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사회
尹 영장실질심사 위해 서부지법 도착…입장 표명 없어
    입력 2025.01.18 14:12
    0

[ 아시아경제 ]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서부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차량 행렬. 연합뉴스

18일 오후 1시54분께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혐의
    #도착
    #표명
    #심사
    #입장
    #출석
    #서부
    #실질
    #영장
    #대통령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주요뉴스
  • 1
  • 임영웅 팬클럽의 따뜻한 기부... 영웅시대WithHero부산남수해 성금 1004만원 전달,총 7천여만원 기부
    서울신문
    0
  • 임영웅 팬클럽의 따뜻한 기부... 영웅시대WithHero부산남수해 성금 1004만원 전달,총 7천여만원 기부
  • 2
  • 원스톱 취업 망라 '안산 919취업광장'…오는 27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중앙이코노미뉴스
    0
  • 원스톱 취업 망라 '안산 919취업광장'…오는 27일 안산올림픽기념관
  • 3
  •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0
  •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개최
  • 4
  •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한다…보조금 160억원 투입
    아시아경제
    0
  •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한다…보조금 160억원 투입
  • 5
  • 내가 찍는 영상 '관제센터'로…서울시, 안심 귀갓길 강화
    아시아경제
    0
  • 내가 찍는 영상 '관제센터'로…서울시, 안심 귀갓길 강화
  • 6
  • 군포농협, 군포사랑장학회에 장학금 3천만원 기탁
    뉴스패치
    0
  • 군포농협, 군포사랑장학회에 장학금 3천만원 기탁
  • 7
  • 한강 작가 시선으로 떠나는… ‘런케이션’ 이달부터 시작
    서울신문
    0
  • 한강 작가 시선으로 떠나는… ‘런케이션’ 이달부터 시작
  • 8
  • 파주시-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사회적경제 활성화 상생 협약
    아시아경제
    0
  • 파주시-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사회적경제 활성화 상생 협약
  • 9
  • 양주시, 경동대·신한대와 ‘RISE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0
  • 양주시, 경동대·신한대와 ‘RISE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10
  • 경찰 “이재명 암살 위협설 신고·제보 없어…신변호보는 협의 중”
    아시아경제
    0
  • 경찰 “이재명 암살 위협설 신고·제보 없어…신변호보는 협의 중”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