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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04845 float-center" data-idxno="204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사진=연합]" height="412"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625903/ian-1736317206-368736.jpg" width="600" />
<figcaption>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사진=연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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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39;불법 정치자금&#39; 송영길 1심 징역 2년… &#39;돈봉투&#39; 무죄

[속보]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 '돈봉투' 무죄

[ 아시아경제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한 태백선 서강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태백선은 충북 제천시와 강원도 태백시를 연결하는 간선철도로, 개량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개량공사가 진행된 서강천교는 1954년 강원도 영월군 남면에 준공된 노후교량으로, 교각이 하천 중앙부에 있어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이 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149/ian-1742347206-835760.jpg" align="center" /><figcaption>스마트-트랜스포터 공법을 적용한 공사현장 전경. 국가철도공단 제공</figcaption></figure>강원본부는 시공 전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열차 운행성과 구조 안정성 등을 검토했다. 이후 신설 교량 상부를 설치할 때는 교각 간격 및 교각 높이 등 공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스마트-트랜스포터(Smart-Transporter) 공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스마트-트랜스포터 공법은 신설 교량 상부 구조물을 레일 및 특수 운송 장비로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운반해 거치하는 기술이다.이명석 철도공단 강원본부장은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철도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원본부는 총사업비 1730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철도교량 24개소 중 17개소의 개량을 완료했다. 올해는 태백선 각한천교와 광산교, 초리천 1교, 황지천 1교 등 4개소의 개량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철도공단, 태백선 서강천교 개량공사 완료

[ 아시아경제 ] 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지급이 지난 14일 종료됐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999/ian-1742343607-794356.jpg" align="center" /><figcaption>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figcaption></figure>지난 1월 2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신년 보고를 통해 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1월 7일 파주시의회 추가경정안 심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 520억원이 확정됐다. 내국인은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됐다.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한 결과, 48만 3,884명(지급률 94.14%)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3월 17일 기준 사용액은, 403억 원(84%)으로 단기간 내 많은 돈이 지역에 소비됐다.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지원금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2277명 중 92%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지급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가계에 도움(34%),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31%), 파주시민 소속감 고취(15%), 빠른 지급 및 사용 결제 편리(13%) 순으로 꼽았다.지원금을 수령한 한 시민은 “설 대목 전에 지원금을 받아서 명절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며, 한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매출이 늘어 파주시민으로서 자부심과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올인(All人)'을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회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경일 시장 “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될 것…'민생 올인'정책 추진”

[ 아시아경제 ]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160/ian-1742347808-141597.jpg" align="center" /><figcaption>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튜버 유모씨(42)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4일 접수하고, 협박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문 권한대행을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같은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바 있다. 영등포서는 유씨 관련 사건을 서부서 등으로부터 이첩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형배 죽이겠다"…협박글 올린 유튜버 입건

[ 아시아경제 ]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7일 상반기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청년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318/ian-1742352007-957042.jpg" align="center" /><figcaption>의정부시가 지난 17일 상반기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청년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figcaption></figure>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로, 청년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정책에 청년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참여, 문화, 복지,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방안 및 지역 맞춤형 청년지원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또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의 47개 사업 과제를 심의·의결했으며, 이 중 9개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선정된 6개 신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청년위원은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을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관련 사업을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의정부시에 정착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의정부시,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의 장 마련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는 시험운전자는 차량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지만, 관련 의무교육은 없었다.앞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라면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령과 교통안전 주의사항, 운전자가 준수할 사항 등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된다.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 별도 의무 교육 받는다

[ 아시아경제 ]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족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원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9일 입법조사처의 '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생긴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 제도'는 유가족에게 일대일로 전담 공무원이 배정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를 동시에 시범운영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226/ian-1742349608-59527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다만 법적 근거를 갖춘 체계적인 지원 형태가 아니라 지원 범위 등에서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자치단체 공무원이 차출돼 배정되는 형태라 공무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 보장, 배·보상 절차, 각종 서류, 장례 절차 등 다양한 요구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유가족 전담 공무원이 해줄 수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전담 공무원 차원에서도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에 투입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근무 요령이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유가족을 대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유가족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통합지원센터를 주관해 운영했다.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 정해지는데, 이에 맞춰 통합지원센터도 국토부에서 센터장을 맡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사고 수습과 복구, 유가족 지원까지 맡은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특정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그 재난을 10년 이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경우가 상당하다"며 "유가족 지원과 같은 부분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영역이어서 노하우와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난 피해자 및 피해 가족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1대 1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유가족 지원을 한 부처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전담 공무원들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할 때 언행,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과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행안부가 모든 재난에 대한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를 담당해 편차 없는 유가족 지원을 제공하고 재난 유가족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형재난 이어지는데…"유가족 지원 체계화 필요"

