1742792107-464295.jpg" align="center" /><figcaption>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가족친화기업인 이트너스를 찾아 임각균 대표 및 소속직원 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figcaption></figure>이에 대해 이트너스㈜ 임각균 대표는 "새로운 제도인 0.5&0.75잡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풀타임 근무는 결혼해서 출산하고 육아기에 이르면 다 고민하는 여직원들의 고충사항인 만큼 이제 0.5&0.75잡을 활용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이가 초등학생 시절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지금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여성 부장,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가족친화 제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육아를 위해 경남 양산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화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2001년 설립된 이트너스㈜는 현재 79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 원격 및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또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유·사산 휴가제도,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통근버스 지원, 스마트오피스 도입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증기업은 194곳이다. 지자체에서 가족친화기업을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곳은 경기도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우수기업 홍보 지원 등 혜택을 확대했다. 또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활성화를 위해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하고, 0.5&0.75잡 참여 기업에는 제도 컨설팅과 추가고용장려금을, 노동자에게는 분담지원금과 단축급여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 및 0.5&0.75잡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