[ 아시아경제 ]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초등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423/ian-1742354409-119790.jpg" align="center" /><figcaption>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초등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두천시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두천시의 시정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규 초등학교장 인사와 건의사항 청취가 이루어졌다.간담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동두천시는 관내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며 초등학교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동두천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더욱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간담회 이후, 초등학교장들과 미디어센터 및 오르빛도서관을 견학하며 교육 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동두천시, 2025년 상반기 초등학교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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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204/ian-1742349007-243819.png" width="529" height="343" title="휴대전화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alt="휴대전화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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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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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이별을 통보받자 연인 계좌에 1원씩 200여회에 걸쳐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6일 연인이 이별을 통보해 오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피해자 계좌로 1원씩 200여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보고 싶다’는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인 1년여간 사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A씨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행동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별 통보한 전여친에 “보고 싶다” 1원씩 200회 송금한 20대男 최후

[ 아시아경제 ]<div class="aeditor_note">편집자주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 상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폐업하는 가맹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맹점주들도 여럿 생겼다고 한다. 소송이 시작된 2020년 12월 이전과 이후 피자헛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맹점주들과 회사 측 얘기를 들어봤다.</div>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 2심까지 승소한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회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법원이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까지 법원 판결에 따라 차액가맹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던 회사가 돌연 태도를 바꿔 회생을 신청한 사실에 분노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난해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이 인정한 반환금액(75억여원)보다 훨씬 큰 금액(210억원)을 회사가 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피자헛 점주들이 승소하자 여러 치킨 브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앞다퉈 소송을 냈다. 이처럼 피자헛 사건은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명확하게 항목과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점주들이 알 수 없었던 차액가맹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937/ian-1742342107-628183.jpg" align="center" /><figcaption>폐점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피자헛 매장. 한국피자헛 가맹사업자 총연합회 제공</figcaption></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재판 참여 안 해도 주겠다더니 갑자기 회생 신청</h5></div>그런데 정작 재판에서 이긴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1심 패소 직후부터 재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도 원고로 참여한 가맹점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공언했던 회사가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2심 패소 후 불과 두 달 만이었다.2022년 6월 3일 1심에서 패소한 뒤 회사는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며 김모 당시 영업본부장 명의로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가맹 본부는 개별 점주님들의 소송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입니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소송에 대한 추가 참여보다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출시된 신제품을 통한 고객 만족과 여러분 비즈니스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영업에 매진해주길 독려하기까지 했다.소송에 원고로 직접 참여해 승소 판결을 받은 가맹점주들은 물론 회사의 이 같은 입장을 믿고 추가 소송을 내지 않았던 가맹점주들 역시 회사의 갑작스러운 회생 신청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딱히 저지할 방법도 없었다. 회사 측은 법원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신고하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들도 채권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회생 인가 결정이 날 경우 한정적인 회생채무자의 재산에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여러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받게 될 가맹점주들은 앞서 법원이 인정한 반환 대상 차액가맹금과 이자의 합산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937/ian-1742345706-46736.jpg" align="center" /></figure>2심 판결 선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가맹점주들과 회사 측은 상반된 얘기를 했다. 먼저 가맹점주들은 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반환해야 할 차액가맹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회생 신청을 했다고 보고 있다. 2심 판결문에 ‘1심 인정금액과 2심 추가 인정금액,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탁을 했어야 되는데, 공탁을 하지 않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건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기 위한 면피책으로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다.한 가맹점주는 "부당이득금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당연한 권리로 가집행을 한 것"이라며 "이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해당 법원에서 정한 공탁인데, 공탁을 하지 않고 회생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회생 신청으로 소송과 관계없이 2억원에서 4억원까지 투자해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점의 재산권을 일시에 다 날려 먹게 됐다"고 했다.이에 반해 회사 측은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도록 가맹점주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압류를 신청해 회사 계좌가 동결되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 회생 신청 외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피자헛 측은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소송 중인 가맹점주들의 가맹본부 계좌 및 협력사 채권압류 등으로 인해 가맹점에 정상적인 원재료를 공급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해서 피자헛 전체 가맹점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했다.일부 가맹점주들이 2심 승소 판결이 나온 뒤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사업자 총연합회 관계자는 "2심 판결이 난 뒤 현금 공탁금액은 있는데 보증보험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본사 법무팀으로부터 전달받고 보증보험을 뺀 현금만 에스크로에 넣어두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본사는 모든 금액을 CMA계좌로 빼돌렸고 위 금액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강제집행도 직영점 60개 매장에서 나온 카드대금 일부인 약 13억원을 강제집행하게 된 것이며 본사의 공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937/ian-1742342107-731523.jpg" align="center" /></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폐업으로 가맹점 수 급감…4년 전보다 100개 줄어</h5></div>가맹점주들과 회사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는 사이 국내 피자헛 가맹점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소 제기 직후인 2024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60개 정도의 직영매장을 제외하고도 340개에 달했던 가맹점 수는 현재 240개까지 줄어들었다. 재판이 진행된 4년 사이 100개 매장이 폐업한 셈이다.실제 소송 진행 중 폐업한 전 피자헛 가맹점주 A씨는 "장사가 안되는 건 아직 옆 매장이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점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영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맹점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피자헛 매장의 매출이 계속 줄어든 배경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부담으로 지나치게 많은 할인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받는 로열티(매출 대비 상표 사용료)나 차액가맹금을 신제품 개발이나 신선한 재료 공급 등에 재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자헛은 다른 국내 프렌차이즈들과 달리 가맹금 외에 가맹점 총수입의 6%를 로열티로, 5%를 광고비 명목으로 각각 따로 받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다른 피자 회사와 비교해서 피자헛 광고를 TV에서 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회사에서는 SNS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광고비를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반면 회사 측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는 광고비 등은 각각의 명목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마케팅 비용 5%를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도 가맹점과 동일하게 광고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체 매장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본부의 자체 운영자금으로도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분들이 본사를 방문해 사용 내역을 문의할 시에는 모두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폐점된 매장이 있던 지역의 영업과 관련 가맹점주들은 "거의 대부분 본사 직영점이 흡수해 영업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937/ian-1742342108-280740.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한국피자헛 가맹사업자 총연합회 제공</figcaption></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실질 사주 김광호 엑시트 움직임…"회사, 한국 본사 책임 있는 태도 보여주길"</h5></div>가맹점주들은 회사가 애초 약속한 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 간 차액가맹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소송이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 본사(YUM)도 브랜드의 가치 보호와 가맹점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한국피자헛 가맹사업자 총연합회 관계자는 "2024년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회사는 계속 차액가맹금을 받아 갔고, 현재까지도 법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한 차액가맹금을 계속 받아 가고 있다"며 "기업회생 신청으로 부당하게 받아 간 차액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본사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의 피해를 계속 유발하는 무책임한 기업 행태"라고 했다.이어 "사용권을 계약한 한국피자헛의 마스트 프랜차이즈 계약이 2027년 9월까지로 계속적인 기업 활동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향후 10년 동안의 회생계획안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것은 실질 사주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업회생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의 실질적 사주인 김광호 케이에이치아이(KHI) 회장이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려 하기보다는 투자금을 회수한 뒤 엑시트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우려를 표했다.한국피자헛은 2017년 오차드원(ORCHARD ONE)에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오차드원은 김 회장의 딸 김유나씨가 대표이사로, 김 회장이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돼 있었다.그런데 김 회장은 2020년 차액가맹금 소송이 시작된 이듬해인 2021년 피자헛 100% 지분을 가진 오차드원의 자본금을 40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했다. 또 지난해 9월 2심에서 패소한 지 한 달 뒤에는 김 회장과 딸 김 대표가 동시에 법인에서 사임했다.M&A 전문가로 알려진 김 회장이 운영하는 KHI그룹은 2021년 연합자산관리와 함께 케이조선을 2500억원에 인수한 뒤 인수 3년 만인 지난해 말 국내 최대 부실채권(NPL) 투자회사 '유암코 SPC(특수목적법인)'로 경영권을 넘긴 바 있다.또 2022년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PE), SG PE와 컨소시엄을 꾸려 약 2000억원에 경영권을 인수한 대한조선의 상장을 준비 중인데, 업계에서는 몸값이 1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한편 이와 관련 회사 측은 "회생 절차 진행은 원고 측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이다"라며 "한국피자헛은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섬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아울러 대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받아 그에 대한 당사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차액가맹금이란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물류 마진이라고도 한다.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석진의 로앤비즈]폐업에 회생신청까지…재판 이기고도 속타는 피자헛 가맹점주들(上)

[ 아시아경제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4350/ian-1742353208-764059.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19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하여 병원장, 주치의, 당직 의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환자 A씨(33)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보호 입원이 된 지 17일만인 지난해 5월27일 사망했다.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격리하고 강박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진료 기록은 허위로 작성됐다. 진료기록에는 A씨에게 시행된 2회의 격리 및 강박을 당직 의사가 지시했다고 적혀있지만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다. 간호조무사가 A씨의 신체 부위 5곳을 결박할 때도 의사의 지시가 없었지만 의료 기록에는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적혀있었다.인권위는 검찰 수사 의뢰 이외에도 경기도 부천시장과 병원장 양씨에게 철저한 지도·감독과 직무교육, 명확한 근무 규정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시 전문의사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